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평화협정을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조급한 심경이 엿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영토 양보와 평화라는 기본 구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보 보장 방식도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헌법 조항은 유지하지만 실제 가입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사설] 추경에 지역화폐·선심 사업 끼워놓은 포퓰리즘 행태

사설 10분전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며 증액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 예산을 7388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5371억 원을 늘렸다. 예비심사를 끝낸 6개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벌써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
[사설] 李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 정략적 ‘큰 정부’를 경계해야

사설 10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에 대해 “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28일 개최한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이 갖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분출됐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사설] ‘한덕수 빅텐트’에 가려진 국힘 주자들, 저성장 극복 비전 내놔라

사설 10분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29일 발표된 2차 경선 결과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결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1·2차 경선을 치렀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선 후보들이 찬탄·반탄 설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때리기에만 몰두하느라 경제 살리기 비전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시론] 근로시간 단축 보다 생산성 향상이 먼저다

사외칼럼 2025.04.29 18:23:43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를 장시간 노동 국가로 진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시대적 과제에 해당하는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는 물론 정책 목표조차 될 수 없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임금 삭감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듯 근로시간 단축 역시 독립적인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정책의 진정한 목표는
[여명]'어대명'과 '이재명 피크론' 사이

사내칼럼 2025.04.29 18:22:02

‘코리아 피크론’을 기억하실 것이다. 일본에서 처음 제기됐던 ‘한국의 경제성장은 끝났다’는 주장이다. 인구절벽으로 노동력이 급감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3년 11월에 이 용어가 등장했으니 1년 5개월가량이 지났다. 이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자. ‘일본이 신통하다’고 자인해야 할 판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를 찍었다. 환란 때도 없던 4분기 연속 0.1% 이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혀 가는 존재론적 위기다. 빈곤의 함정, 중진국의 함정도 넘었던 한국 경제의
[만파식적] 이탈리아 TAL 송유관

사내칼럼 2025.04.29 18:11:35

2022년 8월 4일 오전 6시 10분,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로 향하는 드루즈바 송유관의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로 우크라이나 원유 전송 업체가 러시아 송유관 업체와의 거래를 끊었기 때문이다. 전체 원유 공급의 절반 이상을 드루즈바 송유관에 의존하던 세 나라는 비상이 걸렸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각국의 원유 조달 전략은 달랐다. 대체 수입처를 찾지 못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를 통해 송유관을 막은 우크라이나와의 중재
‘한국형 R&D 패러독스’ 어떻게 극복할까 [이민형의 과학기술혁신 짚어보기]

사외칼럼 2025.04.29 11:03:58

작년 국내 과학기술계는 두 가지 큰 사건을 겪었다. 하나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전례 없이 삭감된 것으로, 그간 한번도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라 연구현장에 미치는 충격과 혼란이 사뭇 컸다. 다른 하나는 유명 학술지인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가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이 높은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연구개발 성과가 놀라울 정도로 낮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성격과 방식으로 발생했지만 그 배경에는 모두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하다는 문제 인식과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개발
[해외칼럼] 트럼프, 우크라 평화협상 길 열까

사외칼럼 2025.04.29 05:30:00

‘평화협정을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조급한 심경이 엿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영토 양보와 평화라는 기본 구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보 보장 방식도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헌법 조항은 유지하지만 실제 가입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
[박철범 칼럼] 트럼프 일방 폭주 언제까지 갈까

사외칼럼 2025.04.29 05:30:00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등 각종 정책이 한국, 미국,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다. 정책 발표에 대한 말바꾸기가 워낙 심하다 보니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트럼프가 주장한대로 미국이 25% 또는 그 이상의 관세율을 고수한다면 종국에는 한국도 미국도 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관세정책 외에도 경제학자의 눈길을 끄는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행보가 또 있다. 최근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사설] ‘통합과 성장’ 첫 행보 李,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 의지 보여라

사설 2025.04.29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후보 확정 후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과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았다. 자신이 내세우는 ‘통합과 성장’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등의 글을 썼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공약한 뒤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사설] 작년 건보 적자 11조, 제도 수술로 재정 누수 막아라

사설 2025.04.29 00:05:00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처음으로 11조 원을 넘어섰다. 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 원으로 집계돼 건보 수지가 11조 30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조 4533억 원 적자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건보 수지 ‘펑크’ 규모가 4.6배나 증가했다. 건보 적자는 2021~2023년 6조~7조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의료 파행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비용 등이 반영되며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정부
[사설] “신규 채용 7분기 감소”…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

사설 2025.04.29 00:05:00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공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채용은 전 분기보다 12만 2000명 줄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만 3000명에 달해 전년보다 8.4% 늘었다. 반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는 지난해 14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그냥 쉰’ 청년들이 1
[로터리] 카드 결제도 ‘오픈’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04.28 22:18:32

신용카드는 소비자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맹점이 감당해야 할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은 카드사 중심의 폐쇄적 인프라 위에 구축됐고 가맹점은 사실상 모든 카드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야 결제 수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중소상공인, 특히 온라인몰이나 개인 사업자는 수수료율 구조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협상력도 부족한 채 일방적인 조건을 따르고는 한다. 일부 가맹점은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드사로부터 책임을 전가 받거나 정당한 결제 대금 지급이 지연
[만파식적] 트럼프 2028

사내칼럼 2025.04.28 19:10:19

“나를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는 신중하게 저지돼야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799년 7월 21일 자신에게 세 번째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조너선 트럼불 주니어 코네티컷 주지사에게 거절의 편지를 보냈다. 법적 제약은 없었지만 임기를 마친 1796년 고별사에서도 밝힌 그의 불출마 의지는 완강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 대통령 2선 관례에 쐐기를 박은 이는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다. 제퍼슨은 “(임기 제한이 없으면) 국민의 방종과 애착 때문에 노인이 돼서도 대통령직에 머물 위험이 있다”며 3연임에 반대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