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사기 보상…민주당 'K페어펀드' 추진

'불완전판매 등 구제' 공약 검토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거래 행위나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를 보상 및 구제해주기 위한 ‘한국형 페어펀드(Fairfund)’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다.

2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민사소송과 같은 사적 영역에만 맡겨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법 집행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목적이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여러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종합하며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페어펀드란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한 자로부터 걷은 과징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펀드다. 미국은 2002년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해 위법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됐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실제 입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