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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지속 가능하려면 ‘더 내는’ 개혁에 초점 맞춰야
사설2024.04.2300:05:00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가량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시민대표단 중 42.6%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택해 기금 재정 안정에 방점을
무언설태
민주연합 ‘먹튀 해산’…유례없는 꼼수 재발 막아야죠
사내칼럼 2024.04.22 18:35:29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합당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창당 51일 만에 ‘먹튀 해산’을 결정한 셈인데요. 민주연합 소속 당선인 14명 중에서 8명은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하고, 나머지는 각각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시민사회 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선 직전에 연합정당을 만들고 총선 직후에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 [곽신웅 칼럼]우주산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4.23 05:30:00
    정부가 2045년까지 420조 원 규모의 우주경제를 창출해 글로벌 우주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우주산업 5대 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했다. 정부(국방 포함) 우주활동 규모는 2022년 기준 7340억 원 정도며 그나마 글로벌 비중은 1% 미만이다. 정부 우주예산 기준으로는 국가 순위 9위다.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세계 순위는 13위로 공교롭게도 2022년 기준 보유 군사위성의 순위와 같다. 미국은 스페이스X라는 걸출한 민간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지구 전역 항법 시스템(GPS)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우주예산만도
  • [해외칼럼]트럼프 경제정책이 가져올 후폭풍
    사외칼럼 2024.04.23 05:30:0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팀이 재집권할 경우 달러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화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최악의 정책안이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달러화 평가절하를 통해 트럼프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수출증대와 수입축소다. 기본적으로 유로화와 엔화를 매입할 달러화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미국산 상품의 가격이 떨어져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소비자들 사이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 [사설] ‘유니콘’ 안 나오는 생태계…스타트업 성장 막는 규제부터 풀어라
    사설 2024.04.23 00:05:00
    높은 규제 장벽을 피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해외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벤처 투자 정보 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해외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은 2020년 120개에서 지난해 148개로 20% 증가했다.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본사를 세우는 이유는 기술과 기업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데다 자금 조달이나 기업 네트워킹, 고급 인재 유치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들을 옥죄는 온갖 규제 사슬에 갇힌 국내와 달리 사업 환경이 자유롭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디지털 헬스케어
  • [사설] 與 총선 참패 ‘네 탓’ 싸움 접고 국민 눈높이에서 쇄신에 주력하라
    사설 2024.04.23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인적 쇄신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민·야당·언론 등과의 적극적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을 끝낸 윤 대통령은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 [사설] 국민연금 지속 가능하려면 ‘더 내는’ 개혁에 초점 맞춰야
    사설 2024.04.23 00:05:00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가량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시민대표단 중 42.6%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택해 기금 재정 안정에 방점을
  • [무언설태] 민주연합 ‘먹튀 해산’…유례없는 꼼수 재발 막아야죠
    사내칼럼 2024.04.22 18:35:29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합당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창당 51일 만에 ‘먹튀 해산’을 결정한 셈인데요. 민주연합 소속 당선인 14명 중에서 8명은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하고, 나머지는 각각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시민사회 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선 직전에 연합정당을 만들고 총선 직후에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권자들까지 꼼수에 동참시키는 웃픈 선거판이 재연되는 걸 막으려
  • [만파식적] 적도원칙
    사내칼럼 2024.04.22 18:34:35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흐름이 퇴조하는 가운데 최근 JP모건·씨티·뱅크오브아메리카·웰스파고 등 미국 4대 은행이 ‘적도원칙(赤道原則·Equator Principles)’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이 원칙은 환경 파괴와 인권 유린 등을 유발하는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를 골자로 한 국제 금융권의 자율 협약이다. 2003년 6월 세계은행(WB)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와 10개 금융기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행동 협약을
  • [관점] 글로벌 게임의 룰이 바뀐다…선도기업 육성 위해 정부 역할 진화해야
    사내칼럼 2024.04.22 18:34:25
    “게임이 바뀌었고 정부 역할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구식 보호주의나 고립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경쟁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달 11일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메이드 인 호주를 위한 미래 법안(Future Made in Australia Act)’을 발표하며 ‘새로운 경쟁’에 따른 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 법안의 골자는 정부가 약 15억 호주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그린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앨버니지 총리는 세계무역과
  • [투자의 창] 미국채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5가지 주요 요인
    사외칼럼 2024.04.22 18:03:00
    미국 국채 선물이 출시된 이후 2년 반 동안 30년물 국채금리는 2배 이상, 10년물 국채금리는 3배 이상, 2년물 국채금리는 30배 가까이 급등했다. 현재는 미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으로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또는 3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 향후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은 인플레이션·국내총생산(GDP) 성장·금융 안정성·양적 긴축(QT)/양적 완화(QE)·재정 적자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채 금리를 움직이는 첫 번째 요인은 인플레이션이다. 미
  • [로터리] '칠전팔기'와 재창업
    사외칼럼 2024.04.22 17:49:41
    인구 930만 명 규모의 작은 나라, 하지만 인구 대비 벤처기업(스타트업) 수 세계 1위,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수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나라, ‘스타트업 네이션(창업 국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서 인정받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누구나 ‘다브카(Davca)’라는 전통문화가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 다브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히브리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정신을 뜻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재창업
  • [기고]‘산림 펀드' 시대가 왔다
    사외칼럼 2024.04.22 05:30:00
    한국의 산림 녹화와 관리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심하게 훼손된 국토를 짧은 기간 내에 울창한 산림으로 바꾼 것이다. 산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과학적 분석, 기술, 정책 수립 및 집행 능력은 국제적으로 모두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8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주도해 적극적으로 국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은 산림 분야에서 그간의 경험과 산림 경영 능력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며 다양한 산림 산업을 육성
  • [시론]이란·이스라엘 충돌에 주목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4.04.22 05:30:00
    이스라엘·하마스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넘었다. 이집트·카타르 등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던 이스라엘·하마스사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호공격으로 중동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이란은 13일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로부터 6일만인 19일 새벽 이스라엘은 이란의 주요 도시인 이스파한을 전격 공격함으로써 재보복에 나서 양국이 상대방 본토를 서로 공격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란의 이스파한에는 이란의 가장
  • [백상논단]인공지능의 진흥과 규제 사이
    사외칼럼 2024.04.22 05:30:00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시공간적 제약 없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플랫폼이라며 열광했다.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약 60%인 49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 좋은 소식과 지인의 최근 동정, 새로운 지식 등을 접하고 정보가 불합리하게 통제된 국가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등은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이다. 하지만 가짜뉴스, 정치적 음모, 비윤리적 언행,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등 반사회적이고 정신건강에 위협을 주는 콘텐츠들도 많이 생산되고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적절한 규제를 하기에는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무작
  • [사설] 尹·李 회담, ‘돈 풀기’ 아니라 ‘성장 동력’ 공통 공약부터 실천하라
    사설 2024.04.22 00:05:00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가 될 듯하다. 이 대표는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전세사기특별법·제2양곡관리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의 만남은 정치 복원과 협치 모색 및 경제&mi
  • [사설]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해야 노동 개혁에 힘 실린다
    사설 2024.04.22 00:05:00
    공공기관 수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말까지 임기가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4·10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당 정치인들이 대거 낙하산식으로 후임 공공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8개 경제 부처 소속 공공기관 142곳 중 65곳(45.8%)의 기관장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공공기관 50곳 가운데 21곳 상임감사의 임기도 연내에 끝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밀어붙인 ‘알박기 인사’로 기용된 공공기관 임원들이 국정 철학의 차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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