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 통제로 자동차·방산 등 글로벌 주요 산업이 마비 상태에 빠지자 중국이 이를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가국에 무역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현지 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최근 자동차·방산 등 글로벌 주요 산업이 빠르게 위축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러면서 중국 희토류의 공급 속도가 느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고통이 임계점 수준에 도달했다며 미중 무역 분쟁이 세계적인 위기로 번졌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업체 포드와 일본의 스즈키가 일부 생산을 중단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로봇 사업도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머스크 CEO가 개발을 이끄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팔 부분 작동기에 희토류로 만드는 영구 자석을 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희토류가 들어가는 부품의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고도 보도했다. 희토류 원소는 F-35와 같은 전투기와 레이더 시스템, 유도 미사일, 핵 잠수함 등에도 쓴다.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중국 관세율을 총 145%까지 올리자 중국도 대미국 관세율을 125%까지 상향하면서 희토류 7종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양국이 지난달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90일 간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한 뒤에도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만큼은 유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지침 발표, 반도체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유학생 비자 취소 등 각종 압박 카드를 꺼내며 반발했다.
이후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취임 첫 정상 통화를 나누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재개되게 됐지만 주요 외신들은 무역 분쟁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WSJ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기간은 6개월로 한정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일정량의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해 이미 수출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 경험을 계기로 희토류 대체 공급망 확보에 앞다퉈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합의안을 사전에 입수했다며 각국 지도자들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이 신문은 “G7이 비회원국을 대상으로도 이런 방침에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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