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의 기로에 서 있다. 혁신을 통해 선도 경제를 만드는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으로 있는 박양수 박사가 고민과 해법을 담은 신간 ‘리빌딩 코리아’를 출간했다.
‘피크 코리아’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다. 세계는 첨단 산업을 두고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20여 년간 주력 산업에 거의 변화가 없이 안주하는 모습이다. 초저출생 현상으로 2040년대 후반이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표출된 국내의 극단적 정치·사회적 갈등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예측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질서 등은 우리 앞에 닥쳐올 ‘퍼펙트스톰’일 수 있다.
저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제 전문가들과 피크 코리아 주장이 타당한지, 또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보수·진보라는 진영 및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금융과 실물을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진단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담았다.
저자는 가치 중립적이고 민생과 실리에 초점을 둔 실용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해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성장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신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교육, 금융, 규제 등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연금·재정 등의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에 나온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은 잠깐의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은 부양책은 아니라고 봤다. 또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장기간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부채 주도 성장 전략’도 구조조정 시기만 지연시켰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첨단 산업, 기후 기술 등 신산업의 생산 시스템은 내생적 성장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기술 혁신, 규제 완화, 시장 선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경직된 경제·사회 시스템에 역동성과 유연성을 부여한다면 두 번째의 S 곡선, 즉 피크 코리아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1만 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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