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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위한 정책이라며 ‘월세 난민’ 양산하는 역설
사설 19분전서울 아파트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이 월세 또는 월세를 일부라도 낀 반(半)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가운데 39.2%가 보증금과 별도로 월세까지 내는 계약으로 집계됐다. 2018년 같은 기간 26.8%였던 월세를 낀 임대차계약 비율에 비해 12.4%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도심인 중구 등은 월세를 낀 임대 비율이 50.6%에 달해 처음으로 전세를 추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
[사설] 음식점 총량제… 먹고사는 문제 ‘아무말 대잔치’ 안 된다
사설 19분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가능성을 떠본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한 구조 조정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규제 만능주의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음 -
[사설] ‘일자리 정부’에서 갈수록 더 악화하는 고용의 질
사설 19분전‘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갈수록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산업 동향＆이슈’ 최신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청년층(15~29세) 임금 근로자 수는 약 371만 명으로 2019년 3분기에 비해 3만 6,000명가량 줄어든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3만 9,000명이나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10만 3,000명 늘었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직 또는 추가 일자리’를 바 -
[만파식적] 스티븐 슈워츠먼
사내칼럼 2021.10.28 18:11:352016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전략정책포럼 위원장에 블랙스톤의 공동 창업자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을 기용하자 미국의 정·재계가 들썩거렸다. 대통령의 경제 교사 격인 경제자문단 대표에 월가의 거물을 발탁했기 때문이다. 슈워츠먼은 1947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는 유대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1965년 예일대 심리학과에 입학한 그는 우등생 동아리로 유명한 ‘해골과 뼈’에서 활동했다. 당시 동아리 선배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었는데 두 사람은 한때 같은 방을 쓰기도 했다. 이 -
[무언설태] 윤건영 “젯밥에 관심” 이준석 공격…수비나 잘하세요
사내칼럼 2021.10.28 18:11:07▲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내년 3월 국회의원 보선 때) ‘종로에 나갈 수도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열어놓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치 하수 중 하수”라고 깎아내렸는데요. 윤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가 대선이란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김철근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은 “시간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와 대장동 게이트 걱정이나 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당은 수비부터 잘한 뒤에 공격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
[알립니다] 서울경제 11~12월 로터리 필진 바뀝니다
알립니다 2021.10.28 18:09:34서울경제의 명사 칼럼 ‘로터리’ 필진이 바뀝니다. 오는 11~12월 로터리 칼럼을 맡아주실 분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상 가나다순) 입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명사들은 칼럼을 통해 명쾌한 시각으로 경제·사회·문화 등 현안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1966년 전북 김제 △연세 -
[기자의 눈] 해운 담합 '봐주기법',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사내칼럼 2021.10.28 17:55:59“국회에서 ‘해운 담합 봐주기법’이 통과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를 제재하지 못하게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해외 소비자들이 운임 담합의 영향을 받았는데 해외 경쟁 당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애써 법안을 통과시켜봤자 하나 마나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공정위 업무에 정통한 관계자가 해운 담합 사건을 무마하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운법 개정 추진을 이같이 평가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을 담합했다고 보고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운사의 담합 등 -
[오철수칼럼] 통계왜곡의 검은 그림자
사내칼럼 2021.10.28 17:54:412001년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3% 기준을 가까스로 맞춰 유로존에 가입했다. 재정 건전성 면에서 독일·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인정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당국에 의해 조작된 통계였다는 사실이 8년 뒤 유럽연합(EU)의 회계 실사에서 드러났다. EU 회원국들은 분노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제대로 된 수치를 가져오라”며 압박했다. 그리스 정부는 부랴부랴 수정치(12.5%)를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실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감춰뒀던 부채가 추가로 드러나 -
[해외 칼럼] 美 근로자들의 반란
사외칼럼 2021.10.28 14:39:20경제가 뜨거나 가라앉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를 뒤흔든 문제는 부적절한 수요였다. 부동산 붐의 거품이 터졌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수요 확대에 초점을 맞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규모가 너무 작았고 결국 단명으로 끝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이 겪고 있는 2021년의 경제 문제는 부적절한 공급이다. 미국 서부 지역 주요 항만의 극심한 화물 정체로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 -
[현정택의 세상보기]그래도 해야 할 CPTPP 가입
사외칼럼 2021.10.28 07:00:00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미국에 가보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국과 FTA를 맺었다.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에도 굴하지 않았다. 국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미국과의 FTA를 성사함으로써 이후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무역국과의 협정 체결의 길을 텄고 한국이 세계 7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호주·베트남 등이 회원국인 포괄적&m -
[사설] 가계부채 대책이 은행들 천수답식 이자놀이 도구돼서야
사설 2021.10.28 00:05:00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며 올 들어 9월까지 지난해 대비 33.3%나 급증한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9개월 동안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 마진을 통해 번 이익만 31조 3,140억 원에 달했다. 상반기 금리 차액으로 20조 원을 남기더니 3분기에는 11조 원이 더 늘었다. 국민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나선 틈에 은행들은 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우대금리를 축소·폐지하며 이익을 즐겼다. -
[사설] 10년 내 성장 멈춘다는 경고등에도 ‘분배’만 외치는 주자들
사설 2021.10.28 00:05:00앞으로 10년 내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가파르게 하락해 10년 내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1991~2000년 6.1%에서 2021~2022년 2.0%까지 20여 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난 상황이다. 금융연구원도 2030년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0.97%로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이는 향후 인구 추계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중위값 수준에서 움 -
[사설] 靑, 국회에 미루지 말고 대장동 특검 결단해야
사설 2021.10.28 00:05:00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판단으로도 특검이 가능한데 국회로 떠넘긴 셈이다. 특검법 제2조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1항 1호),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1항 2호)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있는 -
[만파식적] 딸기족
사내칼럼 2021.10.27 18:06:412016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압승해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야당 승리의 결정적 계기는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였다. 20대의 투표율은 70% 수준에 달했다. 대만 경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중국의 영토 욕심에 대한 적대감이 젊은 세대를 하나로 뭉치게 만든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젊은 층의 표심 변화에 관해 “딸기족(차오메이주)이 대반란을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딸기족이 모처럼 야생성을 발휘했다며 ‘산딸기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딸기족은 대만에서 1980년대 이후에 태어 -
[무언설태] ‘文정부 잘한 일’ 여론조사 “없다” 1위…씁쓸하네요
사내칼럼 2021.10.27 17:53:29▲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답변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에 대해 ‘없다’란 답변이 3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이 22.5%로 2위였고 그 다음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관계 18.3% △소득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 4.2% △적폐 청산 3.9% △사회 통합과 안정 1.2% 순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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