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장관 측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한 반면, 검사 측은 수사개시 권한과 진행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와 김 전 장관 측은 약 1시간에 걸쳐 공소사실 인정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찰·경호처 충돌 우려…'결국 특검' 압력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1.11 11:02:45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실 사이 극한 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같은 정부 기관인 경호처의 체포 방어선을 뚫기 위해 경력 1000명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은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특검이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칠판 문제풀이 시켰다고 아동학대요?"…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교사, 불기소 처분

사회일반 2025.01.17 03:30:00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교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5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학부모 B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A 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수사에 나선
음주운전 적발에 굴착기 끌고 와 경찰지구대 위협… '막장 행패' 50대의 최후

사회일반 2025.01.17 03:00:00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이 소유한 굴착기를 지구대로 끌고 가 경찰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음주운전 적발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앞에서 굴착기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장비 운전이 직업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함안군 가야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시간 30분 뒤 가야지구대로 본인 소유의 굴착기를 타고 가서 버킷(굴착기 끝에서 물체를 퍼올리는 부분)을 올려 경찰을
"지방세 '99억' 안 낸 OOO씨"…'탈세 암행어사'가 끝까지 쫓는다

전국 2025.01.17 01:30:00

서울시가 지난해에 새로 발생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징수 절차에 착수한다. 올해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전날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법원 "尹 체포 문제없다"…공수처 수사 탄력

사회일반 2025.01.16 23:26:45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주장하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尹측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 유지

사회일반 2025.01.16 23:13:48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관할법원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심문 종료 후 약 4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
'금단'의 관저서 尹 체포 과정 생중계…어떻게 가능했나 보니

사회일반 2025.01.16 23:12:00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생중계될 수 있었던 이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다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사회일반 2025.01.16 23:11:33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30명 집단구토' 샤브샤브집, 검사했는데 "음식 문제 없어"…원인 미궁 속으로

사회일반 2025.01.16 22:59:56

손님 30명이 집단 구토 증상을 보였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음식점을 관계당국이 검사한 결과 음식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원미구 소재 샤브샤브 식당에서 수거한 식품과 음용수, 조리 용수 등을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앞서 시는 해당 식당에서 식품 검체 27건과 환경 검체 7건 등을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과 노로바이러스 등을 유발하는 살모넬라,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식당에서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점심을 먹은 손님 27명이
"열차에 3000만원 든 돈가방 두고 내렸어요"…승무원이 찾아줬다

사회일반 2025.01.16 21:51:44

현금 3000만원이 든 가방을 열차에 두고 내린 승객이 한국철도공사 승무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돈을 되찾았다. 15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쯤 진주역에서 운행이 끝난 열차에서 순찰을 하던 승무원이 작은 가방 하나가 발견됐다. 가방 안에는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같은 날 오후 가방을 잃어버린 승객은 “열차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진주역에 도움을 요청했다. 승객은 당시 업체에 전달할 결제 대금을 직접 들고 이동하던 중 열차에 돈이 든 가방을 두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승객의 설명과 가방
'여성 군무원 살해·유기' 양광준, 뒤늦은 반성문…"유족 측에 전달해달라"

사회일반 2025.01.16 21:51:05

직장 동료이자 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이 기소 뒤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며 이를 유족 측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재판부에 총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 자기 의사를 피해자 유족 측에 전해달라는 부탁을 담았다. 이와 관련, 이날 양광준의 살인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해)는 “재판부가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는 없다. 변호인을 통해 피
관악구,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사회일반 2025.01.16 20:54:54

서울 관악구는 16일 관악아트홀에서 구민과 각계 인사, 직능단체 대표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힐링·정원도시 관악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 △혁신경제도시 육성 △든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육과 문화로 빛나는 도시 조성 등 2025년도 구정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신년인사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 올해도 더욱 내실있는 관악구 살림을 꾸려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구민 행복과 민생 안
'조기 대선 가시권' 여야 잠룡 광역단체장 중 김동연 이것이 '눈에 띈다'

전국 2025.01.16 20:51:31

12·3계엄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가 줄 이으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차기대선 후보군에 오른 여야 광역단체장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두각을 나타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6일 공개한 2024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민선 8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조사에 응한 경기도민(5071명) 중 ‘잘하고 있다’가 59%, ‘잘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19%였다. ‘순지수’는 +40이다. 순지수는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양
"설연휴 길어졌는데 이참에 해외로 떠나볼까"…너도나도 여행간다더니 생긴 일

사회일반 2025.01.16 19:59:04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 이후 여행업계가 특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주요 국내 여행사와 여행 플랫폼의 국내외 여행 예약률이 눈에 띄게 늘면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원투어 여행이지가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이 나온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설 명절 연휴 기간(1월25~30일)에 출발하는 여행상품 신규 예약 건수를 집계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 7일(1월1~7일) 대비 142.5% 껑충 뛰었다. 지역별로는 일본과 베트남, 서유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전체 예약의 22%를 기록했다.
방송 한 번에 '3500만 원' 벌었다…尹체포 생중계에 떼돈 번 유튜버들

사회일반 2025.01.16 19:11:1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체포 장면을 생중계한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이날 하루 동안 많게는 수천만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유튜브 데이터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전날 친(親)민주당 성향 정치 유튜브 채널에는 시청자들의 후원금(슈퍼챗)이 쇄도했다. 15일 기준 가장 많은 슈퍼챗 수입을 올린 채널은 ‘고양이뉴스’로, 이 채널은 이날 하루 동안 2941만원 상당의 슈퍼챗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채널
尹 변호인단, 오동운·우종수 내란 혐의로 고발

사회일반 2025.01.16 18:56:42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불법체포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사실을 근거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결국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는 국수본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했으며, 공문서까지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