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8대0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선고기일을 잡는데 프로수준으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지연되는 것이 헌재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은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19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위원은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5 대 3 교착설도 나오고 심지어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8 대 0으로 헌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전 위원은 “핵심은 한국 사회의 지금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갈등의 열기를 계속 지금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헌재가 선고 기일을 연기할 때부터 해 왔다”며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이제 막바지 벼랑 끝에 왔고 아마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4월 18일을 넘기는 경우는 없고 이번 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헌재가 굉장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배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헌재의 전략을 분석하며 "헌재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이 빠져서 탄핵이든 기각이든 빨리 선고해라'는 여론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미 8 대 0으로 합의를 마친 만큼,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3단계 전략으로 움직였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첫 번째 단계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으로 보수 진영을 달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 국정 안정화 및 조기 대선 준비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며칠이 삐끗한 거다. 무죄가 났으니까"라며 "만약에 3월 26일 유죄가 났으면 3월 28일쯤 헌재가 8 대 0 파면 선고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각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은 “만약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다. 민중 시위 때문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8 대 0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5 대 3으로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보수 재판관 3인이 전부 다 기각으로 돌아야 이게 기각이 된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럼 보수 재판관 3인이 쉽게 얘기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에 3명이 다 가세한다는 것”으로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1명 정도 가세할지는 모르겠지만 6 대 2가 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며 “헌재 재판이라는 것은 50%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헌법이냐,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판단하고 (나머지) 50%는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수행이 가능하냐인데 첫째 사실과 법리만 따져도 탄핵 소추 5개 쟁점에서 전부 다 탄핵”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행정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며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행정 최고 책임자로 인정을 하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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