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과 합세해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정체불명의 기구도 그렇거니와 예산편성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범여권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비해 고용과 복지 예산을 1조원 줄이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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