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면서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 비중 최소화, 액화천연가스(LNG) 비중 축소, 해상풍력을 통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병존해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전력망이다. 관건은 사업 재원 마련이다. 한국전력이 신해남~태안~서인천 구간과 새만금~태안~영흥 구간 등 2개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에 책정한 사업비만 해도 7조 9000억 원이다. 케이블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11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단순히 일부 지역의 표심을 노린 공약이 아니라면 사업 재원 마련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원전이다. 탈(脫)원전을 선언했던 스웨덴·이탈리아·스위스 등이 다시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원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원전 제로화’를 주장하다가 2022년 대선 때는 기존 원전은 계속 가동하되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감(減)원전’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근에는 이 후보 캠프가 ‘원전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환경단체가 반발하자 다시 발을 빼는 모습이다. 선거 표심을 의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전력망 구축 공약만 할 때가 아니다. AI 경쟁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려면 낡은 이념인 ‘탈원전’에서 벗어나 적극적 원전 활용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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