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 각각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세 등이

무언설태

韓·禹 ‘국민 눈높이’ 공감…민심 해석도 아전인수?

사내칼럼 2024.07.25 17:59: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7·23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주의 깊게 들었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화답했죠. 아마도 여론의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겠죠.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

청론직설

“기업 성장해야 생산성 제고…규제 철폐로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사내칼럼 2024.07.01 19:04:55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첨단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혁신적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가 작동하는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촘촘한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재들이 떠나가고 기업투자가 위축되

사회초년생 자산관리 꿀팁[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15분전

#직장 동료 결혼식에 간 A씨. 후배 B군이 재테크를 열심히 해 서울 작은 아파트 마련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많아졌다. 4년 전 투자 열풍이 불 때 멋 모르고 주식에 투자한 뒤 큰 손해를 보고 다시는 원금비보장형 상품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본인과는 달리 투자 성공으로 자가 주택까지 마련한 후배가 부러웠다. 손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투자는 꺼려지지만 적금만 들다가는 평생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꿀 것 같아 자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임금상승률 대비 자산 가격 상승률이 너무나 빠른 요즘 ‘월급이 통장을
인도네시아 음악[서우석의 문화 프리즘] ? ?

사외칼럼 2024.07.27 06:40:00

인도네시아의 음악은 우리 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이다. 영어권에서는 “gamelan”(가믈란)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를 오랜 동안 지배했던 네덜란드에게 가믈란은 친밀한 음악이다. 네델란드의 몇몇 대학은 자국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태생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가믈란 연주단이 있을 정도다. 그 외에 인류학적 관점에서 음악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몇몇 대학과 미국 서부의 대학에 가믈란 악기 세트와 연주자들이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국토는 1만 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섬들은 400개가 넘는 화산을 품고
[사설] 초유의 국정 마비 초래하는 巨野의 ‘무법 탄핵’ 시도

사설 2024.07.27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오남용하면서 탄핵을 밀어붙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낳고 있다. 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습 발의하자 이 직무대행은 이튿날 전격 사퇴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국회의 탄핵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방송통신위원장뿐이다. 헌법 65조에도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근거가 불분명한 ‘무법 탄핵’을 시도하자 이 직무대행은 ‘식물 방통위’를 막기 위해 스
[사설] 외려 시장 혼란 부르는 세제 개편 논의…국회가 입법 서둘러라

사설 2024.07.27 00:05:00

정부가 25일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법 권력을 쥐고도 오락가락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5년간 금투세 5억 원 면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감세론을 연일 펼친 것과는 결이 다
[사설] 알리에 첫 과징금…공정 경쟁 위해 이커머스 감독 강화해야

사설 2024.07.27 00:05: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8만 건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를 중국 판매자들에게 무단으로 넘긴 알리익스프레스에 24일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글로벌 유통 시장을 맹공하는 가운데 해외 정부가 중국 상거래 업체에 최초로 과징금을 물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알리는 이를 무시했다. 판매자들의 정보 보호 의무 관련 약관도 만들지 않아 국내 소비자 정보가 제3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중
[동십자각] '귀하신 몸'된 보험 설계사의 지속 가능 조건

사내칼럼 2024.07.26 21:16:19

어릴 때 부모님의 지인 중에 ‘보험 아줌마’가 늘 몇 분은 계셨던 기억이 있다. 보험 설계사는 결혼과 출산·육아로 일을 쉬었다가 어느 정도 아이가 큰 뒤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나서는 중년 여성들에게 자본이 없어도, 경험이 부족해도, 그리고 배움이 모자라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직업이었을 것이다. ‘보험 아줌마’라는 직업을 얕보는 사회적 인식이 생긴 것도 진입 장벽이 낮은 특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칼럼] 美에 희망을 거는 이유

사외칼럼 2024.07.26 05:30:00

지난 2개월 동안 필자는 출판기념 강연회를 겸해 미국과 유럽의 몇몇 국가를 여행했다. 최근 펴낸 저서 ‘혁명의 시대’(Age of Revolutions)를 통해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대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은 끝모를 변화와 혼란이 우리를 암흑기로 인도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토로했다. 강연회 참석자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이다. 우리를 둘러싼 온갖 위험에도 필자는 여전히 미래를 낙관한다. 유럽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
[사설] 2분기 역성장, 기업 활력 제고해 경기 회복 궤도 올려라

사설 2024.07.26 00:05:00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 각각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세 등이
[사설] 李 “조세는 징벌 수단 아니다”…국정 훼방 접고 세제 개혁 협조하라

사설 2024.07.26 00:05:00

정부가 1997년 이후 27년 동안 유지해온 낡은 상속세를 손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20%)는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도한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줄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
[사설] 티메프 사태 악화…소비자·판매자 보호 위해 이커머스 정비해야

사설 2024.07.26 00:05:00

국내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판매자에게 제때 정산해주지 못한 사태가 확산되면서 e커머스 플랫폼의 거품이 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시작된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업체 정산과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가 번지며 그 피해가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유통·가전·컴퓨터·식품·공연 등 판매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소비자 수백 명도 25일 위메프 본사를 찾아 환불 지연에 분통을 터뜨렸다. 티메프는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최근 선불
[로터리] 감동 메달을 찾아서

사외칼럼 2024.07.25 18:35:00

드디어 26일(현지 시간)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파리 올림픽이 개막한다. 다음 달 11일까지 펼쳐질 이번 올림픽은 에펠탑 광장, 베르사유 궁전 등 세계적 랜드마크를 임시 경기장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을 화두로 진행한다고 한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유산도 즐길 수 있다니 1석 2조다. 필자는 마라톤·축구 등 스포츠를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직관(直觀)도 즐긴다. 주로 야구·축구·핸드볼 등 구기 종목을 보러 가는데 선수들 간 땀과 호흡이 가득 찬 경기를 보는 재미
[기자의 눈] 정쟁에 위협받는 플랫폼 주권

사내칼럼 2024.07.25 18:34:09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규제법을 만들고 앱마켓 ‘갑질’을 막겠다고 한 지가 벌써 3년째예요. 해외에서는 앞다퉈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려는데 우리만 정치 갈등에 빠져서 뒷걸음치는 꼴입니다.” 24일과 25일 양일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정보기술(IT) 업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정쟁에 묻힌 여러 현안 중에서도 인앱결제 규제는 특히 오래도록 진전이 없어 업계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3년 전 이맘때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며 애플·구글의 앱마켓 갑질에 발 빠르게 대응할 것
[만파식적] 美 정치자금

사설 2024.07.25 18:28:28

2020년은 미국 정치 사상 선거 자금이 가장 많이 쓰인 해로 기록됐다.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당시 대선과 상원 선거에 총 144억 달러(약 20조 원)가 소요됐고 이 가운데 대선 비용은 57억 달러였다. 박빙 승부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광고와 유세에 최대의 ‘실탄’을 쏟아부었다. 미국의 정치 후원금 제도인 정치활동위원회(PAC·팩)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 같은 ‘쩐의 전쟁’을 가능케 했다. 특히 슈퍼팩은 2010년 대법원 판결로 모집금 한도와 용처 등의 제약이 풀리면서 합법적인 고
[김광덕 칼럼] 회색코뿔소와 ‘끓는 물 속 개구리’ ?

사내칼럼 2024.07.25 18:28:16

“앞으로 ‘블랙스완’과 ‘회색코뿔소’ 사건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결정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꺼낸 위기론이다. 블랙스완(검은 백조)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말한다. 회색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뜻한다. 코뿔소는 몸집이 커서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고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렵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말
[무언설태] 韓·禹 ‘국민 눈높이’ 공감…민심 해석도 아전인수?

사내칼럼 2024.07.25 17:59: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7·23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주의 깊게 들었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화답했죠. 아마도 여론의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겠죠.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했습니다. ‘민심’을 놓고도 서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