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IN

서울경제 칼럼니스트의 공간: 서경IN은 재테크, 생활, 문화, 건강, 국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각 분야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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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대한 ‘법원’ 입장에 관하여[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AI 기본법을 관통하는 데이터 윤리와 AI 정렬[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채권자 회생계획안과 M&A: 도산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태몽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있나요? [국경복의 드림 톡(talk)]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을 둘러싸고 법원들의 여러 판단이 있었다. 주된 쟁점은 2명의 위원 만으로 의결하는 ‘2인 체제 결정’이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써있는 말 그대로를 단순하게 보면 재적위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적위원이 1명이나 2명 뿐이라면 ‘여러명이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서 법 해석의 논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보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에서 ‘2인 체제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024. 10. 17. 선고 2024구합46245, 2024. 12. 10. 선고 2024구합54829, 2024구합54409 판결) 각 판결은 공통적으로 방통위가 MBC에 대해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며 ‘합의제 행정기관 의사 결정의 절차적 하자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외형상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그 절차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재 의미를 무의미하게 할 정

by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AI 웨이브 AI 기본법을 관통하는 데이터 윤리와 AI 정렬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하면서 가장 적합한 처리방식을 찾는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이용성은 확장될 것이다. 문제는 데이터의 성질이 다양하다는 점에 있다. 저작물성, 개인정보성, 영업비밀성, 의료정보성, 사실정보성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일의적인 것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다. 또한, 관련된 법률도 그 성질만큼이나 다양하며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정책과 거버넌스도 현행화

by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

도산법 네비게이터 채권자 회생계획안과 M&A: 도산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도산법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관리인(DIP·Debtor-In-Possession)’ 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절차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필자가 최근 수행한 채권자 대리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것이 채무자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M＆A를 내용으로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확정하였다. 통상적인 회생절차에서는 M＆A가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자 관리인이 주도하여 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안은, 채무자 관리인이 독자적인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를 인수인으로 하는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던 경우였다. 이로 인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각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동시에 채권자집회의 의결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채권자들은 제3자 인수인이 지급하는 인수대금을 통해 채권자들이 일시에 현금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채권자 제출 회생계획안에 손을 들어주어, 위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

by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솔직한 교육 이야기 AI 시대와 영유아 교육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인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영유아기 교육이다. 영유아기는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초가 조성되는 시기이자 또래 영유아나 부모, 교사 등과의 관계 속에서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학습하는 시기이다. 영유아기 교육은 자아의 형성, 지능 발달, 성격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영유아기에 형성된 습관이나 사고 능력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영유아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것임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놀이 중심 교육’과 ‘다감각 교육’이다.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기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프뢰벨이라든가 슈타이너, 몬테소리 등과 같은 교육학자들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영유아 교육의 대부로 불리는 이들은 ‘놀이’와 ‘다감각’ 교육에 중점을 둔 유아교육을 강조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인 영유아교육의 과정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영유

by 한서정

SY에듀 대표

Dream 톡talk 태몽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있나요?

태몽이란 임신 혹은 출산을 예고하는 예지적인 꿈 중 하나이다. ‘나의 태몽은 큰 밤 한톨입니다.’ 태몽의 주인공인 김성희(가명)씨가 말했다. “아버지 누나인 고모가 꾼 태몽이에요. 꿈에 고모의 남동생인 저의 아빠가 몸을 굽혀서 똘망똘망한 큰 밤을 주웠대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빠의 형님인 큰아빠가 시샘하면서 ‘나도 주워야지’ 하고 찾았답니다. 결국, 큰아빠도 밤 한 톨을 주었대요.” “엄마는 처음에 저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알게 되었대요. 이 꿈을 꾼 후, 1998년 5월에 제가 태어났고, 제 사촌은 한 달 후인 6월에 태어났어요.” 이 태몽은 김성희씨의 어머니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의 새언니가 꾸었다. 새언니(김성희씨의 고모)의 꿈은 임산부의 임신 사실보다 시간상으로 앞서고 꿈 꾼이와 임신한 사람이 공간적으로도 서로 다르다. 임신이라는 물리적 사실과 태몽이라는 정신현상 사이에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일치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같은 예지적인 꿈의 현상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한 학자들이 있었다.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를 깊이 탐구했던 두 학자의 만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