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상의 판이 깔리기는 했지만 ‘원스톱·패키지 딜(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한번에 동시 합의)’을 원하는 미국에 맞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협상 방식을 선호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응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6월 대선까지 한미 양국의 빅딜이 미뤄질 경우 한국의 수출 피해액만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무역 균형을 이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등을 활용해 관세율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협상에 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원스톱 쇼핑’은 조선 협력, LNG 사업 투자, 방위비분담금 증액, 무역 균형 달성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협상 안건이 대부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성격이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관세 협상은 한 권한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번 통화는 관세 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 서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물꼬를 트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상 2개월짜리 임시 정부”라며 “그동안 관세 문제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진행해두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사안이 정부의 통상 라인(조선·LNG 투자)과 외교·안보 라인(방위비 협상) 두 갈래로 구분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대화 채널을 가동 중이지만 안보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안별 소관 부처가 개별 대응하다 보면 한몸처럼 움직이는 협상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게 될 방위비분담금 지출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 시절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100억 달러(14조 8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2026년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 6000억 원의 9배가 넘는 수준이다.
조선·LNG 사업 투자에서는 민간기업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협상의 발목을 잡는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각 기업의 결정이 필요한 데다 LNG 사업은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각 주체와 대화를 하다 보면 협상 전략을 짜는 데만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관세율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한국 경제가 받는 타격은 커질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 수출은 7.2~7.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6836억 달러)에 단순 대입하면 수출액이 492억~513억 달러 감소한다는 의미다. 대선을 치르느라 허비해야 하는 두 달 동안만 최대 85억 5000만 달러(12조 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해당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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