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정진석 “文, 댓글 조작 사과해야”…‘침묵은 금’이 아니지 않나요
사내칼럼
2021.07.29
18:31:25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시위에서 “유구무언은 문 대통령의 유일한 위기 탈출 매뉴얼인가”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는데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너무 믿다가 정권 정통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니 더
청론직설
"집값 다 띄운 홍남기가 상투 경고…화부터 난다"
경제동향
2021.07.28
16:12:11
“부동산 가격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 4년 전인 지난 2017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집값 폭주는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KB 기준)은 27% 급등했고 서울의 상승률은 52%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상투론을 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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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고속 고령화…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 멈춰야
사설 2021.07.31 00:00:00대한민국이 늙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년 대비 46만 명 늘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하며 820만 6,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 인구 비율도 16.4%로 높아졌다. 반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지난해보다 13만 6,000명 줄었다.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10년 16.2%에서 2020년 12.3%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10년 동안 339만 6,000명 줄어들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는 -
[사설] 국방비보다 국민 재난지원금 풀기가 우선인 나라
사설 2021.07.31 00:00:00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늘리면서 부족한 재원 5,629억 원을 국방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체 국민 중 87.7%로 확충하기 위해 본예산에서 42개 사업을 삭감했는데 이 가운데 22개가 방위사업청 예산이었다. 공중전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해주는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 사업비 1,000억 원과 차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 구매 사업비 920억 원이 감액됐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 폭탄 도입,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등 핵심 전력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칼질을 당했다. 정부는 -
[고전 통해 세상읽기] 제민지산(制民之産)
사외칼럼 2021.07.30 10:00:20원론적으로 보면 빈부의 큰 차이를 옹호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현실에서 빈부의 극명한 차이는 사유제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이전에는 토지의 형태로, 산업화 이후에는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의 형태로,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와 디지털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방식에다 부동산 소유가 더해 양극화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빈부의 양극화는 얼마나 고전적인 문제인지 논어에서 공자와 제자 자공이 각자의 해법을 제시할 정도다. 자공은 ‘가난하더라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더라도 교만하지 -
[창간 61주년 사설] 미래 향해 리셋…‘부강한 매력 국가’로 나아가자
사설 2021.07.30 00:05:00“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리셋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주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올해 출간한 저서를 통해 던진 메시지는 ‘위대한 리셋(The Great Reset)’이었다. 그는 “다가오는 도전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역설했다. 국제 질서가 ‘신(新)냉전’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는 리셋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치는 미국과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운 중국은 군사·산업&mi -
[무언설태] 정진석 “文, 댓글 조작 사과해야”…‘침묵은 금’이 아니지 않나요
사내칼럼 2021.07.29 18:31:25▲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시위에서 “유구무언은 문 대통령의 유일한 위기 탈출 매뉴얼인가”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는데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너무 믿다가 정권 정통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니 더 늦지 않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알려졌던 한국의 백신 접종이 -
[만파식적] 로스콤나드조르
사내칼럼 2021.07.29 18:30:282018년 4월 30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러시아 당국이 ‘텔레그램’을 차단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온 것이다. 저항의 뜻으로 텔레그램 로고 문양의 종이 비행기를 날렸고, 통신 감독 기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의 해체를 요구하는 피켓도 들었다. 러시아의 통신·정보기술·미디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는 로스콤나드조르는 2008년 12월 설립됐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총리로 물러나 사실상 -
[창간 특별기고] 글로벌 내생적 혁신 성장,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사외칼럼 2021.07.29 17:59:08국제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진 그로스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엘하난 헬프먼 하버드대 교수는 1991년 경제성장 연구의 선구자적 업적이라는 평을 받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혁신과 성장’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1990년대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혁신에 기초한 신경제로 생산성 향상과 성장이 두드러졌던 때였기에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두 교수의 경제성장 이론은 더욱 주목됐다. 이들의 연구는 미국처럼 자본축적이 충분히 이뤄진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전통적 이론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여 -
[해외칼럼] 공화당식 독재주의
사외칼럼 2021.07.29 17:57:59필자는 사회과학의 유용성을 굳게 믿는다. 그중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거스르는 비교를 통해 특정 현상 간의 유사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명하는 비교사회학의 열렬한 팬이다. 필자가 정치학자인 헨리 패럴의 조언을 좇아 개인 숭배에 관한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들을 꼼꼼히 들여다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패럴은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연구원 세비에르 마르케스의 논문을 꼭 읽어보라고 권했다.실제로 그의 논문은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마르케스가 쓴 ‘개인숭배 생성 메커니즘’은 로마 제국의 칼리굴라 황제부터 북한의 김일성 일 -
탄소 중립은 공짜가 아니다
사내칼럼 2021.07.29 17:52:5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NDC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거 특정 시점과 비교해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 등은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기존보다 대폭 높인 NDC를 공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추가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연내 추가 상향만 약속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0년까지 온실가 -
[오색인문학] 雪山·雲海는 바그너만큼 숭고하다
사외칼럼 2021.07.29 17:31:29마에스트로 친구가 있다. 구자범 지휘자다. 그는 놀라우리만치 박학하고 예술적 감각이 선하며 여린 마음의 소유자다. 그가 지휘봉을 잡고 무대에 설 때의 카리스마는 가히 외경스럽기까지 하다. 한번은 필자가 지리산 산행을 떠나기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다. 사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가 그는 바그너 작품에 대해 평하기 시작했다. 바그너를 사상적으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바그너 작품의 몇몇 부분을 들으면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바그너 음악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숭고하다. 그것은 신을 대면한 사람이 느끼는 종 -
[기자의눈] 짐 싸는 애널리스트들
사내칼럼 2021.07.29 15:50:01“요즘은 제 업무가 리서치센터 운영인지, 인사팀 소속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애널리스트들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대형사, 중소형사 할 것 없이 애널리스트들의 이탈이 이어지며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에게 연봉과 처우 등을 맞춰 주기가 어려워 사람 구하기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꽃’으로 불리던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은행(IB), 벤처캐피탈(VC) 사업부문을 비롯해 다른 사업부나 증권사로 옮기는가 하면 아예 스타트업,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바이오 -
[로터리] 외로운 티끌 하나
사외칼럼 2021.07.29 13:30:00“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지구는 광대한 우주의 무대 속에서 하나의 극히 작은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행성은 우주의 어둠에 둘러싸인 외로운 티끌 하나에 불과하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저서 ‘창백한 푸른 점(A Pale Blue Dot)’의 한 구절이다. 1990년 2월, 그의 요청으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 둘레에 늘어선 6개의 행성 사진을 전송했다. 그 사진 속 작은 점, 지구를 바로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부른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우리 기 -
[신조어 사전] ㅈㅂㅈㅇ
사내칼럼 2021.07.29 10:57:48‘정보 좀요’의 초성이다. 주로 젊은 세대가 쓰는 커뮤니티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축약어다. 각종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올라온 옷, 악세서리 등이 마음에 들 때 보통 사진 만으로는 제품 이름, 가격을 알 수 없어 작성자에게 정보를 달라는 뜻으로 ‘ㅈㅂㅈㅇ’를 남긴다. 10~20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한 패션 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앱의 Q＆A메뉴에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등 게시글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을 때 ‘ -
[기자의 눈]이재명·이낙연, 노무현을 넘어서야 한다
사내칼럼 2021.07.29 06:00:00더불어민주당의 ‘빅2’ 주자 간에 퇴행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자 이낙연 전 대표는 “영남 역차별 발언을 잇는 중대한 실언”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앞서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공격하는가 하면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적통’ 논쟁에 불을 당겼다. ‘적통’ ‘탄핵’ ‘백제’ 등 단어는 다르지만 그 기저에 깔린 정서는 ‘노무현’이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16대 대통령 -
[사설] “추격 매수 말라” 으름장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인가
사설 2021.07.29 00:00: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주택 가격 수준이 고평가돼 있다며 집을 사지 말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및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의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구입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주택 가격의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외환·금융 위기 직후 주택 가격이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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