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검찰 압수수색 기다렸어…거쳐야 하는 절차"
사회일반2025.03.2018:55:01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조사를 받기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오전 9시30분부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비용 대납의혹을 받고 있는 오 시장의 사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2시쯤 마무리됐으나, 사무실 압수수색은 약 8시간 이 걸린 오후 6시쯤 끝났다. 오 시장은 시장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다렸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
서초동 야단法석
'3말4초' 헌재 판결 나오나…尹 탄핵 선고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15
13: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중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 말께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현재까지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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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1 05:30:00부산에서 한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기지와 경찰의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3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은행 지점에 60대 여성 A씨가 다급하게 찾아와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 내용을 은행 직원과 상담했다. 은행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자 이미 해킹으로 인해 원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은행 직원은 신속하게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사기범이 보내준 링크를 눌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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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1 05:30:00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경선을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곽 회장은 2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투표수 284표 중 156표(54.9%)를 얻어 이해연 후보(127표)를 제쳤다. 2022년 제21대 회장에 이어 제22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3년 더 간무협을 이끌게 됐다. 곽 회장은 “간호법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간호조무사 권리를 지키는 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내부 갈등을 끝내고 단결된 협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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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1 05:30:00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휴학을 반려하고 학칙에 따른 제적 검토에 나서자, 의대생 단체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복귀 거부를 공식화하며 ‘강대강’ 대치에 들어갔다. 일선 의대생들 사이에서 동요가 빚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움직임이지만 자칫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 및 제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성명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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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1 04:00:00독거노인의 집에서 평소와 다르게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한 것을 수상히 여긴 검침원이 독거노인의 생명을 구했다. 20일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소속 검침원 최순연(47)씨는 비번일인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집에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수도 사용량을 점검했다. 그러던 중 춘산면 신흥리의 한 독거노인 집에서 갑자기 늘어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했다. 최씨는 주말 늦은 시간임을 감안해 다음 날 오전 9시께 이 집에 홀로 살고 있는 80대 여성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과거 현장 점검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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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1 03:00:00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1원씩 200여회에 걸쳐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아 연락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앞두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연인 B씨에게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받자 41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락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월 28일 법원에서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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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1 02:40:00국가기술자격 중 전기산업기사와 산림기능사,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이들의 1년 이내 취업률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지난 2023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2024년 건강·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74만374명이었다. 자격취득자 중 미취업자(44만4792명, 50.1%)의 47.5%는 1년 내에 취업했다.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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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1 00:05:00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24일 오전에 결정·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어서 헌재의 늑장 심리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에 돌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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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1 00:00:00총 48억원을 신고한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이 이달 재산공개 현직 공직자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81명이다. 신규 15명, 승진 23명, 퇴직 40명 등이다. 이번 대상자 중 현직자 재산 1위는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으로 부동산 13억원, 예금 24억원 등 총 48억1804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자산에는 본인 명의의 대구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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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0 22:58:10“(피고인 측은)장애 아동을 마치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에 나와 A 씨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주 작가의 아내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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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0 21:48:31지난해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이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10명 중 5명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신·출산·장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다. 이는 2022년 2.4%보다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취업의 어려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2.8%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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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0 21:36: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는 이달 11일 해당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관이 정황상 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동기 등 각종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재판에 넘겨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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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0 21:24:09청년층에서 취업률을 높이는 ‘최고의 자격증’은 기계정비산업기사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전기기능사와 한식조리기능사가 취업 확률을 크게 높였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74만명 중 미취업자 44만5000명의 절반 정도가 1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취업률 차이는 7.9%포인트에 달했다. 취업자 1만명 이상 기준으로 취득이 비교적 어려운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58.9%로 가장 높았고, 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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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0 21:22:00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압수수색은) 기다리던 바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결백함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이 오 시장을 겨냥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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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0 21:21:06강서구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 복구를 지원한다. 강서구는 20일 구청에서 와이블산업환경과 ‘화재 피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와이블산업환경은 그을음 및 냄새 제거를 위한 특수청소, 도배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주택 복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강서구는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화재 피해 복구 지원대상은 화재발생일 기준 강서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주택의 반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가구다.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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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0 21:21:00강동구는 생전정리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7개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동구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구립강동종합사회복지관, 구립성내종합사회복지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 등 총 8개 기관이 참석했다. 생전정리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삶을 돌아보고 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동구는 사전장례주관의향서 사업을 비롯해 웰다잉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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