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의료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환영하는 반응이 일제히 쏟아졌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장본인인 윤 정부의 조기 퇴진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와 의료 정상화가 가능해졌다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되자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1년 이상 지속돼 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국민 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이 여전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마땅하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단체도 모처럼만에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파면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작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1호 5항을 가리켜 "우리는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언급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다"며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윤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됐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를 향해 ‘윤석열표 의대 증원과 의료 정책 추진을 전면 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국민 여러분과 국회, 헌법재판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헌법을 유린했던 윤석열의 파면으로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회복과 안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되었던 윤석열표 의대 증원과 의료 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의료 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 정책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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