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계 총수 만나는 李, 기업 옥죄기보다 밀어주기 주력해야
사설2025.06.11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에 재계 총수들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5대 그룹 총수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무언설태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사내칼럼
2025.06.09
19:02:1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청론직설
“국제 질서 재설계 경쟁 적극 참여해 강대국 발판 마련할 때”
사내칼럼
2025.06.09
19:02:03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으로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최강 국가들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선진국의 대열에 자리 잡으려면 우리 스스로 강대국이 돼야 한다”며 “글로벌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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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1 05:00:00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는 이제 범죄 차원을 넘어 전쟁 수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랜섬웨어, 해킹,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국가 기반시설과 첨단 제조업, 방위산업,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하는 비대칭 사이버 전쟁 양상으로 진화할 것이다.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가 해커 집단의 공격을 받아 통신 기반에 큰 위협이 발생했다. 해커가 금전적 요구를 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랜섬웨어 사태이고, 별도 요구 없이 공격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는 비상시 국가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사이버 공격으로 간주해야 한다. 국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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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1 05:00:00꽃 뒤에 숨어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인다. 길에 가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다. 나무와 산과 마을이 서서히 지워지면서 새로 드러나는 모양들. 눈이 부시다, 어두워 오는 해 질 녘. 노래가 들린다, 큰 노래에 묻혀 들리지 않던. 사람에 가려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인다. 해 질 녘 사물들은 모습을 감춘다. 꽃 뒤에 숨어 있던 꽃은 물론이고, 꽃 앞에 있던 꽃마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던 길은 물론이고, 보이던 길조차 땅거미 속으로 사라진다. 나무와 산과 마을이 어둠에 지워지고 있는데 눈이 부시다니 어불성설 아닌가? 해 뜰 녘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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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11 00:00:00이재명 정부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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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11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정상 통화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약 30분간 통화하며 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시 주석은 “중국은 문제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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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11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에 재계 총수들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5대 그룹 총수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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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10 18:22:50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안으로는 우리 경제가 장기 불황의 초입에 서 있고 밖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다. 이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진보 진영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클릭’한 데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해법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 담겼을 테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회색 지대에 가까운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좌클릭·우클릭에 연연하기보다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사실 우리 사회가 과격화되면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꼭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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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10 18:19:23최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하소연이 있다. “기존 산업 내 기득권과의 갈등과 규제로 인해 사업을 이어가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해외에서는 일상처럼 이용되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를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경험조차 해보지 못하는 웃지 못할 현실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득권 전문직역단체와의 갈등이 일부 스타트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공지능(AI)에서부터 뷰티·로봇&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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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0 18:00:00이제 고속도로는 빠른 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인구는 줄고 차량 증가도 정체 상태다. 고속도로는 국도·지방도에 비해 빠른 주행 환경과 안전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만 교통 정보 제공 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의 이동 경로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 도로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분명한 차별성과 고유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그 해답은 ‘아름다움’에 있다. 아름다운 경관은 더 이상 부가적 요소가 아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로를 선택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또 도로의 품격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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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10 17:51:07독일 베를린시 중심부에 있는 ‘잠룽 보로스’는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세계적 현대미술관이다. 하지만 육중한 콘크리트 외양, 두께 2m에 이르는 벽 등은 잠룽 보로스가 미술관임을 의심하게 한다. 본래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으로 지어진 나치의 방공호(벙커)로 2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피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후 광고 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 크리스티안 보로스가 2008년에 이곳을 사들여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다. 방공호는 포격이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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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0 14:03:39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조된 감각의 결핍은 오히려 새로운 문화 소비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더 이상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오감(五感)의 스크립트를 담아내는 감성플랫폼이 되고 있으며, 예술은 그 플랫폼을 작동시키는 정서적 언어로 기능하고 있다. 기업과 브랜드는 공간을 물리적 배경이 아닌, 예술과 경험을 결합한 큐레이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중에서도 각 분야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사운드 브랜딩’은 글로벌 호텔, 자동차 브랜드, 문화 공간 등의 전략적 화두다. 이는 더 이상 예술이 '장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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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0 11:07:04물건들이 말을 걸고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스피커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냉장고는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동차는 자율 주행을 하고 먼지를 감지한 로봇청소기는 스스로 청소하고 로봇요리사는 혼자 요리를 한다. 전 세계 산업 기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 핵심에는 AI 에이전트(Agent)와 이를 기반으로 한 AI 시스템이 있다. AI 에이전트는 데이터와 외부 정보를 통합하고 다른 에이전트들과 협업해 목표를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인류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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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0 05:30:00독자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미국에 체류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숫자가 최근 35만 명가량 늘어났다. 폭력배와 범죄자들이 무더기로 국경을 넘어온 것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들의 숫자가 급증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만 명의 합법 이민자를 불법체류자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의 ‘침략’을 경고하며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했다. 백악관 탈환 후 그는 ‘체류 신분 서류 취소’를 통해 자신의 몽환을 현실로 만들려 시도했다. 이는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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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0 05:30:00얼마 전 노화 연구 협력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나고야에서 도쿄로 이동하기 위해 신칸센을 타려는데 승강장과 열차의 높이가 같은 것이 눈이 들어왔다. 주위를 보니 플랫폼이 혼잡한데도 어르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내리고 타는 속도가 빨랐다. 문득 출장 때 자주 이용하는 KTX의 모습이 떠올랐다.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나 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은 승하차 때 주위의 눈치를 본다. 휠체어를 탄 이가 있을 때는 역무원이 달려와 슬로프를 설치해야만 겨우 승·하차가 가능하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외출을 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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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10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해 확실한 효과가 나오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업할 것을 강조했다. ‘불황과의 일전’을 예고한 이 대통령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당정의 2차 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달 1차 추경(13조 8000억 원)에 이어 당장 20조~21조 원 정도의 추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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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10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일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약 25분간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정상 간 전화 접촉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중국에 앞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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