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국산을 둔갑해 미국으로 향하는 우회수출 전면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세청 본청에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는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특조단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킨다”며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올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해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산으로 둔갑한 대미 우회수출 금액은 2021년 67억 원에서 지난해 217억 원으로 급증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한 올 1~3월 285억 원 규모가 적발돼 석달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 금액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이날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피해품목 협회는 물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까지 불러들여 중국산 매트리스의 택갈이, 중국산 지능형 폐쇄회로(CC)TV 불법수출,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위장유출 등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주 상호 관세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국 행정부 간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 청장은 “특조단이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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