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法석
尹이 만든 룰…‘검수완박’ 위기 檢 구원 투수되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2.05.08
09:00:00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검사 수사범위 규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세부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대통령령이라 국회 동의 없이도 고칠 수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尹)이 정한 룰(Rule)’이 검찰에 ‘구원 투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
코로나TMI
심낭염, 백신부작용 인정…피해자들은 "생색내기냐" [코로나 TMI]
라이프
2022.05.14
08:00:00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에 심낭염을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 부작용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작용들은 외면하고 이제와서 심낭염을 인정한다고 발표하는 걸 보면 생색낸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전날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의 ‘심낭염을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대해 13일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심낭염 외에도 여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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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주차비 논란…1시간 이후 무조건 1만8000원
사회일반 2022.05.16 22:15:52강원 춘천시에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레고랜드에 따르면 주차장은 1시간까지 무료지만 이후에는 하루 요금 기준 무조건 1만8000원을 내야 한다. 경차와 장애인 차량, 전기차 등에 주어지는 감면 혜택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레고랜드 주차요금은 타 테마파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경우 종합이용권 또는 파크 이용권을 구매하면 일 최대 3000원의 주차비가 부과된다. -
'文 정부서 요직' 지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2.05.16 22:08:21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아직 검찰 내부망에 별도의 사직 인사를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법률자문관 겸 적폐청산TF 일원으로 활동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로비 은폐 -
오후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 3만4천여명…어제의 2.6배
사회일반 2022.05.16 21:54:06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던 가운데 16일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명대 초반으로 전날의 2.6배를 기록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 394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인 1만 2917명보다 2만 1031명 는 수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다음날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3만 명 중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말에 줄었던 검사 건수가 월요일 들어 급증하면서 확진자 -
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 기술 中유출…전직 직원·협력사 대표 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2.05.16 21:48:07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초임계 세정 장비’를 중국으로 빼돌린 세미스 출신 연구원 2명과 협력회사 대표 등 총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미세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이는 핵심 기술이다. 앞서 세메스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해 삼성전자에만 납품해왔다. 세메스 출 -
‘미투’ 서지현 검사 사표…尹정부 ‘솎아내기’ 본격화
사회일반 2022.05.16 21:25:04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을 불러 일으켰던 서지현(49·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원대 복귀 통보에 “모욕적”이라고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검사들을 ‘솎아내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오는 17일 자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 팀장으로 일하던 서 검사 등을 포함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안태근 전 -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 어제보다 2.6배 많은 3만명
사회일반 2022.05.16 21:19:3116일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394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인 1만2917명보다 2.6배 많은 수준이다. 주말에 줄었던 검사 건수가 월요일 들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7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3만명 중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 8947명, 서울 5889명, 경남 -
이재명 '조카 살인' 손배소, 李측근이 변호 맡는다
사회일반 2022.05.16 21:10:00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조카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나승철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사 측은 최근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나 변호사는 이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이 전 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이른바 ‘혜경궁 -
서지현 검사, 성범죄TF 법무부 파견 종료 통보에 '사의'
사회일반 2022.05.16 21:02:17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활동하던 서지현 부부장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원대 복귀를 통보받았다. 서 검사는 이에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17일부터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임명될 거라는 소식이 -
백경란 성균관대 교수, 尹정부 초대 질병청장 유력
사회일반 2022.05.16 20:44:56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백 교수를 질병청장에 낙점하고 금명 간 발표할 예정이다. 백 교수는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
정의당까지…강민진 前대표 "당내 성폭력 당했다" 폭로
사회일반 2022.05.16 20:17:26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인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16일 폭로했다. 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이 제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잊어보려고 해봤지만 불쾌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며 “이 일을 여영국 대표 등에 공식적으로 알렸으나, 여 대표는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하겠다,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사과문을 받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 외에 -
아이가 커피 쏟아도 "괜찮아"…오은영 ‘애티켓' 캠페인 논란
사회일반 2022.05.16 20:11:27오은영 박사가 출연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애티켓'(아이+에티켓) 캠페인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유튜브 채널에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애티켓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캠페인은 식당, 공원, 직장 총 3가지 상황을 전제로 제작됐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가 출연했다. 먼저 식당 편에서는 아이가 울자 손님들은 일제히 그 가족을 노려본다. 이때 참다 못한 한 남성 손님이 &quo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 어떻게 마련했나
사회일반 2022.05.16 19:57:20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원을 받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 집에서 -
'박완주 성비위 의혹' 피해자, 경찰에 고소장 제출
사회일반 2022.05.16 19:56:11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 비위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전직 보좌관이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측 변호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 여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성 비위 사건은 지난해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
중대법 100일…“CEO, 안전 아닌 법률 전문가로 만들었다”
사회일반 2022.05.16 18:50:50“시행 100일을 돌이켜보면 중대재해법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관심을 높이기 보다 법률 전문가로 만든 것 같습니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대재해법에서 지켜야 할 사안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 규칙이 이미 다 있습니다. 법은 모호하지 않습니다.”(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일 국회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토론회장. 중대재해법의 내로라하는 두 발제자의 ‘견해 차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리전을 연상하게 했다. 동시에 중대재해법은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
尹 대통령 동기,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2.05.16 18:46:39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맡은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이 16일 사의를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인사에서 “때가 되어 이제 공직 30년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며 “검사로 봉직한 25년여 동안 주어진 소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다하자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워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저의 부족함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과분한 자리에서 일할 영광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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