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고용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0대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의 구직 의욕 저하가 실업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착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 3% 중후반대를 보였던 실업률은 2021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2% 중후반까지 떨어졌다. 2015~2019년 실업률은 3.6~3.8%였고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4.0%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8%까지 낮아졌다. 202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점을 감안하면 실업률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KDI는 이 같은 역진 현상에 대해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자로 분류되는데 구직을 아예 포기하면 통계상 실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늘며 실업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2005년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3.2%(123만 명)에 불과했던 ‘쉬었음’ 인구는 올해 5.6%(254만 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 인구는 2005년 25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64% 급증했다. 같은 기간 20대 생산가능인구가 17%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문 비율은 3.6%에서 7.2%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에서 현재 상태를 ‘쉬었음’으로 답한 20대 중 30.9%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 2015~2025년 실업률 하락 폭의 최대 71%는 청년층의 취업 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구인·구직 시스템이 개선돼 일자리 매칭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이 확산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매칭 기술이 발전해 2015년 이후 일자리 매칭 효율이 11%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민간 직업 알선 기관을 통한 구직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25년 71%로 늘었다. KDI는 매칭 효율성 향상이 실업률 하락 폭의 23~45%를 설명한다고 평가했다. 매칭 효율성 증가세가 절반 수준에 그쳤다면 올해 실업률은 0.2~0.4%포인트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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