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하루 전인 1일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중국중앙TV(CCTV)는 웨이보 계정을 통해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통화를 한 사실을 밝히며 미국이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2000년 미·중관계법’ 수정 권고안에 대해 4월 1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CCTV는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PNTR 수립을 위한 입법안을 평가하고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4월 1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세계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법적 지위로 국제적으로는 ‘최혜국대우’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의 PNTR 지위에서 제외된 국가는 러시아·북한·벨라루스·쿠바 4개국이다. 이들 4개 국가는 최혜국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CCTV는 미국이 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할 때 근거로 한 법안을 손봐 상호관세 발표 하루 전날 발표하고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USTR의 미·중관계법 수정 움직임은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이행을 위한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하며 중국의 PNTR 지위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USTR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PNTR 대우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 수정 여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USTR의 수정 권고안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PNTR 지위를 박탈하는 수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하는 ‘무역공정성회복법’을 1월 발의했다. 이 법은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회해 최혜국대우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고 모든 중국산 제품에 최소 35%의 관세를 적용하며 반도체·태양광 패널 등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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