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法석
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박형철·백원우의 '말말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0.10.2415:00:00
2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이날은 과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청와대에서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였다. 해당 의혹과 관련된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의혹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이날만큼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둘을
범죄의 재구성
보험 없이 운전하다 사고 내자 ‘20만 원’ 입금…피해자만 웁니다
사회일반2020.10.2411:10:00
※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동차 운전에서 100% 리스크를 피할 방법은 없다. 내가 방어운전을 철저히 해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사고를 모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으로 자동차 보험을 의무화한 것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도로 위를 달리는 무보험 자동차들은 존재한다. 의무보험 가입이 안된 차량은 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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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구라의 달인" 직격한 서민 "내가 잘 아는데…얼굴이 철로 된 분"
사회일반 2020.10.27 22:59:50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흑서 집필진’ 서민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구라(거짓말)의 달인’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가 추미애를 잘 아는데 그녀는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구라의 달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추미애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안다면서 문 대통령이 총선 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했다는 말, 즉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는 윤 총 -
[알립니다] 새로운 100년 함께 할 인재를 기다립니다
피플 2020.10.27 22:15:08 -
진중권, '파우스트'에 윤석열 빗댄 윤호중 직격 "끝까지 안 읽어서…영혼 없는 좀비"
사회일반 2020.10.27 21:59:50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에 비유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영혼 없는 좀비들이 남의 영혼을 걱정해 줄 때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호중이 형이 파우스트를 끝까지 안 읽어서 그렇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파우스트는 결국 구원을 받는다”고 언급한 뒤 “비록 청와대의 메피스토펠레스와 거래를 했지만, (윤 총장은) 누구처럼 영혼을 팔지 -
이재명, 은퇴 이동국에게 "함께 울고 웃었던 23년"..인생2막 응원
전국 2020.10.27 21:51:0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축구 선수 이동국 씨에게 “그는 언제나 극복하는 사람이었다”며 “라이언킹의 새 출발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전날 은퇴를 발표한 이동국 선수에 대한 응원이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동국 선수의 은퇴를 먹먹한 마음으로 축하한다”며 “함께 울고 웃었던 23년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염원을 가득 담은 그라운드 위에 그가 있었다”며 “국민의 탄식도 환호도 모두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따금 축구 국가대표로 산다는 것은 또 얼마나 고된 일일 -
SAT 시험지 유출 의혹' 고교 교직원 구속
사회일반 2020.10.27 21:44:27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경기도 용인 A 고등학교 교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판사는 “이씨의 행위는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씨가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있고,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
"한국 신뢰 크게 훼손"…'SAT 유출' 교직원 구속
사회일반 2020.10.27 21:42:48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가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있고,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판사는 “이씨의 행위는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7년부터 3년 -
"아이 300만원에 팔아요"…알고보니 철 없는 10대의 장난
사회일반 2020.10.27 20:52:21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마켓’에 아이를 거래하겠다고 올라온 게시글이 10대 중학생이 벌인 장난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2에 “당근마켓 앱에 아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에는 아이 얼굴 사진이 첨부됐고 판매금액으로는 300만원이 제시됐다. 게시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이디 사용자의 거주지역을 추적해 게시자가 -
[단독]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정작 변호인도 중요하게 안봤다
사회일반 2020.10.27 20:13:40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 사건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연차가 낮은 소속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겼다. 사건 수임료 1,000만원만 받고 무혐의 처분이 난 데 대한 성공보수도 받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도 민원 사건이라 검사가 아니라 조사과 수사관들이 수사를 맡았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 모두 사건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는데 로비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
'아이 300만원에 팔아요'…아이 판매글 당근마켓 앱에 또 올라와
사회일반 2020.10.27 19:52:32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또 올라와 경찰이 판매자의 아이디를 추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는 지난 16일에도 아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을 빚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2에 “당근마켓 앱에 아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에는 아이 얼굴 사진이 첨부됐고 판매금액으로는 300만원이 제시됐다. 게시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기소에 진중권 "너그러이 용서할 일은 아냐"
사회일반 2020.10.27 18:59:4327일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에 대해 “너그러이 용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이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
[부고]곽상도 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모상
피플 2020.10.27 18:05:25[부고]곽상도 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모상 ▲ 오계섭씨 별세, 곽상도(국민의힘 국회의원)씨 장모상 = 27일, 서울아산병원 분향소 2층 21호, 발인 29일 오전 7시, 장지 강원 양구 (02)3010-2000 -
"일주일도 안 돼 종결? 자살 이유 없어" 독감백신 사망 17세 형 "억울"
사회일반 2020.10.27 17:59:50인천의 한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뒤 숨진 17세 고등학생의 형이 동생의 시신에서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이 다량 검출됐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추정하는 정부 조사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인천 모 고등학교 3학년 A(27)군 시신에서 치사량 이상의 아질산염이 검출됐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아질산염은 육류의 색깔을 유지하는 보존제로 주로 사용되지만, 치사량 이상을 섭취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A군의 유족 측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
롯데장학재단, 경기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도서 기증
전국 2020.10.27 17:57:07롯데장학재단이 경기지역 학교 195곳에서 총 5억4,0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수원시에 있는 남부청사에서 롯데장학재단과 이 같은 내용의 도서 기증식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이후 신설된 학생 수 200명 미만 학교, 도서관 전문 인력 미배치 학교, 학생 1인당 장서 비율이 낮은 학교 등에 도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초등학교 102곳, 중학교 46곳, 고등학교 47곳 등 총 195곳에 학교당 300만원 상당의 도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코로나19의 -
진대제 "도쿄 까마귀는 몇마리냐 묻던 이건희 회장, 선견지명 남달랐죠"
피플 2020.10.27 17:53:46“고(故) 이건희 회장은 ‘도쿄에 까마귀가 몇 마리냐’라든가 특이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나 선견지명이 남달랐지요.” 진대제(68·사진)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세상이나 기술이 이렇게 변할 테니 준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삼성전자 비메모리 부문 대표에 이어 2000년 디지털미디어총괄 대표를 지냈고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에 발탁됐다. 2006년에는 -
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길 비대면 걷기행사’선착순 모집
전국 2020.10.27 17:47:49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최북단 도보여행길인 평화누리길에서 ‘평화누리길 비대면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1회차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김포에 있는 평화누리길 3개 코스에서(1코스~3코스) 진행하며, 2회차는 같은달 13일부터 15일까지 파주의 평화누리길 4개 코스(6코스~9코스)에서 진행한다. 경기도 평화누리길은 김포에서 출발해,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12개 코스, 총 189km의 도보 여행길이다. 염하강 철책길, 시골마을 안길과 제방길 등을 걸으며, 문수산성이나 화석정 같은 문화재도 만날 수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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