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성남시가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다. 29일 ‘2025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3.7%로 도내 31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화성시(52.0%)보다는 1.7%p 높은 수치이다. 도내 시·군 중 최하위인 동두천시(12.6%)와는 41.1%p나 격차가 났다. 성남시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43.2%)보다도 10.5%포인트 높았다.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

서초동 야단法석

빨라진 대법원 시계… 대선 전 이재명 운명 갈릴까

사회일반 2025.04.26 10:3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6·3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불안한 경기도 내 번지점프·집라인…와이어로프 훼손 등 무더기 적발

전국 2분전

경기도는 도내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31곳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31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레저스포츠 시설인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개 시군과 해당 소방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5개 시군은 수원·화성·안산·용인·평택·김포·하남·이천·의왕·여주·고양·포천&mi
서울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로 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 짓는다[집슐랭]

사회일반 8분전

서울에서 공공기여로 공공예식장이나 산후조리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본지 2024년 10월 15일자 1·2면, 2025년 4월 16일자 22면 참조)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돌봄센터·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인체이식 후 사망 등 큰 부작용 우려 의료기기, 8월부터 '장기추적조사' 대상

사회일반 9분전

정부가 8월부터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장기 추적조사 시행을 앞두고 대상 선정 기준을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 시행된 개정 의료기기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9일 입법예고해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8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와 관련 그 대상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새롭
“답례품..있을 건 다 있네” 인천사랑기부제 답례품 13→34개 확대

전국 10분전

인천시가 4월 29일부터 ‘인천사랑기부제(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을 기존 13개에서 34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이번 확대는 기부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지역업체에는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의 기회를 넓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34개 답례품은 △강화섬쌀 △강화벌꿀 △삼양춘 △영양밥 등 기존 주요 품목은 물론 △강화쌀라면 △금풍양조 탁주 △주연향 증류주 △냉동꽃게 △강화김치 세트 △된장 △참기름 △강옥고 △한잎샐러드 등 다양한 식품류가 추가됐다. 또한 △식도세트 △주병세트 △디퓨저 △녹청자 수저세트
대구 산불 오늘 주불진화 목표…다행히 아직 인명 피해 없어

전국 29분전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29일 중 주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날 오전 9시 북구 서변초등학교 조야분교장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진화율이 80%대까지 올랐다”며 “오늘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 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다행히 산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았다”며 “피해를 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 산불 진화 특성을 감안해 열화상 드론을 투입했다”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
[속보] 명태균, 검찰 출석 "오세훈 잡으러 창원서 서울까지 왔다"

사회일반 2025.04.29 10:02:17
서울 양천구 재건축 대어 신월시영, 정비구역 지정…3149세대 단지로[집슐랭]

사회일반 2025.04.29 09:54:35

서울 양천구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신월시영이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대 대상지는 다수의 공원과 학교가 연접해 주거 입지가 좋은 지역임에도 김포공항 고도 제한을 받는 탓에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서울시 신통기획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안 심의가 통과되면서 사업에
"학교생활 힘들어 꾹꾹 참다 폭발"…청주 흉기 난동 학생, 경찰서 한 말

사회일반 2025.04.29 09:54:00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6명을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2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8시33분께 청주의 한 고교에서 교장과 환경실무사 등 학교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교내 난동 뒤 학교 밖으로 나와 배회하던 중 마주친 주민 2명에게도 추가로 위해를 가했고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사건 당일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한 A군은
[단독]일파만파 SKT 사태… 국정원, 정부 전 부처에 유심 교체 권고

사회일반 2025.04.29 09:52:28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유출 사고가 정부 부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방부가 전군 간부에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했을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정부 전 부처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안 조치를 권고했다. 군 간부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일반 휴대전화를 활용해 업무상 연락을 하는 일이 잦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정부 19개 부처는 물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의 유심을 교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우수’ 등급 달성

전국 2025.04.29 09:52:08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기관 최초,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4년 134개 공공기관을 평가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24년도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특
부산시, 국내외 웹툰 시장 진출 지원

전국 2025.04.29 09:47:20

부산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지역 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 공모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웹툰 분야의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 플랫폼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은 글로벌웹툰센터를 운영 중이다. 시는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예비 웹툰 작가를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AI 활용 웹툰 집체교육, 웹툰 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예비 작가 모집은 다음 달 초부터 진흥원
부산창경, 부산 대표 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장 마련

전국 2025.04.29 09:46:32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부산시와 함께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시장 검증, 사업 제휴 기회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in 부산 2025’를 개최한다. 이 사업에는 삼진식품, 윌로펌프, 조광페인트 등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특히 삼진식품과 윌로펌프가 올해 신규 파트너사로 합류해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모집 대상은 부산에 소재한 창업 7년 미만의 기술 및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이다. 부산 내 연구실이나 사무소를 운영하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조광페인트는 ESG(환경&midd
조폐공사, 화폐 요판화 이중섭 ’황소‘ 예약판매

전국 2025.04.29 09:45:00

한국조폐공사는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과 협업한 화폐 요판화 시리즈 두번째 작품으로 이중섭 화백의 명작 ‘황소’를 30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중섭 화백의 ‘황소’작품은 세파를 견딘 주름 가득한 황소의 진중하고 묵직한 모습을 대담하고 거친 선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폐 요판화는 조폐공사의 세계적인 화폐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품격 문화상품이다. 조폐공사는 원작의 감성을 섬세하게 재현하기 위해 화폐 인쇄에 사용되는 고도의 ‘요판 인쇄 기술’을 활용했다. 요판 인쇄는 선과 점을 겹겹이 쌓아 입체감 있는 이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