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 없이 당선된 첫 ‘0선’ 대통령이지만 임기를 765일 남기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재임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에 발목을 잡혔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무리한 선택이 자충수가 돼 스스로 퇴로를 막았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자유시장경제와 건전재정을 핵심 기조로 삼고,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전임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뒀다.
의료 분야는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대규모 진료 공백이 발생했다. 정책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이 있었으나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과 조율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의대생 일부가 복귀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연금 개혁 역시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2023년 9월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여야는 한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극적으로 합의했고, 개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노동 분야에서는 ‘늘봄학교’ 도입과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며 저출생 대응에서도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났다. 다만 대통령 파면으로 개혁의 연속성이 끊기면서 일부 성과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기조로 ‘전략적 명확성’을 내세우며 한미일 공조 강화에 집중했다. 핵협의그룹(NCG) 출범, 한일 셔틀외교 복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개최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경색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북·러 간 군사 협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상외교에도 공백이 생겼다. 국제 정세가 빠르게 재편되는 시점에 외교적 대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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