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전공의 '면허정지' 속도 내는 정부…의대 교수들 "제자 건드리면 사직" 맞불
사회일반2024.03.1908:33:18
의대증원 결정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한 달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고한대로 첫 의사면허 정지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실제 면허정지에 착수할 수 없을 거라는 기류가 상당했던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면허정지를 단행한 데 이어 집단이탈 후 미복귀 중인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면서 양측 간 대치가 더욱 격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최종 통지서가 송부된 날 정부는 현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드라마 찍다 죽은 '까미' 사건 이후…변한 것이 없다[지구용]
문화
2024.03.19
12:05:00
작년 1월, 드라마(by KBS) 촬영을 위해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일부러 고꾸라트린 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의 이름은 까미.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KBS는 사과에 이어 작년 7월 동물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바뀌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까지도 미디어 제작 과정에서의 동물 학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동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방영된 드라마 '장미
서초동 야단法석
‘文정부’ 부동산 국가통계 조작에 檢 “처벌 규정 높여야” 목소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3.16
11:39:03
사상초유의 국가통계 조작을 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정부 인사들을 기소한 검찰이 이례적으로 통계법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통계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 한 정권이 끝나면 사실상 죄를 물을 수 없고 법정형도 3년 이하에 그쳐 죄의 막중함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대전지검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기소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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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분전3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30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뒤에도 신규 투자금을 또다시 유치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부부가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25년, 20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9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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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1분전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여성이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며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 19일 KBS는 이른바 ‘황의조 동영상’ 속 피해 여성 A씨의 심경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친형수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과 영상 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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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5분전전직지원 컨설팅 전문기업 이음길HR이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을 위한 ‘2024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심화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 배우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취업 역량을 높이는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음길HR은 재취업 심화교육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서울·경기·대전·대구·부산 등 7개 지역에서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대상 교육생 모집, 교육과정 개발, 교육운영, 1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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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분전HD현대중공업이 특별한 전시로 지역민에게 행복 가득한 봄날을 선물한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3시 현대예술관 미술관에서 ‘제2회 HD현대가족 초대작품전’이 막을 올린다. 이번 전시는 ‘Happy Days: 행복한 나날들’을 주제로 공예, 도예, 사진, 서각·조각, 서예·캘리그래피, 회화, 외국인, 어린이 등 8개 섹션에서 108명의 작품 180여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특히 2회째를 맞은 올해는 그룹사와 협력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 직계가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 더 다채롭고 수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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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분전대전신용보증재단은 KB국민은행과 19일 ‘2024년 KB국민은행 특별출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대전신보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지원을 위해 24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비율 90~100%, 보증료율 연 1% 이내로 우대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협약대출에 대해서 KB국민은행은 대출금리 및 부대수수료 우대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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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분전일주일 동안 만취 상태로 4차례나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된 50대가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4회에 걸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 씨는 파주시 야당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296%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를 귀가 조처하고 이후 사고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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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9분전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인 '존버킴'과 공모해 스캠코인 사기로 투자금 2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A(40)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코인 발행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하고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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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03.19 13:09:39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 서북부 최초로 최첨단 암치료기 트루빔(TrueBeam)을 도입하고 19일 가동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도입한 암치료장비 트루빔은 현 시점에서 최고 사양의 방사선치료기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종양을 치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가장 높은 정밀도(2.5mm)를 가지고 있어 정상조직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줄이고 종양에 집중해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 시키면서 치료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기존의 방사선치료기 보다 많은 방사선 에너지의 선택이 가능해 치료부위의 깊이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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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3.19 13:07:57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날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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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3.19 13:02:41"소통과 실천으로 혁신하는 연세의료원이 되겠습니다.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세의료원이 금기창 19대 의료원장 체제의 닻을 올렸다. 금 의료원장은 이날 오전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제19대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식에서 '소통과 실천을 통한 실천'을 모토로 향후 4년간의 연세의료원 발전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임명을 받은 금 의료원장은 정식 취임 전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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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03.19 12:32:32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정부 여당 측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제기하는 야당 심판론에 대해 “민주당 심판이라는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기자회견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은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또 경제와 민생이 개선됐는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지 일대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민생과 관련한 어젠다가 실종된 정치현실을 개탄하며 생산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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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3.19 12:03:47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술이나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대기 시간에도 보상하고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회의를 열고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量)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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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03.19 11:53:11경기도가 2035년 까지 40조 7000억원을 투입해 고속·일반·광역철도 27개, 도시철도 15개 등 42개 노선을 건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누구에게나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시대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담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고속철도는 KTX를 파주 문산까지,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한다. 그동안 경기 북부는 고양 행신역에서만 고속철도 이용이 가능했지만 경의선 능곡역을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해 파주 문산까지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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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03.19 11:47:04경기도는 20일부터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선감학원은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일원에 설치돼 1982년까지 약 40년간 4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했던 소년 강제수용시설이다. 현재 해당 부지(약 9만㎡)에는 과거 아동숙소·관사·우사·염전창고 등으로 사용된 건물 11개 동이 남아있다. 지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와 경기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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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3.19 11:45:481주택자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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