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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오늘 헌재서 첫 공개변론 열린다
사회일반2024.04.2305:30:00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4년만에 재개한다. 공개 변론 기일을 열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탄소중립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구인은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영유아 62명 등을 포함한 총 255명이며, 피청구인은 국무조정실장 및 환경부장관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지난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사법행정자문위원회, '김명수표 자문회의' 빈자리 메울까
사회일반 2024.04.13 08:00:00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난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을 직접 방문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법부가 변화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날 대표 회의에서 가장 이목이 모인 주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존폐 여부가 아닌,
  • "음식 늦었다고 얼굴에 침 뱉어" 사장 주장에…배달기사 "쌍방 폭행"
    사회일반 9분전
    음식을 조금 늦게 준비했다는 이유로 배달 기사에게 폭행을 당한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이 전파를 탔다. 제보자 A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배달 기사가 '음식을 빨리 달라'며 재촉하더니 음식을 받고 출발하기 전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욕을 듣고 저도 기사에게 전화해서 같이 욕설했다. 그랬더니 기사가 가게로 돌아와 헬멧을 던지고 목을 가격하는 등 일방적
  • 특별한 섬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음악회 '섬의 파도를 타다'
    전국 12분전
    ‘1004섬’ 전남 신안군 자은도의 아름다운 양산해변에 위치한 1004뮤지엄파크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마련됐다. ‘섬의 파도를 타다’를 주제로 한 ‘100+4 피아노섬 축제’가 오는 27~28일까지 열린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100+4 피아노섬 축제’는 104명의 피아니스트가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100+4대의 피아노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개막식이 화려하게 열린다. 다음날에는 개별 피아니스트들의 연주와 참가자 모두가 함께하는 ‘나도 100+4 피아니스트 공연’과 함께 전국에서 예선전을 거친 20팀의 ‘
  • 정부, '전면 백지화' 주장 의료계에 "집단행동 멈추고 의료개혁특위 참여해야"
    사회일반 14분전
    정부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기 바란다
  • 경남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시행
    전국 21분전
    경남도가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 성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교통비를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용한 다음 달에 계좌로 입금되거나 카드 결제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카드 발급은 24일부터 카드사 누리집이나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카드사는
  • 대전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도 물가변동 반영
    전국 2024.04.23 13:42:13
    대전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공공분양주택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민간참여 사업에도 물가변동을 반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물가변동 반영을 위해 다우건설 컨소시엄과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공급사업’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왔고 7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지난 22일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다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지역 중소 건설사로 구성돼 있고 대전도시공사는 이달 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공공분양주택 민간참여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반영으로 민·관 상생협
  •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안민석, 첫 재판서 공소 사실 '부인'
    사회일반 2024.04.23 13:41:19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세탁 수사를
  •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27일부터 첫 개방 행사
    전국 2024.04.23 13:40:58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오는 27일부터 매달 개방 행사를 진행한다. 정기적인 개방 행사는 센터가 개관한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다. 센터는 온 가족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북한 인권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과 통일 상징물 만들기, 가상현실(VR) 통한 통일미래 체험, 통일 염원 달기, 통일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개방 행사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는 한반도통일미
  • 비정규 노동자 휴식권 보장…경기도, 2200명 대상 휴가비 25만원 지원
    전국 2024.04.23 13:33:24
    경기도가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200명을 대상으로 총 7억 7000만 원을 들여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이 사업은 도내 거주 비정규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 "그 나이 먹도록 결혼 안 하고…" 황당 질문 던진 면접관 논란
    사회일반 2024.04.23 12:47:21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쏟아낸 면접관이 논란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지자체의 노인복지관 면접관 A 씨는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 등의 면접과 관련 없는 발언을 지원자에게 했다. 하지만 복지관 측은 A 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한 지원자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지만 형식적인 사과만 받았다고 한다. 권익위는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데 대해
  • 오늘 가석방 심사 날…국무회의 입장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회일반 2024.04.23 12:45:23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 세계 책의 날 기념해 책 선물한 문체부
    사회일반 2024.04.23 12:43:3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부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했다.
  • 안성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총력
    전국 2024.04.23 12:35:33
    경기 안성시 지역발전을 위해 유천취수장의 폐쇄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동안 평택시 소재 송탄·유천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천안시, 용인시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2021년에는 경기도, 환경부, 안성·용인·평택시, 한국농어촌
  • 권익위, 1분기 공익신고자 68명에 8억2000만원 보상금 지급
    사회일반 2024.04.23 12:30:12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8명이 보상금 약 8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분야별로 복지 23건(34%), 고용 21건(31%), 연구개발 분야 6건(9%), 산업 6건(9%) 순서였다. 지급액 순으로는 고용 분야가 2억8000여만원, 연구개발 1억9000여만원, 복지 분야 1억1000여만원, 의료 분야 8000여만원이었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신고사례도 공개했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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