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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발 잠재 부실 폭탄 250조…출구전략 서둘러야
사설 2020.12.01 00:05:00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이 11월 20일 현재 250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만 198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에 접어든 만큼 지원 규모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 주도의 지원은 금융시장 전반에 돈줄이 마른 상황에서 실물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당국은 팔 꺾기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일괄 연장해놓았다. 다행히 기업들의 줄부도는 피했지만 자생력이 -
[사설]‘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하느냐’
사설 2020.12.01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앞장서는 가운데 추 장관과 가까웠던 검찰 간부들도 반기를 들고 있다. 대검 차장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0일 추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윤 총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조 대행은 추 장관 -
[사설]전세대란에 다세대까지 번지는 패닉바잉
사설 2020.12.01 00:05:00이번에는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하고 매물마저 씨가 마르자 가격이 비교적 싼 빌라 거래가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4,590건으로 9월보다 14.4% 증가했다. 같은 달 아파트 거래량 4,339건보다 많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올 8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을 밑돌았지만 전세 대란이 본격화한 9월 이후 석 달 연속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다. 2030세대의 아파트 ‘패닉 바잉(공황 -
[만파식적] 창어
사내칼럼 2020.11.30 20:11:20달의 여신 창어(嫦娥)는 남편 허우이와 함께 본래 천신이었으나 인간계로 쫓겨난 뒤 다시 신이 되기를 갈망한다. 허우이는 갖은 고생 끝에 불사약을 구해온다. 둘이 나눠 먹으면 불로장생, 혼자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불사약이다. 창어는 남편이 잠들기만 기다린다. 혼자 불사약을 꿀꺽 삼킨 창어는 달로 향하고 남편 허우이는 그 모습을 망연자실 바라본다. 2,100여 년 전 한 무제 때 회남왕 유안이 쓴 ‘회남자’가 전하는 신화다. 창어는 2003년 중국국가항천국(CNSA)에 의해 발표된 중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 ‘창어프로젝트(嫦娥工程)’로 -
[무언설태] 최재성 수석, 야당과 소통보다 축구가 더 중요한가요
사내칼럼 2020.11.30 20:11:04▲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만났다가 수석 보좌관 회의 참석을 이유로 15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최 수석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던 29일 조기 축구회에 참석해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청와대는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직원에게 모임·회식 등을 취소할 것을 지시했고 이 때문에 27일 최 수석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도 불발됐죠. 조기 축구는 열심히 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남은 시늉만 한 셈이 됐네요. 최 수석에게는 야당과의 소통보다 조기 축구가 더 중요한 일이 -
[해외칼럼] 능력자들의 귀환
사외칼럼 2020.11.30 17:30:17많은 미국인에게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희비가 교차하는 휴일이 될 것이다.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 및 친지들의 수와 테이블에 놓이는 음식의 양은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고 최소한 25만 8,000가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가족의 자리를 비워둔 채 모임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늘 그랬듯 이번에도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요란스러운 악쓰기가 거의 끝났다는 점이다. 내년 1월 조지아주에서 두 건의 연방 상원 의원 결선투표가 치러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세 번째 재검표가 진행될 -
[오늘의 경제소사] 최초의 주유소
사내칼럼 2020.11.30 17:25:491913년 12월 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 성 클레어 거리 모퉁이. 최초의 드라이브 인(drive-in) 주유소가 문을 열었다. 사실상 처음으로 평가되는 주유소가 등장한 것이다. 역사상 최초의 주유 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이보다 사반세기 전인 1888년. 차를 완성하고도 공개를 꺼리는 카를 벤츠가 잠든 사이에 아내 베르타 벤츠가 시운전해 약국에서 연료를 구입한 것이 최초로 손꼽힌다. 내연기관이 각국으로 퍼진 뒤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무 상자에 기름을 받아 차에 부었다. 1905년 근대적인 급유기가 발명됐 -
[기자의 눈] 文 정권 공무원이 살아남는 법
사내칼럼 2020.11.30 17:07:17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탄소 중립 범부처 전략 회의’를 열고 전담 ‘에너지 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그린 뉴딜 방안을 마련해오라’는 명령을 받고 발바닥에 땀 나게 뛴 환경부와 산업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간 경쟁은 산업부의 사실상 승리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다른 부처들이 졌다고 너무 서운해할 것까지는 없어 보인다. 탈원전이 핵심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공은 누가 -
[여명] 사상 초유의 강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사내칼럼 2020.11.30 17:05:091597년 9월 충무공 이순신은 조선 수군을 우수영(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으로 옮기고 국운을 건 일전을 준비한다. 울돌목의 지형과 조류를 매일 점검하며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했다. 앞선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궤멸한 터였다. 고작 12척의 전선만 살아남았다. 왜군은 10배가 넘는 133척의 전선으로 조선 수군을 압박했다. 병사들은 겁에 질렸다. 승리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탈영병이 나왔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충무공은 그런 병사들에게 이렇게 명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것이다(團生散死).” 마침내 그날 -
"침몰 순간에도 전우끼리 몸 묶어"…지리산함 57용사 '12월 호국 인물
사내칼럼 2020.11.30 15:11:516·25 전쟁 당시 연근해 지역의 화력지원 및 해상 봉쇄를 수행하다 적 기뢰에 충돌해 전원 산화한 ‘해군 지리산함(PC-704함) 57 용사’들이 12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됐다. 지리산함은 1949년 국민이 모금 운동을 벌여 모은 돈과 정부 예산을 들여 도입한 최초의 전투함 4척 중 하나로, 전쟁이 발발하자 남·서해안 해상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지리산함 승조원들은 1950년 8월 16일 덕적도·영흥도 탈환 작전에서 함포 지원사격 및 상륙작전을 수행해 30여 명의 적군을 사살 및 생포하고 2개의 -
30년 뒤 탄소 제로?…"선언적 의미일뿐, 그대로 실행하면 큰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0.11.30 15:09:10서울 올림픽이 열린 지난 1988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40%쯤 됐다. 가정용 난방 연료를 국내산 무연탄으로 자급자족한 덕분이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현재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생산한 무연탄을 밀어내고 해외에서 석유와 가스 등 값비싼 화석 에너지를 수입한 결과다.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올 초 발표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순위(2019년 기준)는 125개 국 가운데 69위. 이 와중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
[투자의 창]중국 소비재 산업의 거대한 변화
사외칼럼 2020.11.30 13:37:15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은 ‘투자’와 ‘수출’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민간소비 지출’ 항목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 중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9%다. 미국·일본·유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최근 중국 내 민간소비 지출이 증 가하며 소비재 산업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전자상거래 증가와 판매 품목의 확대다. 올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대형 가전제품이나 신선식품 등이 온라인 매출로 발생하면서 성장 -
[사설]검찰 독립 운명의 한 주…사법부가 법치 붕괴 막아야
사설 2020.11.30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 조치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윤 총장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다음 달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소집되고, 2일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소송과 징계 심의 결과는 검찰총장의 거취뿐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 확보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된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는 구체적 근거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초한데다 헌법과 법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다수 -
[사설]"은퇴자는 거주의 자유도 없느냐"는 절규
사설 2020.11.30 00:05:00종합부동산세가 고지돼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자 조세체계의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다.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느냐”며 징벌적 세제에 울분을 토했다.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적폐냐.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해봤느냐”로 이어지는 이 청원에는 29일 현재 5,0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또 다른 -
[사설]원전 없이 ‘2050 탄소 제로’ 어떻게 실현하나
사설 2020.11.30 00:05:00올 들어 석탄 발전 전력량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29일 전력 통계 속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감소했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로 가장 높다. 정부가 신재생 발전 확대에 힘썼지만 발전량은 오히려 2.5% 줄었다.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원자력(28.5%)>LNG(25.5%)>신재생에너지(6.8%) 구도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 순배출 제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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