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오찬 간담회을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대 교육·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 부족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의료사고 분쟁 △비효율적 전달체계 등 4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의료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의료 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확정해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향해선 “특위를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종합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