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필수 추경’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뿐 아니라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 지원, 민생 회복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패키지 추경을 편성했다는 의미에서다. 정부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열어놓아 전체 규모가 15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온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추경의 세부 내역을 보면 우선 민생 회복 분야에 4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에 1조 6000억 원을 배정했다. 크레디트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약 311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월 공과금을 절반 가까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가 카드사에 90% 지급보증 및 이자비용을 대주는 구조다. ‘상생 페이백’ 사업에는 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카드 소비액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액의 20%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공공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하면 1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사업의 경우 ‘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역시 마련됐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 자금 25조 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재정 규모는 1조 5000억 원이다. 두 국책은행의 대출 여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 보증과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RG), 수출 유망 분야 보증보험 등으로는 총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도 1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미중 관세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대응을 위해 희토류·리튬 등 6개 핵심 광물 조기 비축에도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통상·산업 여건 변화로 자동차·철강·건설업 등 고용 충격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는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한도는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1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중 1조 5000억 원은 연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 장 확보하는 데 투입한다. AI 정예팀을 선발해 세계 선도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 양성 규모는 2배로 늘린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사업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는 1조 4000억 원을,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 예산으로는 1조 700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복구 용도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 인근에 신축 매입임대 주택 1000채를 공급한다.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지급과 현장 출동 인원 회복 차량 도입 또한 추진한다. 산불 추가 복구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역시 1조 4000억 원 보강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하수 관로, 도로 조기 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노후 관로를 조기 교체하고 노후 포장도로를 전면 정비한다. 공항 시설 특별 점검을 추진해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정부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시급하게 처리한다는 추경의 목적과 부합한다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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