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오늘은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과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고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폭염작업 때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된다

사회일반 0분전

이르면 내주부터 33도 이상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는 작년 9월 모법인 산안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올 4월에 이어 5월 심사에서도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초 세번째 심사를 요청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쉴 데가 없어요"…구로구, 여성 이동노동자에 '커피쿠폰' 쏜다

전국 1분전

서울 구로구는 이달 10일 여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커피쿠폰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와 구비를 투입해 추진된다. 쉴 공간이 부족한 여성 이동노동자(돌봄노동자, 검침원, 학습지 교사 등)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구로구 △파리바게뜨 구로역점 △귀뚜라미에너지 구로고객센터 △서울시구로구재가노인복지기관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구는 사업의 총괄 운영과 참여기
"고구려는 중국 역사야"…AI 역사왜곡에 칼 빼든다

사회일반 3분전

광복 80주년을 앞둔 가운데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역사왜곡 문제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말부터 8월까지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역사·문화 관련 정보를 생성형 AI에 검색한 후 잘못된 내용을 수정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한 사람들 중 참여도가 가장 높은 4인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전국 중·고·대학생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한남대 화학공학과 김극태교수,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전국 7분전

한남대 화학공학과 김극태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2025학년도에 발표된 가장 우수한 논문들을 선정, 시상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지난해 한국결정성장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브로민화수은(I)(Hg2Br2)-요오드(l2) 물리적 승화공정에서 높은 Prandtl 수의 온도-농도 대류현상에 대한 총괄적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논문은 2024 한남대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수행된 연구이다. 김 교수는 화공 전달현상, 결정성장, 고분자 코팅공정, 우주공학, 반도체 소재분야 등의 분야에서 활
‘국가핵심기술’ 무단 반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 법정구속

사회일반 7분전

생명공학 분야와 관련한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40대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절취 또는 절취를 시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자료의 양이 방대
[충청경제특집]“충북만의 혁신 정책 성공적 안착…전국서도 러브콜”

전국 13분전

“민선 8기 3년간 오직 충북만을 생각하며 충북의 미래 100년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데 매진한 결과, 도정사에 길이 남을 값진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충북의 변화와 혁신,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한국 최고경영대상,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출산 친화부문 대상, 도시근로자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임산부 예우조례 적극조례 대상,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등 다양한 성과를
[충청경제특집]"보증은 시작일 뿐, 소상공인 ‘성장 동행자’ 될 것"

전국 13분전

“보증은 자금의 숨통을 틔우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남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난, 정보 부족, 경영 고립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보증’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재단의 역할을 ‘신용보증기관’을 넘어 ‘종합경영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데 힘 쏟고 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충청경제특집]“창업·자금, 마케팅·수출…전방위 기업 지원”

전국 13분전

“큰 기대를 없이 상담회에 참가했는데,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스마트 퍼팅 연습기 ‘퍼팅뷰’를 개발한 대전 IT 융합기업 엑스빅은 2024년 도쿄 해외통상사무소 상담회에 참가해 약 2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샘플 테스트, 마케팅, 현지 플랫폼 입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후속 지원이 성과로 이어졌고 현재는 북미 진출도 준비 중이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이처럼 단순한 사업 집행기관을 넘어 창업, 기술개발, 자금, 인력, 마케팅, 수출, 투자유치까지 기업의 전 주기를 연결하는 전방위 지원을 펼치고 있다
[충청경제특집]충북, 3년만에 ‘꿈의 숫자’ 60조 돌파…첨단산업 생산기지 구축

전국 13분전

충북도가 투자 유치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3년 안에 60조 원 유치를 달성한 데 이어 국내 주요 대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속속 충북도 투자를 확정 짓는 등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7일 민선 8기 누적 6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60조 원은 민선 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약이다.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여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달성이 쉽지 않은 ‘꿈의 숫자’로 불렸지만 3년
[충청경제특집]“K경제 심장으로”…‘최대·최다·최초’ 성적 썼다

전국 18분전

충청권역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대전·세종·충남·충북)의 민선 8기 3년은 굵직한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지역 경제 성장과 미래 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시간이었다.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각종 특구로 최다 지정되고, 이색 사업을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등 지역을 더욱 살기 좋은 터전으로 가꾸려는 움직임이 돋보였던 3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충청권역 4개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NI)을 창립했다. GINI는 글로벌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들이 모여 혁신을
[충청경제특집]“세종시특별법 양질 서비스 역부족…전면 개정 필요”

전국 18분전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백년대계’를 담은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세종시 정책제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길 것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정 4기에 진입해 행정수도의 입지를 다지고, 자족 기능을 확충해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세종시의 5대 미래 비전(△행정수도 △한글문화도시 △박물관도시 △정원관광도시 △스마트도시)에
[충청경제특집]시간 여행서 K팝 무대까지… ‘2025 대전 0시 축제’ 함께 즐겨요

전국 18분전

여름의 한복판 8월, 남녀노소 200만 명이 함께 즐기는 ‘대전 0시 축제’가 올해도 다시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떠나는 뜨거운 한여름, 도심 속 아스팔트 위에서 축제를 즐긴다는 역발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 대전 0시 축제는 공식 첫해인 2022년 110만 명이 방문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00만 명이 찾으면서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 축제는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 것은 물론이고 도시브랜드까지 끌어올리며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0시 축제는 38
[충청경제특집]“대한민국 경제산업 수도”…베이밸리 메가시티 ‘순항’

전국 18분전

민선 8기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제1호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순항하고 있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베이밸리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초광역·초대형 사업이다. 2050년까지 36조 원을 투입, 2020년 기준 세계 48위 국가 수준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20위권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1호 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가 개통된 데 이어 5914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고 경제자유구
[충청경제특집]2027년까지 200억 투입…세종 ‘한글문화의 중심지’로 태어난다

전국 18분전

세종시가 대한민국 한글문화의 중심지로 태어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 최종 지정, 한글 창제 이후 최초 한글 활자본인 국보 ‘월인천강지곡’ 기탁 등을 발판 삼아 세종시는 향후 한글문화 진흥과 세계화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2027년까지 3년간 200억 원(국비와 시비 각 100억 원)을 투입해 한글·한류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한글문화도시과를 신설하고 조직과 인력, 예산을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올해 한글 행사도 확대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