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사설]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 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사설 2024.05.03 00:00:0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회담에서 ‘총선 민의’에 따라 협치를 모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한 해병 사건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여야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합의 처리 등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채 상
[사설] 가열되는 미래차 경쟁, 초격차 기술·인재 양성 총력전 펼 때다

사설 2024.05.03 00:00:00

전기차·하이브리드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중국 등은 미래차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전기차 굴기’ 가속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등에 보조금으로 약 1730억 달러(약 239조 원)를 지출했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기술 경쟁력까
[사설] 중대재해법 확대 100일, 외국 기업도 떠나는 현실 방치할 건가

사설 2024.05.03 00:00:0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올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 지 100일이 다 돼가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하루 생업에 쫓기는 중소기업들은 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의무 사항을 충족하느라 생산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사업주들은 정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엄벌 기류에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한국 진출도 중대재해법에 가로막혀 좌초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아웃소싱 및 인력 파견 기업인 맨파워홀딩스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한국
[여명]그래서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사내칼럼 2024.05.02 18:58:40

3년 전 새해가 막 시작된 즈음에 쓴 필자의 칼럼 제목은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이었다.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고애신의 독백을 인용한 제목이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다. ‘드라마 대사 한 줄에 이토록 마음이 시린 것은 시대는 다르나 불안함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는 오만과 독선의 협주곡, 그 자체였다. 대화와 타협은 거부당했고 결말은 분열이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 그 극단의 시대가 불안했고 미래는 두려웠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특정 진영 어느 한쪽의 팬덤에 사로
[만파식적] 에 플루리부스 우눔

사내칼럼 2024.05.02 17:58:38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여럿이 모여 하나)’과 ‘비네카 퉁갈 이카(Bhinneka Tunggal Ika·다양성 속 통일)’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이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축하 메시지다. 다양한 민족·문화·종교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멜팅 폿(melting pot·용광로)’ 국가라는 공통점을 내세워 친밀감을 강조한 것이다. ‘비네카 퉁갈 이카’는 인도네시아의 국장(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변심’ 원인을 조사
[글로벌 핫스톡] 정유사 보유한 델타항공, 여객 수요 회복 최대 수혜

사외칼럼 2024.05.02 17:42:27

델타항공은 전 세계 여객 수요 회복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이다. 올해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여행 수요가 작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행 산업 호황기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보잉의 항공기 출하 부족도 호재다. 저가 항공사들이 항공기 부족으로 노선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에어버스 항공기 확보에 주력한 델타항공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델타항공은 미국의 3대 항공사다. 매출의 80%는 여객 부문에서 나온다. 기타 매출은 주로 정유 사업에서 나온다. 델타항공은 정유 공장을 갖고 있는데 주된
[기고]DEPA, 디지털 통상 혁명의 주역

사외칼럼 2024.05.02 05:30:00

디지털 전환은 이 시대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 문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그만큼 크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 교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다양한 디지털 상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통상 규범은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새로운 교역 형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 정립됐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상 규범이 필요한 이유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
[사설] 트럼프 ‘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압박…압도적 국방력 갖춰야

사설 2024.05.02 00:05: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세워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게재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칭하면서 “우리는 위태로운 곳에 4만 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내가 이임했기 때문에 그들(한국)은 아마도 돈을 거의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그러
[사설] 반도체·車 ‘수출 쌍끌이’…품목·시장 다변화 위해 민관정 ‘원팀’ 돼야

사설 2024.05.02 00:05:00

우리나라 4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난 56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56.1% 급증하며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주춤했던 자동차 수출도 10.3% 증가해 역대 최대인 67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석유제품(19%), 석유화학(12.3%), 가전(9.4%) 등 대다수 주력 품목들이 호조를 보였지만 4월 수출 증가를 ‘쌍끌이’로 견인한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였다. 지역별로는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24.3%와 9.9% 늘어 회
[사설] 공공기관 차입금 급증, 고강도 구조 개혁으로 경영 정상화하라

사설 2024.05.02 00:05:00

공공기관의 개혁 속도가 더딘 가운데 재무구조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총 687조 원으로 전년(337조 원)의 2배가량으로 급증했다. 공공기관 총부채도 지난해 70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재무 위험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353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 이들 14곳의 지난해 이자 비용은 7조여 원에 달한다.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자 ‘
[역사속 하루] 킹제임스 성서 세상의 빛을 보다

사외칼럼 2024.05.01 20:33:30

때로는 번역이 세상을 바꾼다.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한자로 옮기지 않았다면 오늘날 동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다. 독일어 성서 번역이 아니었다면 종교개혁도 한 시대의 소요로 끝났을지 모른다. 종교 정전의 번역은 알렉산더나 칭기즈칸의 정복 이상의 결과를 낳는다. 자연과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근대 서구의 성서 번역에 주목해왔다. 성서가 각 나라의 일상어로 옮겨지자 기독교의 중심이 성사와 성직자의 권위에서 말씀 자체의 힘으로 이동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상충되는 모
[기자의눈] 자기 덫에 걸린 클라우드 산업

사내칼럼 2024.05.01 20:33:01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다. 전 세계 클라우드 패권을 쥔 것처럼 보였던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등에 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이들 빅테크는 최근 기업의 명운을 걸고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대규모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러한 투자 계획은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에는 먼 나라 얘기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CSP)’들은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보다는 고객 확보가
[로터리] 5월과 ISA에 대한 단상

사외칼럼 2024.05.01 20:32:10

바람은 선선하고 녹음은 짙어지는 5월이다. 5월의 산들바람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자연으로 초대한다. 가정의 달이 5월인 것도 계절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주말은 어린이날, 다음 주는 어버이날을 맞는데 선물 고민도 깊어지는 시기다. 최근에는 선물보다 돈을 드리는 ‘금융 치료’가 유행이다. 하지만 금융 치료보다는 더 큰 의미를 담은 ‘금융 씨앗 선물’을 제안해본다. 일례로 아이들에게는 어린이펀드를, 부모님들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들어 드린다면 아이들의 경제 교육과 미래, 부모님들의 절세와 풍족한 노후를 위한 바람이
[만파식적] 오펜하이머 순간

사내칼럼 2024.05.01 18:10:05

미국 핵무기 개발을 주도했다가 후회한 천재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스스로 판단해 적을 죽이는 ‘킬러 로봇’의 출현을 우려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에서 소환됐다. 지난달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자율무기시스템 관련 콘퍼런스에서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은 “지금이 우리 시대의 오펜하이머 순간”이라며 킬러 로봇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1904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오펜하이머는 1945년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계획’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나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 공격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