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며, 향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한다”며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인 울산중구청의 사례를 거론하며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4.5일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은 전제돼야 한다”며 “주 4.5일째 도입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는 산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업무 형태가 다양해진 오늘날 일률적인 주 5일 근무와 52시간 상한 규제는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산업·직무별,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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