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9일 취약 계층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가족 간병비를 월 50만 원 지급하는 방안 등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매년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해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의 청년 공약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간병비 공공 부담을 늘리고 노인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의 ‘어르신 공약’을 내놓았다. 일하는 어르신에

무언설태

‘커피 원가 120원’ 맞고발…자영업자 절망은 외면

사내칼럼 2025.05.19 19:26:28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최근 전북 군산 유세 중에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마치 폭리를 취한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

청론직설

“원자력은 AI 경쟁력 열쇠…정권 상관 없이 에너지 정쟁 없어야”

IT 2025.05.19 19:23:43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훼손된 원자력 생태계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대로 복원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에 대한 이념적 접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 붐이 일고 있으므로 6·3 대선 이후 정권 향배가 어떻게 되더라도 K원전 적극 지원 등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요구된다. 이

[열린송현]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 시작은 문화로

사외칼럼 2025.05.22 05:30:00

“왜 한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됐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늘 품어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다. 저출생은 경제적 부담, 고용 불안, 소득 불평등, 보육 환경 부족, 늦은 사회 진출과 결혼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는 난제 중 난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혼·출산·육아 자체를 꺼리는 사회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위원회가 2024년 조사한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1위는 “임신·출산·양육이 막연히
[사설] 獨·佛 등 유럽 ‘기업 규제 폐기’ 바람…한국만 역주행할 건가

사설 2025.05.22 00:02:00

기업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유럽에서 규제 완화·폐기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규제 간소화에 나선 데 이어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한발 더 나아가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같은 기업 규제의 전면 폐기를 EU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CSDDD는 기업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으로, EU가 기업 부담을 의식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2028년부터 시행할 예
[사설] 국힘, 김건희 여사 문제 뒤늦은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사설 2025.05.22 00:02:0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 검증과 공적 역할 및 책임 부여 법안 추진, 대통령 친인척·주변인 감시·감찰 제도 개선 등도 약속했
[사설] 법관회의, 정치화 벗어나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에 집중해야

사설 2025.05.22 00:02:00

6·3 대선을 앞두고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상정될 두 개의 안건이 20일 정해졌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진행에 대한 유감 표명
[사설] 관세 전쟁에 급감하는 대미 수출, 시장 다변화 서두를 때다

사설 2025.05.22 00:02:00

5월 들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으로의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며 관세 전쟁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무엇보다 대미 수출이 지난달 6.8% 감소한 데 이어 이달 들어 14.6% 급감하는 등 심상치 않다. 특히 승용차(-6.3%), 자동차 부품(-10.7%) 등이 크게 줄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9.6%나 축소됐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탓도 있지만 미국이 지난달 3
[로터리] 지속가능성의 위기

사외칼럼 2025.05.21 18:05:29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가 ‘지속가능’일 것이다.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됐지만 잘 생각해 보면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몰락한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로는 1987년 유엔(UN)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 나온 ‘미래 세대가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남겨두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사회
[역사 속 하루] 구추백의 '다여적화'와 민두기 선생님

사외칼럼 2025.05.21 18:04:58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1930년대 초와 1934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런 피로감은 어떤 때에는 너무나 심해져 형용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을 정도까지 되었소. 당시 나는 느꼈소. 우주가 사멸하든 말든 혁명하든 반혁명을 하든 간에 좀 쉬었으면, 쉬었으면, 쉬었으면!! 그렇소, 이제 ‘영원한 휴식’의 기회가 왔소.” 1935년 5월 22일 공산주의자 구추백(瞿秋白·취주바이)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다여적화(多餘的話·부질없는 이야기)’의 한 구절이다. 중국공산당의 영수로 추앙받으며 누구보다
[만파식적] 퍼거슨의 법칙

사내칼럼 2025.05.21 17:53:16

1639년 합스부르크 왕조의 펠리페 4세는 “장기채권 도입이 파멸을 야기했다”고 인정했다. 1차 세계대전까지 약 700년 동안 유럽의 중심에 군림했던 합스부르크 왕조는 과도한 국가채무로 균열을 맞기 시작했다. 통치 자금을 빚으로 조달하던 스페인 왕실은 1607년부터 1662년 사이 다섯 차례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이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약 100년 후인 1767년 영국의 정치사상가 애덤 퍼거슨은 ‘시민사회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에서 과도한 공공부채가 시민사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
[목요일 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사내칼럼 2025.05.21 17:52:42

· 1970년대 밀턴 프리드먼 등 시카고학파는 중남미·동유럽 등 신흥국의 젊은 인재들을 불러 모아 신자유주의 이론을 가르쳤다. 이른바 ‘시카고 보이즈’들은 자국의 정책 결정권자 자리에 오르자 무역 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 민영화 등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경제 체력에 맞지 않는 과속 정책 탓에 이 국가들은 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 대학들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지탱하는 주요 소프트파워이자 수출 산업이다. 주로 엘리트 집안의 자제인 해외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
[로터리]민관협업과 K-도로 세계화

사외칼럼 2025.05.21 07:00:00

한국의 도로 산업은 고도성장기에 국가 기반 시설 확충의 역할을 넘어 이제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지속 가능성, 글로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관리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은 세계 속에 K-도로의 우수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 흐름의 한복판에 한국도로공사가 있다. 현재 도공은 15개국에서 2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공의 초기 해외사업은 단순 시공감리 위주의 용역이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투자개발(PPP), 운영유지관리(O＆M)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 결과 5410억 원의
[시로여는 수요일] 강물

사외칼럼 2025.05.21 05:30:00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그 까닭은 언덕에 서서 내가 온종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밤새 언덕에 서서 해바라기처럼 그리움에 피던 그 까닭만은 아니다 언덕에 서서 내가 짐승처럼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 까닭은 강물이 모두 바다로만 흐르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내가 흘린 한 방울 눈물이 강물로 스미는 것은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다른 이들의 이슬 같은 눈물과 빗물 같은 눈물을 만나 도도한 흐름이 되어 바다에 닿는 것은 얼마나 벅찬 일인가. 해바라기처럼 오로지하던 마음은 얼마나 영혼의 뒤꿈치를 우뚝 솟게 할 것인가. 네 눈물과 내
[사설] 청년·노인 선심 공약 경쟁…재원 대책은커녕 추계도 없다니

사설 2025.05.21 00:05:00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9일 취약 계층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가족 간병비를 월 50만 원 지급하는 방안 등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매년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해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의 청년 공약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간병비 공공 부담을 늘리고 노인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의 ‘어르신 공약’을 내놓았다. 일하는 어르신에
[사설] 3년 전 해킹됐는데 깜깜, 재발 없도록 민관 보안·감독 강화하라

사설 2025.05.21 00:05:00

SK텔레콤이 3년 전 해킹 공격을 받고도 깜깜히 모르고 있다가 자사 고객 전원의 유심(USIM) 정보 등을 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 2차 조사 결과 SK텔레콤 서버에 악성코드가 최초로 설치된 시점을 2022년 6월 15일로 특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현재까지 총 23대의 SK텔레콤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된 일부 서버에는 29만여 건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및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도 담겨 있었다. 앞서 1차 조사에서 외부 유출이 확인된 SK텔레콤 고객
[사설] “정년 연장 법제화, 청년 채용 감소 초래” MZ노조 지적 경청해야

사설 2025.05.21 00:05:00

청년 세대가 주축인 MZ노조가 즉각적인 정년 연장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MZ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20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법제화하기보다 계속고용 의무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당장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 모든 산업군에 적용한다면 청년층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법제화 시점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인공지능(
[만파식적] 대만과 WHO

사내칼럼 2025.05.20 18:59: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당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WHO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과 관련해 중국 편향을 보여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4월에도 “WHO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있지만 아주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고 그다음 달에 “WHO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WHO는 1948년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이 기구는 1972년에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키면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