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잡혀도 다시 한 번…45만원어치 무전취식 20대
사회일반2021.04.1612:00:00
2020년 5월, 자정이 넘은 시간 A씨는 서초구의 한 고깃집에서 4만 7,000원 어치 고기를 시켰다. A씨는 음식 값을 낼 생각이 없이 고기를 구워 먹었다. 계산할 때가 되자,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 사장인 B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새벽 3시께 인근 지구대에 체포됐다. A씨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아침에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간 A씨는 피의
코로나TMI
美서 드라이브 스루 백신 접종?…한인 연구원 말 들어보니
사회일반2021.04.1506:50:00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니까 안심했어요."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A씨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차를 타고 지나가는 방식) 방식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을 당시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차 안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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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용]모두의 냉장고, 라스트오더...버려질 음식을 구하라
사회일반 1분전※환경을 생각하는 뉴스레터 '지구용'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입구에는 냉장고가 있다. 버려진 냉장고가 아니라 누구든 남는 음식이나 식재료를 넣어두거나 꺼내갈 수 있는 ‘모두의 냉장고’다. 인근 주민들, 시장 상인들이 멀쩡해서 버리기 아쉬운 음식·식재료뿐만 아니라 일부러 정성껏 만든 음식을 채워넣기도 한다. 무엇을 언제 두고 가는지는 냉장고 안의 일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적지 않아 금세 비워진다는 것이 김소영 잠실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의 설명이다. 김 복지사는 &quo -
2025년 쓰레기 대란 현실화 우려에 오세훈-이재명 만날까
사회일반 9분전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인천·경기 단체장이 직접 만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는 1992년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지만, 인천시는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 -
복제견 '메이' 등 상습 학대 서울대 사육사, 1심서 집행유예 그쳐
사회일반 19분전복제견 '메이(사진)' 등 실험견 수십 마리를 상습 학대한 서울대학교 소속 전직 사육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사육사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에 소속돼 일하면서 실험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2019년 동물학대 등 의혹을 받자 "학대는 내가 -
진중권 “한남충들, 반성 좀 하자” 남성 우월주의 직격
사회일반 19분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남성 우월주의가 무의식 중에 녹아 있는 한국 사회를 지적하며 “한남충들 반성 하자”고 촉구했다. 한남충은 한국남자에 벌레 충(蟲)을 붙인 단어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성우월주의 사회라는 것은 재보선에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남’ 표심 얘기만 떠들어대고 ‘이대녀’ 표심 얘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이상함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는 게 이 사회가 이상하다는 증거”라며 “나를 포함해 우리 -
일반도로 시속 50㎞ 제한에...“차 타지 말라는 것, 실화냐” 부글부글
사회일반 21분전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밀어 붙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
갈길 먼 K-백신...한국인 2.85%만 1차 접종
사회일반 2021.04.17 10:34:38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50일간 전 국민의 약 2.85%가 1차 접종을 마쳤다.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6일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10만2,390명으로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48만2,969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인구(5천200만명) 대비 접종률은 2.85%다. 누적 1차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사람이 99만8,736명이고,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48만4,233명 -
부산 ‘해운대 광란의 밤’, 유흥시설 2곳 간판 끄고 영업 적발
사회일반 2021.04.17 10:04:28부산에서 24시간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이 간판을 끄고 술판을 벌이다 적발됐다. 1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구청과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유흥업소 등을 합동 단속해 2곳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1곳은 방 3개에서 상당수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또 별도 공간에는 유흥 종사자 8명이 대기하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업소 1곳은 단란주점에서 아예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업이 금지됐지만 이들 업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
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 넘지 마세요
사회일반 2021.04.17 09:53:04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 -
中 공안 복장 논란에,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
사회일반 2021.04.17 09:43:18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발행한 종합정보지에 중국 공안 복장을 한 어린이 사진이 실린 데 대해 이주민 이사장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이사장은 17일 사과문에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잘못된 사진을 사용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광고 시안용 유료 이미지 사이트 내 ‘국내 작가 포토’ 카테고리에서 ‘어린이 경찰’로 검색해 나온 사진을 구매해 사용했다”면서 “사진 속 어린이의 복장과 중국 공안 제복과의 동일성을 인지하지 못했 -
코로나19 658명 신규확진…사흘째 600명대
사회일반 2021.04.17 09:31:41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8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날(673명)보다 15명 줄었지만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다.누적 확진자 수는 11만3,444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30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14명→587명→542명→731명→698명→673명→658명이다. 이 기간 500명대가 2번, -
1조짜리 강원 차이나타운 도민반대 없다더니…'최문순 탄핵' 청원 등장, 왜?
사회일반 2021.04.17 09:30:002022년 강원 춘천과 홍천에 ‘한중문화타운’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원도지사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탄핵 사유는 그의 무능함과 독재성 때문”이라며 “강원도지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우리 땅에서 중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며 “도지사는 국민들을 위해 솔선수범해 자국의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존재인데 최문순 도지사는 제 역할을 -
[서초동 야단법석]깊어지는 성인지 감수성…법원 내 ‘갑론을박’
사회일반 2021.04.17 08:37:47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성범죄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고, 출범을 앞둔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위원으로 구성되며 ‘성인지 감수성’이 법원 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높아졌다며 반기는 한편 자칫 ‘처벌만능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규정한 ‘추행’의 의미가 -
'109일' 뒤로하고…변창흠 "무한한 책임지고 물러나"
사회일반 2021.04.17 07:1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의 책임을 지고 지난 16일 사퇴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사에서 2·4 대책 후속 법안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비공개 퇴임식에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퇴임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LH 사태에 대해 “최근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존재 의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였다”며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
[국정농담] 오세훈 부동산·방역 차별화, 대선 때 '역공' 당하는가
전국 2021.04.17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부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방역·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일단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한 모양새다. 다만 그의 독자 행보를 두고는 야권에서도 다소 불안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권이 대통령,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절대 다수의 국회 의석을 차지한 탓에 모든 국정 실책의 책임을 떠안았지만 이제는 서울에 한해 오 시장이 그 짐을 나눠야 할 형편이 됐기 때문이다. 방역·부동산은 정부와 의회의 지원 기반이 없이는 서울시장 개인의 욕심만으로 홀로 성과를 달성 -
'배달 앱 판매'에 다시 불붙은 개고기 논쟁
사회일반 2021.04.17 07:00:00일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개고기가 판매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묵은 ‘개고기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행법상 개고기 판매는 불법이지만 사회적 관행을 이유로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개고기 판매의 법적 근거를 재정비하고 제도적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배달 앱에서 개고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고기는 엄연한 불법이라 이를 판매하는 업체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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