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외환보유액 편입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후 국내 정치권에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이 선을 그은 것이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들었다. 한은 측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다”며 “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올 1월 1억 60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 1000만 원대로 내리는 등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이를 대외 안전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춰야 한다”며 “또 태환성(통화 교환 권리)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6일(현지 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한다고 밝혀 외환보유액 편입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은 우리나라가 거래하는 국가의 통화 비중만큼 보유하는 게 맞다”면서 “주요국의 채권 등이 비트코인으로 발행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이점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주요 국가 중앙은행도 비트코인 편입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체코·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한은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계됐다. 통상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게 되는데 미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면 미 국채 등 달러 수요가 늘면서 달러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의회에 스테인블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 교수는 “미국이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IMF가 스테이블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