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 보조금 10억 원 빼돌린 교육업체들 수사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교육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수학 교육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영어 교육업체 대표 우 모 씨 등을 입건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 10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씨는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노리고 새로운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만든 것으로 꾸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씨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외로 출국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공조를 요청해둔 상태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교육업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