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 장기화에 수출 엔진마저 식으면서 한국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다. 올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해 지난해 2분기부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1%를 밑도는 ‘제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적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과거와 달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마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이었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대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대로라면 2045~2049년 0.6%까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인공지능(AI) 정부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내 학계 전문가와 경제 부처 관료들은 이 같은 구조적인 저성장을 바꿀 수 있는 ‘히든 카드’로 AI 기술을 꼽았다. ‘AI 기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2%는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조금 긍정적’이라는 답변도 24.2%로 나타났다.우리나라 학자와 정부 관료 집단은 대체적으로 AI 기술의 도입이 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AI와 같은 최신 기술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민간에 맡겨서는 부족하다”며 “차기 정부가 AI 정책을 세울 때 시작 단계부터 적절한 전문가를 기용하고 일관되게 산업 정책을 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AI가 행정 분야에 접목될 경우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민원 처리, 정책 결정, 산업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의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과 분석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행정 비용 절감은 물론 기업 경영의 합리화,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정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얘기다. 생산성 향상은 기업 수익성 개선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증가로 연결돼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AI는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돌봄로봇,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 등은 복지와 인프라 부담을 경감하면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도입이 일반적 우려와 달리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일자리를 보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정부가 AI 산업 전체를 주도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고 이후 성장은 기업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산 대규모언어모델(LLM)의 개발 방식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47%의 응답자가 ‘국내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내 사업자의 초기 수요를 일정 부분 공공 부문이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국내 시장 보호와 국내 시장에서의 선도 외국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정부 전환 시 데이터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부분 개방(81.8%)’을 선택했다. 정책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민간에 개방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데이터를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완전 개방’하자는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최근 딥시크 논란처럼 AI 발전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고도화된 AI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보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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