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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 급증, 이래도 퍼주기 경쟁인가
사설2023.01.2700:00:00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 채무 전망치는 1134조 8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63.6%인 721조 5000억 원은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2025년 말 816조 5000억 원, 2026년 말에는 866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고스란히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나랏빚이 이처럼 늘어난 데는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탓이 크다.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던
무언설태
민주硏 “집값 폭등으로 소득 불평등”…반성해야죠
사내칼럼 2023.01.26 18:14:43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불평등 보고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 폭탄을
청론직설
"한국기업 쓴맛 봤던 인도시장…'숙성 와인' 만들려면 장기 윈윈 전략을"
IT 2023.01.25 17:54:44
“포스코가 과거 인도에 진출했다가 쓴맛을 봤잖아요. 하지만 ‘좋은 와인은 천천히 익는다’는 말이 있어요. 종교·문화·언어의 다양성이 있는 인도에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무엇보다 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구조가 상생할 수 있으므로 윈윈 전략을 장기적으로 잘 짜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라훌 라지(40·사진) 인도 자와할랄네루대 한국학과 교수는 25일 서울경제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중 패권 전쟁으로 한국이
  • [해외 칼럼]공화당의 사회안전망 혐오증
    사외칼럼 2023.01.27 08:00:00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조만간 사회보장 연금과 국가 의료보험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연방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거부해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등 경제를 볼모로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회안전망 축소가 음모론이 아니다. 전체적인 계획의 얼개는 이미 수개월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됐다. CNN은 최근 공화당 비공개회의에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의 화면 사진을 입수했다. 슬라이드의 상단에 자리한 첫 번째 중요 항목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 [이슈 리포트]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로 첫발 떼고…노동유연성 확보·불법 점거 관행 끊어야
    사외칼럼 2023.01.27 08:00:00
    국가는 개인과 기업·정부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우리에게 세 주체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묘수가 있다면 그것은 노동 개혁이다. 노동 개혁은 개인의 동기를 강화하고 그 개인을 고용하는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더 나아가 노동 개혁은 미래 대비 긴요한 사회적 합의를 쉽게 하는 효과도 있다. 현 정부도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중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의 효과적인 추진 전략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개혁의 추진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혁의 우군 확보다. 노
  • [사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 급증, 이래도 퍼주기 경쟁인가
    사설 2023.01.27 00:00:00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 채무 전망치는 1134조 8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63.6%인 721조 5000억 원은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2025년 말 816조 5000억 원, 2026년 말에는 866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고스란히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나랏빚이 이처럼 늘어난 데는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탓이 크다.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던
  • [사설] 비대면 진료, 국민 편익 차원에서 법제화 서둘러야
    사설 2023.01.27 00:00:00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풀리기 전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비대면 진료가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한시 허용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료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
  • [사설] 巨野 대표, 검찰 때리기 멈추고 대장동 의혹 진실 밝혀라
    사설 2023.01.27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북 정읍을 찾아 “저는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용’이며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발언이다. 정읍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연설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을 난타했던 곳이다. 이 대표는 정읍역에서 “수없이 공격당하고 음해당하고 했지만 다 실체가 드러나며 많은 국민들이 저의 진정성과 성과를 인정해주셔서 여
  • [기자의 눈] '장밋빛·먹구름' 전망 빗겨간 증권가
    사내칼럼 2023.01.26 18:31:05
    증시에서 개미들의 곡소리로 가득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새해를 맞았다. 연초 코스피는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다. 지난해를 2230 선에서 마쳤던 지수는 이달 26일 종가 기준 2468.65를 기록하며 10%가 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나 지난해 증권가 전망에 귀 기울였던 이들에게는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연말까지만 해도 증권가에서는 올해 상반기 증시 고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외쳤던 올 한 해 ‘상저하고(上底下高)’의 증시 전망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일
  • [김광덕 칼럼] ‘졸면 죽는’ 경제 전쟁…‘李心尹心’ 눈치 정쟁
    사내칼럼 2023.01.26 18:19:08
    군대에는 “졸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숨 가쁘게 전개되는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얘기다. 단거리 경주처럼 0.1초를 다투는 경쟁이어서 잠시 삐끗하면 망한다. ‘글로벌 정글’에서는 최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최대 빅매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다.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국 간의 힘겨루기인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유되는 미중 패권 전쟁의 최종 승자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당초 서방의 싱크탱크들은 2030년 전후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 미국 국내총
  • [무언설태] 민주硏 “집값 폭등으로 소득 불평등”…반성해야죠
    사내칼럼 2023.01.26 18:14:43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불평등 보고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 폭탄을 퍼부으려는 발상을 고수한다면 재집권이 쉽지 않을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
  • [만파식적] 게임 체인저
    사내칼럼 2023.01.26 18:13:49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세계 최초의 핵분열 기폭 장치가 성공적으로 폭발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거의 3년 만이다. 미국은 곧바로 핵폭탄을 만들어 8월 6일과 9일 각각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우라늄 농축 폭탄인 리틀보이와 플루토늄 폭탄인 팻맨이다. 이 폭탄 투하로 한순간에 두 도시가 완파됐고 20만여 명이 사망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지속할 의지가 꺾인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핵폭탄이 세계 대전과 무기 역사를 바꾼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이다. 게임 체인저
  • [로터리] 재택근무의 딜레마
    사외칼럼 2023.01.26 17:51:35
    얼마 전 아침 집을 나서는데 딸애가 아직 출근하지 않고 있어 오늘은 출근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번 주는 회사 전체가 재택근무라 집에서 일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애는 한 달여 전에 귀국해서 낮밤이 바뀐 채 옆방에서 이미 재택근무 중이었다. 아들애 회사는 코로나19 시작 이후 회사 전체가 재택근무로 전환한 지 3년이 다 됐는데 아직 회사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중 가장 큰 변화는 재택근무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상당수의 회사가 사무실 근무로 복귀했지만
  • [건강 팁] 담석증 환자 담낭암 발병률 5~10배 높아…추적검사 필요
    사외칼럼 2023.01.26 17:33:11
    간에서 생성된 담즙의 통로를 통틀어 담도계(biliary system)라고 부른다. 담도계는 간 내부의 담도 길인 간내 담도, 간 외부의 담도 길인 간외 담도, 담즙이 저장되고 농축되는 주머니인 담낭으로 구성된다. 담도계 각 부위에 생긴 악성 종양은 크게 담낭암과 담관암으로 나뉘는데,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발생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역학조사를 토대로 위험인자를 규명해 놓았다. 담낭암의 경우 △담석을 오래가지고 있는 경우 △췌담관 합류 이상 △석회화 담낭 △장티푸스 보균자 △담낭 용종 크기가 1cm 이상으로 큰 경
  • [기고] 불확실성의 시대, 비즈니스 유연성만큼 '레질리언시' 중요
    사외칼럼 2023.01.26 10:03:57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을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불확실성이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장기전으로 돌입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원 시장과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격한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자본시장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기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일상 복귀로 인한 안정적 성장과 예측 가능성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오늘날의 세계는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 기업들은 거시적 변동의 풍파를 견디면서도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비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
  • [미술 다시 보기]지도자의 포용력과 관용 정신
    사외칼럼 2023.01.26 08:00:00
    루이 14세 궁정의 수석 화가 샤를 르브룅은 1661년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릎 꿇은 페르시아의 왕비들’을 제작했다. 로마의 역사가가 남긴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기록을 기반으로 그려졌기에 이 그림은 역사화로 분류된다. 이수스 전투에서 패배한 페르시아의 군주 다리우스 3세가 황급히 도주한 후 적진에 남겨진 그의 가족들이 알렉산더를 만나 자비를 청하는 장면이 이 작품 속에 묘사돼 있다.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의 오랜 친구이자 참모였던 헤파이스티온이 먼저 페르시아 왕비들의 거처를 방문했다. 적장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상관의
  • [시론] IRA가 촉발한 미-유럽 무역전쟁
    사외칼럼 2023.01.26 08:00:00
    새해에도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 전선이 좀처럼 활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월 들어 20일 동안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역적자 규모인 47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대중국 무역적자가 32억 달러이다. 월간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8월(94억 달러) 규모보다 크며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475억 달러)의 22%에 해당한다. 올해 연간 무역적자 정부 전망치는 260억 달러이다.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무역 환경의 급변은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 미국과 유럽·중국 등 각국은
  • [사설] 정치 활동하는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더 이상 없어야
    사설 2023.01.26 00:05:00
    고용노동부가 25일 노동조합 지원금을 포함해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2342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집행된 1244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여부 등 부정 사례 신고를 접수하며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에 정책 연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만 197억 원이 넘는다. 정부의 방치로 보조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처럼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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