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물론 글로벌 무역질서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스마트폰과 반도체장비, 평면TV 등 첨단 기술 제품과 부품 분야 일부 품목을 관세에서 제외했다. 정보기술(IT) 제품의 즉각적 가격 상승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이자 관련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직접적 타격을 입는 상황을 줄이는 조치다. 아울러 중국의 125% 관세에도 이같은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중국과의 긴장도도 일부 완화됐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컴퓨터 및 데이터 처리 장비 △컴퓨터부품(GPU 관련 부품 등)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및 통신 장비 △반도체 소자 및 집적 회로 등이다. 이번 면제 조치 2025년 4월 5일부로 발효되었으며 면제 대상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입한 경우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4월 5일 이전에 수입 신고가 이뤄졌다면 수정 신청이나 관세 환급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면제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통신·서버 장비 등 첨단기술 산업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상호관세에서 제외하는 조치다. 관세로 인해 애플 아이폰의 미국내 판매가격이 400만~500만 원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돌고, 대만이나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된 AI 서버용 부품의 조달이 어려워져 AI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관측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해당 품목은 중국에 대한 고관세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중국 수입 부품을 기존처럼 들여올 수 있는 일종의 숨 구멍이 생긴 셈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총관세율은 상호관세에다 펜타닐과 관련한 20%의 관세율을 합친 145%지만, 외신들은 마약 대응용 20%의 관세는 여전히 해당 품목에도 적용된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가장 큰 관련 품목은 스마트폰이다. 미국은 2024년 중국에서 410억 달러 이상의 스마트폰을 수입했으며 이는 중국 전체 수입액의 약 9%에 해당한다. 또한 컴퓨터 및 유사 기기도 수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미국은 지난해 360억 달러 이상을 수입했다. 랜드 중국 연구 센터의 제라드 디피포 부소장은 “이것은 미국 관세 장벽에 큰 구멍이 생긴 것으로, 애플과 같은 주요 기업들과 노트북 및 휴대폰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많은 중국산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는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미국의 관세에 직면해 있다. 이번 면제는 미국 경제의 일부 부문에만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월가는 이번 면제 조치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최근 급락한 증시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있다고 보고 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전무는 “이번 조치는 역사상 유례없는 기술주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다만 이번 조치가 또 다른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기 위한 준비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그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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