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BTC) 전략적 보유고 설립을 공언하는 등 친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사업자 진입·영업규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를 포괄하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가상자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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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 상정된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제도적 기반 확충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도 내부 통제, 자금세탁 방지, 투자자 보호 영역에서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국회의 2단계 입법 과정을 전폭 지원하는 한편, 입법 완료 전까지 거래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시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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