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최근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발전부문과 전기차 등 운송부문 탈탄소화에서 산업 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문 탈탄소화는 무엇보다 생산공정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산업부문 탈탄소화는 제조업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2050년까지 필요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RE100 가입(2024년 12월 기준) 글로벌 기업은 애플과 구글·

무언설태

野 “국무위원 5명 줄탄핵”…국정 마비되면 역풍

사내칼럼 2024.12.23 17:51:49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자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기고] 지식재산 보호의 최전선에 거는 희망

사외칼럼 2024.12.25 05:30:00

이 시대를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허제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첨단기술의 경쟁 심화 등 최근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특허 보호를 통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1987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417건 중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65%가 넘는 274건에 달하고 해를 거듭할수
[사설] ‘北 NLL 공격 유도’ 메모까지, 진상 철저히 규명해 재발 막아야

사설 2024.12.25 00:01:00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불명예 제대한 뒤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거주한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압수했다. ‘계엄 수첩’에는 정치인·판사·언론인·노조 등을 ‘수거(체포) 대상’으로 지칭한 메모도 있었고 ‘국회 봉쇄’ ‘사살’ 등의 표현도 들어 있었다. 이 같은
[사설] 巨野 “韓 대행·장관 5명 탄핵”…국정 마비 사태 책임질 수 있나

사설 2024.12.25 00:01:00

거대 야당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연쇄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국정 마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겁박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 본
[사설]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 최악, 여야정이 불확실성 제거 나서야

사설 2024.12.25 00:01:00

계엄·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연말 특수가 실종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를 강타했던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쇼크 우려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경기 비관론이 경제를 뒤덮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송년 모임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소비 불씨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만파식적] 매킨리 관세

사내칼럼 2024.12.24 19:18:49

1890년 유럽 경제는 영국 바링은행의 파산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그 여파가 미국에 미치자 미 의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미국 역사상 최고율인 평균 50%로 올리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관세법은 윌리엄 매킨리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입안해 ‘매킨리 관세’로 불렸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보복 관세 맞불로 보호 무역주의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국가 간 교역이 급감하며 세계경제는 더 고통스러운 침체를 겪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매킨리 관세는 미국 농산품 판로를 막는 역효과만 남기고 1894년 관세율을
“낮은 곳을 향한 선한 손길…사랑과 나눔으로 자선냄비 데워 ”

사내칼럼 2024.12.24 17:31:49

매년 12월이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곳에는 빨간 옷을 입고 종을 울리는 사람과 빨간 냄비를 볼 수 있다. 누구나 익숙한 구세군의 자선냄비다.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것은 가장 낮을 곳을 향한 가장 선한 손길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 모두가 세상과 사람을 구하는 구세군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에서 만난 최철호(52) 구세군대한본영 사관은 “구세군의 비전이나 가치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세군은 처음부터 거
[로터리]美·EU의 탄소 규제

사외칼럼 2024.12.24 07:00:00

최근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발전부문과 전기차 등 운송부문 탈탄소화에서 산업 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문 탈탄소화는 무엇보다 생산공정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산업부문 탈탄소화는 제조업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2050년까지 필요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RE100 가입(2024년 12월 기준) 글로벌 기업은 애플과 구글·
[이희옥 칼럼] 비상계엄·탄핵 국면의 한중관계

사외칼럼 2024.12.24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내외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여러 한계에도 쿠데타나 계엄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고한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비상계엄 조치는 시민과 국회의 역량으로 극복해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지만,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물론이고 어렵게 쌓은 매력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과 집단이 극렬 지지자를 동원하는 정치적 부족주의(tribalism)에 기대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
[해외칼럼] 극단적 포퓰리즘의 희생양

사외칼럼 2024.12.24 05:30:00

‘로빈 후드, 민간 영웅, 매력남’ 이달 유나이티드헬스의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톰슨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루이지 맨지오니에 대한 미화는 소름을 돋게 한다. 언론에 보도된 범죄 동기를 두고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공인인 두 명의 연방의원까지 동정심을 내비쳤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적 경향이 한층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파괴와 응징에 대한 대중의 핏빛 갈망을 보여준다. 미국인들은 문제의 해법을 제안하는 지도자를 거부하는 대신 비유적이건 문자 그대로이건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는 반영웅(antihero)을 지
[사설]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사설 2024.12.24 00:01:00

헌법재판소가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술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mid
[사설] 트럼프 참모 “韓 스스로 책임져야”…안보 틈새 없게 대비하라

사설 2024.12.24 00:01: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콜비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최대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전력
[사설] “상법 개정 땐 기업 혼란 가중” 산업계 호소 외면 말라

사설 2024.12.24 00:01:00

계엄·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경제 살리기 입법이 중단된 가운데 거대 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자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바이오협회 등 18개 경제단체와 함께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토론회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까지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만파식적] 누비아

사내칼럼 2024.12.23 17:56:18

2018년 당시 구글 엔지니어로 일하던 마누 굴라티와 존 브루노는 창업에 의기투합했다. 데이터센터 서버용 칩을 개발하는 반도체 개발 회사를 만드는 게 지상 과제였다. 두 사람은 과거 애플 근무 시절 휴대폰용 반도체를 함께 개발했던 제러드 윌리엄스 3세를 합류시켜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19년 스타트업 ‘누비아(Nuvia)’를 창업했다. 누비아는 출범 이듬해 시장 격변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2020년 9월에는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서버용 칩 등을 개발하려고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 인수 추진 계획을 밝히더니 11월에
[무언설태] 野 “국무위원 5명 줄탄핵”…국정 마비되면 역풍

사내칼럼 2024.12.23 17:51:49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인데요. 만일 국무위원 ‘줄탄핵’을 무리하게 시도해 국정을 마비시키면 역풍을 초래하지요. ▲김용빈 중앙선
[청론직설] “저성장 위기 극복하려면 스타트업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로 바꿔야”

사내칼럼 2024.12.23 17:51:29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속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와 계엄·탄핵 정국의 불확실성까지 겹쳤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인 성장 모델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면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려면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미래 혁신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즈돔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의장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