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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사각’ 저 때는 ‘특혜’…계륵같은 5인 미만
사회일반 1분전최근 대체공휴일 도입에 5인 미만 기업이 변수로 떠올랐다. 법상으로는 이 기업군에 혜택을 주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국민의 쉴 권리는 예외가 없다는 명제로 보면 5인 미만 기업도 함께 쉬어야 한다. 이처럼 5인 미만 기업을 지원 사각지대로 볼 것인가, 과도한 특혜로 볼 것인가는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에서 반복된다. 최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근로자 수가 적어도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는 점에서 5인 미만 기업을 영세성만으로 접근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
추풍령 인근서 멧돼지와 충돌한 ITX-새마을호…"운행 일시 중단, 승객들 환승"
사회일반 22분전경부선 추풍령역과 김천역 사이 지점에서 부산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ITX-새마을호가 멧돼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48분쯤 부산을 향하던 ITX-새마을호가 경부선 추풍령역과 김천역 사이 지점에서 멧돼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열차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열차가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코레일 측은 다른 기관차를 이용해 멈춘 열차를 추풍령역으로 옮긴 뒤 추풍령역에서 승객들을 환승 조치했다. 당시 승객은 모두 213명으로 이들은 열차가 멈추고 나서 2시간 35분만에 환승한 것으로 전해졌 -
[영상]"찢어진 눈!" 빌리 아일리시, 아시아인 인종 차별 논란
사회일반 2021.06.19 09:00:00미국 유명 가수 빌리 아일리시가 아시아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1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전날 틱톡에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찍어진 눈(chink)'를 언급하고 중국인 말투를 흉내내는 빌리 아일리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됐다. 최근 한 누리꾼이 올린 이 영상이 촬영시기와 상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인종차별, 호모포비아를 경계했던 빌리 아일리시의 대외적 행보와 대비되는 모습이라 팬들고 적지 않은 충격은 받은 분위기다. 빌리 아일리시 측은 이 영상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해자 저항 없이 따라나서…정서적 학대 정황
사회일반 2021.06.19 07:30:00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감금당한 채 숨진 피해자가 가해자들로부터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구속된 피의자 안모(21)·김모(21)씨를 추가 조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안씨 등은 피해자 A(21)씨가 자신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31일께 A씨가 사는 대구 집 앞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집에 있던 A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그를 데리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서울로 -
청주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의붓딸도 성폭행
사회일반 2021.06.19 07:00:00충북 청주에서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 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청주지검은 계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여러 차례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C양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붓딸인 B양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
檢 '김광석 아내 명예훼손' 이상호 항소심서 징역2년 구형
사회일반 2021.06.19 06:30:00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 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영화와 기자회견 등 파급력 높은 매체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1심에서도 복잡한 공소사실과 이를 입증하려는 방대한 증거가 -
"다 근무하니까 너도 해"…백신 맞고 쉬지도 못한 군장병
사회일반 2021.06.19 06:00:00육군 2군단 예하 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장병들을 휴식 없이 근무에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백신접종을 한 모든 장병에게 '접종 후 2일(접종 당일과 다음날)의 전투휴무'를 보장하고 있으나 육군 2군단 예하부대는 경계·근무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인원을 전투휴무 중 근무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육군은 그러면서 "관련 사실 인지 즉시 백신접종 장병의 전투휴무간 근무 투입을 중지시켰으 -
대낮에 주점 업주 살해한 70대 노인, 징역 30년
사회일반 2021.06.19 05:30:00대낮에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업주의 여동생에 중상을 입힌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단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둔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가져다 놓은 다음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쳐서 살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둔기로 살인 피해자의 여동생까지 -
[오늘의 날씨]전국 대체로 아침부터 맑아…서해안 일부 이슬비
사회일반 2021.06.19 05:00:00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까지 서해안·경기 서부 내륙·충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 일부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먼 바다의 파고는 전 해상에서 0.5∼1.5ｍ로 예상된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
"왜 안 만나주냐" 짝사랑 여성 집 계단서 폭발물 터뜨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사회일반 2021.06.19 04:40:00평소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폭발물은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q -
여고생들 앞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한 구청 공무원 檢 송치…"병적으로 그랬다"
사회일반 2021.06.19 01:10:00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에서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바라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고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
차안에 몰카 설치…여성 수강생들 촬영해온 운전연수 강사
사회일반 2021.06.18 22:09:39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온 30대 운전학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으로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 -
문준용씨, 또 정부 지원사업 선정...6,900만원 받는다
사회일반 2021.06.18 21:48:52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38·사진)씨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6,9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문 씨는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6,900만원의 지원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해당 사업의 공모 취지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한 예술작품 기획·개발·제작 지원’이다. 아이디어 기획·구현, 기술개발 및 창·제작, 우수작품 후속 지원 등 세 유형 나눠 공모를 받 -
생후 3개월 여아 부모와 잠자다 숨져…경찰 수사
사회일반 2021.06.18 21:00:41부모와 함께 잠을 자던 생후 3개월 여아가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3개월 된 A양이 호흡 곤란 등 증상을 보인다는 부모의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시신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평소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사인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경찰에 A양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
간신히 불길 잡은 쿠팡물류센터…실종 소방관 수색은 내일로 미뤄져
사회일반 2021.06.18 20:49:39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 새벽 발생한 화재가 36시간여 만인 18일 오후 큰 불길이 잡히며 진화작업에 진척이 보였다. 다만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건물 붕괴 가능성이 커 아직 소방관들의 내부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전날 실종된 소방관에 대한 구조작업 개시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화재 이틀째인 이날 오후에도 소방당국은 불이 난 물류센터 주변을 소방차 20여대를 동원해 둘러싼 뒤 건물 내부를 향해 방수포로 물을 뿌려 진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큰 불길 잡혔지만…건물 붕괴 가능성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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