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기존에 언급했던 10조 원의 세부적인 편성 방안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8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다음주) 발표에 앞서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을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금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 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할 예정이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약 3~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다음주 초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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