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30일 발표한 ‘팹리스 스타트업 활성화 및 수출 연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AI 산업의 성장으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뒤처져 있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 수준으로 미국(72%)은 물론 대만(8%), 일본(5%), 중국(3%)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도체 수출은 1

무언설태

“文정부 인사 기준 29건 의혹”…‘무늬만 청문회’ 탈피를

사내칼럼 2025.07.31 18:01:3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선된 20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9건을 포함해 29건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지요. 이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현 정부 1기

청론직설

“전력이 흔들리면 AI·제조업 무너져, 전력산업 혁신 로드맵 필요”

사내칼럼 2025.07.28 18:55:11

전력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는 AI, 제조업, 전력 산업이 함께 구조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차기 대한전기학회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 과감한 송전망 확충, 전기요금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는 촘촘한 로드맵을 마련해 전력 산업이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사설] 한미 정상회담 임박, 신뢰 기반 동맹 격상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8.02 00:01:00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조율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난 뒤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하고 실무선에서 내용을 충실히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
[사설] 전략산업 기술 경쟁력 높여야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는다

사설 2025.08.02 00:01:00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재편된 새 통상 질서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가격 우위를 잃고 경쟁국들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미국은 7월 31일까지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8월 7일 0시 1분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관세율 15%를 사수하며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13년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해온 우리 기업들은 새로
[사설] 巨與 새 지도부, 기업 옥죄기 법안 접고 사회적 대화 거쳐라

사설 2025.08.02 00:01: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 요구조차 묵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
[이혜정의 교육이데아] AI 시대, 거꾸로 가는 교육

사외칼럼 2025.08.01 20:18:59

수업 중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된다. 교원과 학부모들은 일제히 환영했고 언론도 비판이 없다.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까지 신설된 마당에 교내 스마트기기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결정에 비판적 논의조차 실종된 현실은 우려스럽다. 물론 디지털 부작용은 문제다. 그러나 그 해법이 ‘금지법’으로 귀결되는 건 AI 시대 미래 교육 모델로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다. 이미 세상은 스마트기기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부작용을 스스로 통제&mid
[동십자각] K무비의 해피엔딩 정책

사내칼럼 2025.08.01 18:30:25

2020년은 한국 영화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해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하며 K무비의 저력을 입증했다. 작품성에 보다 집중하는 다른 영화제와 달리 아카데미상 수상은 글로벌 시장 흥행 가능성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K무비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암흑기가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극장을 빠르게 대체했다. 2023년 엔데믹 이후에도 OTT에 익숙해진 관객들
[기고] 경이로운 NASA, 경악할 한국의 우주정책

사외칼럼 2025.08.01 18:00:51

우주는 경이롭다. 광활하고 복잡한 우주의 시공간 그 자체가 경이의 대상이다. 심연을 알 수 없는 우주를 규명하려는 인류의 도전 역시 경이롭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최근 태양탐사선 ‘파커(Parker Solar Probe)’가 태양에 610만㎞까지 근접해 촬영한 태양풍 영상을 공개했다. 태양풍이 규명되면 우주선과 지구상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 운행은 물론, 농작물 작황까지 개선될 수 있다. 파커는 놀라운 비행체다. 시속 62만2000㎞로 인간이 제작한 물체 중 가장 빠르다. 뜨거운 태양열을 견디지 못해 녹아내릴 것이라는 우려와
‘비인간’이 인간을 구한다 [조금평의 농촌유토피아]

사외칼럼 2025.08.01 14:05:01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리얼 베이비돌’ 인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아기처럼 정교하게 제작된 인형을 통해 불안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얻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인형을 통해 외로움과 상실을 치유받는 이들에게 감정과 존재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위로와 치유의 과정을 보며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질문해 본다. 인간은 문명을 창조했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도시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켰다. 자연을 정복하고, 기술 발전을 통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와 노동을 대신하는 지금, 인간은 자연 없이 살 수 있을까. 지난
[사설] 무역협상 타결로 질서 재편, 민관 힘 모아 재도약해야

사설 2025.08.01 00:05:00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당초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은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펀드로 조성되는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 협력에 사용되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
[사설]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사설 2025.08.0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만파식적] EU 세이프 프로그램

사내칼럼 2025.07.31 18:01:47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돌연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럽연합(EU)이 바짝 긴장했다. EU는 미국의 결정을 군사적 의미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자국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유럽 자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하자고 제안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유럽의 자강(自强) 움직임은 빨라졌다. EU는 올해 3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특별 정상
[무언설태] “文정부 인사 기준 29건 의혹”…‘무늬만 청문회’ 탈피를

사내칼럼 2025.07.31 18:01:3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선된 20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9건을 포함해 29건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지요. 이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낙마될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네요.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 청문회’를 넘어서야
[기자의 눈] '바이오 강국' 공염불 안되려면

사내칼럼 2025.07.31 17:39:48

“바이오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기술성 평가를 받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냐, 수익은 어떻게 낼 거냐’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바이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토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에 앞서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이끌어야 할 2000여 개의 비상장사들은 최근 투자금 고갈로 고사당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바이오 투자 자금이 마르는 결정적인 원인은 높아진 상장 문턱이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의 1차 관문인 기술성 평가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해외칼럼] 법원 판결로 '트럼프 폭주' 막을 수 있을까

사외칼럼 2025.07.31 17:37:22

도널드 트럼프가 4월 2일 발표한 파괴적인 ‘해방의 날’ 관세는 대통령의 과잉 행동을 상당 부분 진정시킬 사법부의 건설적인 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곧 연방항소법원에서 이에 관한 구두변론이 진행된다. 이번 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인 측은 ‘국가비상사태’와 ‘예외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선포함으로써 대통령은 언제든 그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원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원하는 기간만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 다툼을 벌인다.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에 따르
[여담] 노동할 권리

사내칼럼 2025.07.31 17:36:35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보인 행보 중 단연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이었다. SPC는 계열사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던 기업이다. 이 대통령은 마치 근로감독관처럼 SPC그룹 오너와 삼립 대표이사에게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고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가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SPC그룹은 맞교대를 폐지하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근무제 개선으로 산재가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지자들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산재 근
[글로벌 핫스톡] 美 원전 강자 콘스텔레이션, AI 수요 타고 급부상

사외칼럼 2025.07.31 17:29:35

기업의 인공지능(AI) 강화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으로 인해 미국의 전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인프라는 빠르게 확장되기 어렵다. 이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원자력발전 기업 콘스텔레이션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일(현지시간) 메타는 콘스텔레이션에너지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날 콘스텔레이션에너지의 주가는 장중 15% 상승했으나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기존 전력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