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단순 업무 보조 수준을 넘어 기획·창작 등 인간의 고유 영역까지 침투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권 안전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싱크탱크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AI·디지털 전환기 노동 구조의 재편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설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KISDI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비정형·인지 업무에까지 적용되면서 노동 방식과 구조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전통적 노동권 보호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정책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갈수록 인간을 대체하는 분야가 넓어지면서 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노동 안전망을 위한 사회 시스템 변환이나 재교육 등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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