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해외 치안 협력과 인공지능(AI) 치안 분야가 100억 원 이상 증액된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한국인 대상 초국경 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범죄가 복합화하는 치안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외 치안 협력 강화’ 사업 예산은 기존 정부 예산안 123억 원에서 약 178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스캠 범죄 대응 국제 공조 예산 39억 1900만 원 △해외 파견 인력 운용비 13억 8500만 원 △해외 주요 사건 관련 공조수사 활동 지원 예산 1억 98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여야 합의하에 50억 원 이상 규모의 증액안이 반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증액안에는 동남아 스캠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 공조 작전 수행, 인터폴 펀딩을 통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초국경 성범죄 대응,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예산 등이 포함됐는데 캄보디아 사태의 여파로 초국경 범죄 근절에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하고 선발대를 파견해 한국인 대상 국제 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활한 국제 공조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라며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치안 분야에서도 대폭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 검색 시스템과 플랫폼 구축 등에 약 6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청 내 AI 기반 범죄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30억 3200만 원 △AI 순찰 드론 구매 및 원격 관제 인프라 확충에 33억 3000만 원 등이다. 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