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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해서 대체주택 샀는데 양도세만 1.7억… 절세하려면?
경제동향2024.05.2405:30:00
#1 직장인 A씨는 기존 보유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체 주택을 매입해 거주했다. A씨가 대체 주택을 매입한 시점은 기존 보유 주택의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직전이었다. A씨는 재개발 완료 이후 새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매도한 뒤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그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같은 답변을 들었다. 그는 양도소득세로 1억 7300만 원을 처분받았다. #2 자영업자 B씨는 지난 2021년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했다. 이후 거주 목적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연대·공조 통한 국익극대화"…新통상전략 미리보니[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5.19 08: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흐름과 향후 3년간 청사진이 담긴 ‘신(新)통상전략’을 5월에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입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넉달간 가장 공을 들였다죠. 정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한상의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이에 대해 “연대와 공조
  • 네팔서 꽃피운 '한국형 젖소' 지원…우유 생산량 급증
    경제동향 5분전
    19일(현지 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 떨어진 ‘한·네팔 신둘리 시범’ 낙농마을. 이곳의 한 농가에서 서울우유 우수 목장에서 기증한 ‘K045’ 젖소가 38.7㎏의 송아지를 출산했다. 마을 사람들은 현지어 ‘막내딸’과 발음이 같고 한국어로는 산이 많은 네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송아지 이름을 ‘산이’로 지었다. 한국이 지원한 젖소가 송아지를 낳으면서 해당 젖소는 앞으로 우유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정부가 민간 비영리 국제 개발 기구와 진행 중인 한국형 젖소의 네팔 지원 사업이 속속
  • 韓日 수은 수장 6개월만에 회동…인도 인프라 금융협력 속도낸다
    금융정책 20분전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은행 수장들이 6개월 만에 다시 만나 인도 공동 진출 방안을 추가 논의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희성 수은 행장과 노부미츠 하야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총재는 최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만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양 기관 수장이 회동한 것은 지난해 11월 아시아수은포럼 이후 반년 만이다. JBIC는 일본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수은과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양 기관 수장 모두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찾았는데 일정 중 별도 시간을 내 만난 것”이
  •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캠비'…전 세계 네 번째로 품목허가
    정책 2024.05.24 16:16:4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에자이가 신청한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를 품목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레켐비는 미국·일본·중국에 이어 한국에서 세계 네 번째로 품목 허가를 받게 됐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레켐비는 알츠하이머 환자 뇌에서 비정상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끈적한 침전물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항체로, 2주에 한 번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식약처는 레켐비가 경도 인지 장애,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 인뱅 3사, 중저신용대출 비중 '30%' 목표치 넘겼다
    은행 2024.05.24 16:13:37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올 1분기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중이 목표치인 30%를 모두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6.3%로 인터넷은행 3사 중 가장 높았다. 케이뱅크의 대출 비중은 33.2%, 카카오뱅크(323410) 3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모두 지난해 말과 비교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늘었다.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카카오뱅크는 지난 1분기 평균 잔액이 4조 62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 6000억 원)에 비해 잔액
  • 27년 만에 의대증원 됐지만…“先복귀”·“先백지화” 넉달째 같은 말만 반복하는 의정
    정책 2024.05.24 16:07: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27년 만에 의대증원이 결정됐지만,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 없이 협상의 장에 나와달라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개혁과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는 의대증원 백지화 없이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
  • 회생법원·금융위 기촉법 발전 방향 논의 위해 모였다
    경제·금융일반 2024.05.24 16:07:10
    서울회생법원이 금융위원회와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절차에 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워킹런치(점심시간을 활용한 법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를 열고, 법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워크아웃 사례와 기촉법의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정종식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이 맡았다. 이날 강연은 최근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사례와 문제된 이슈들을 비롯해 워크아웃 제도의 현 주소 등에 대한
  • 1년 이상 실종아동 1336명…1044명은 20년 넘게 못찾아
    경제·금융일반 2024.05.24 15:24:49
    보건복지부가 실종신고를 한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이 13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1044명은 20년 넘게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은 24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통계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실종아동 대다수는 신고 접수 후 12개월 이내 발견돼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1336명의 실종 아동은 12개월이 지난 뒤에도 찾지 못했다. 이들 중 218명(16.3%)은 장애인 아동이었다.
  • 지난해 정부가 걷은 부담금 23.3조…전년보다 4% 늘어
    경제·금융일반 2024.05.24 15:00:00
    지난해 정부가 걷은 부담금이 전년보다 4% 증가한 2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32개의 부담금을 감면·폐지한다고 밝힌 만큼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금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주재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91개 부담금에서 총 23조 3000억 원을 징수했다. 전년 대비 9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다만 징수액 증가율로 보면 4%에 그쳐 2021년(6.
  • 원·달러 환율 상승에… 4월 외화예금 36억 달러↓
    경제동향 2024.05.24 14:28:09
    올 들어 거주자 외화예금이 4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은 원·달러 환율 급등 여파로 36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13억 5000만 달러로 3월 말보다 36억 6만 달러 줄었다. 1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 예금이 35억 4000만 달러 줄었다.
  • "귀농해볼까"…농가 소득 첫 5000만원 돌파
    경제동향 2024.05.24 12:00:00
    지난해 농가 소득이 처음으로 연간 5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채 역시 전년보다 19% 가까이 늘면서 자산은 소폭 줄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총 508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연평균 농가 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긴 것은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농업소득 증가율이 17.5%로 가장 컸고, 이전소득(12.7%), 비경상소득(12.4%), 농업외소득(4.2%) 등 순이었다. 전체 소득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외소득이 2000만 원(39.
  • 카카오뱅크, ‘기술 공유의 장’ 개발자 컨퍼런스 후원
    은행 2024.05.24 11:52:59
    카카오뱅크(323410)가 다양한 기술 행사를 후원해 국내 개발자의 성장을 돕는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서버 개발자와 안드로이드 개발자 기술 공유 컨퍼런스인 ‘스프링캠프 2024’, ‘드로이드나이츠 2024‘’의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프링캠프는 자바(JVM) 프로그램 기반 어플리케이션 서버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달 25일 서울 양재 SETEC에서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안드로이드 개발자 컨퍼런스인 드로이드나이츠는 다음 달 11일 코엑스에서 열린다. 카카오뱅크는 두 행사의 최
  • 우리銀 "소상공인 득되는 공공상품권 활성화"
    은행 2024.05.24 11:10:25
    우리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가 공공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우리은행이 한국조폐공사와 ‘공공상품권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양사는 공공상품권 활성화와 새로운 상품권 서비스 모델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공공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계좌 및 펌뱅킹 연계 자금 관리 △공공상품권 전용 상품 개발 △영업 채널을 활용한 공공상품권 판매 및 홍보 등을 진행한다.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앱 개발·운영·관리 △가맹점 관리 및 지원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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