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국내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발(發) 관세 악재 등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불확실성이 커 당분간 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신중히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은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13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18명)는 한은 금통위가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은 10%(2명)에 그쳤다.
동결이라고 응답한 배경으로는 환율 불안(8명)이 가장 많이 꼽혔다. 현재 미국과의 금리 차가 1.75%포인트인데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면 금리 차가 더 커져 원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이달 9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소식에 1481.1원까지 치솟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상호관세 유예 소식과 함께 1450원 내외로 떨어졌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언제든 1500원 선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며 “환율이 1500원을 넘기면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4명)도 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올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반짝 해제’ 여파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될 여지가 큰 상황인데 금리까지 내리면 대출 증가에 불을 당길 수도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이 많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소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여전히 불확실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나 집행 시기 등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일단 금리를 묶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음 금리 인하 시점으로는 7월을 지목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 4월 동결이라고 답한 18명 중 10명(56%)이 ‘7월’이라고 답했다.
‘5월 인하’ 응답이 5명(28%)로 뒤를 이었다. 직전 2월 조사에서는 5월 인하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금리 인하 ‘신중론’이 커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은 예상 수위를 넘는 데다 대선 일정(6월 3일)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새 집권당이 어떤 기조로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 금리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의 결정을 보고 한은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높게 봤다. 실제로 설문 응답자의 11명(55%)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6월이라고 꼽았다. 6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결정되면 7월에 부담없이 한은이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경기 상황만 보면 당장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로 전망한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연구원은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협상 시기를 놓친 것이 올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공격적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7일(현지 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ECB는 지난해 6월 이후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 금리를 내렸는데 성장률 둔화 전망에 이번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중앙은행(BOE)도 다음 달 8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국채금리 급등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미국은 금리 인하보다는 다른 카드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시장 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만 기준금리가 유일하고 최선의 도구는 아니다”라며 금리 인하보다는 미 금융기관의 국채 매입 유도 등을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서경 금통위 서베이 답변해주신 분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윤재호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허지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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