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소주·위스키 등에 세금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한다.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 주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4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단순 현금 살포로는 안 돼”…저출산委 보고서의 시사점

경제동향 2023.12.02 16:39:09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9월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3분기 기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3분기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보다 11.5%나 줄어든 5만 6794명을 나타내며 역대 최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 과정에서 ‘헛돈’을 써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중앙 정부가 올해까지

국민銀, 홍콩 ELS 평균 8000만원…사라진 교훈 반복되는 눈물[김영필의 SIGNAL]

은행 2023.12.02 19:39:15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은행 직원조차도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0대 이상 고령층에게 복잡한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적합한가”라며 “은행들이 자기 면피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1만2000선을 넘었던 홍콩 H지수가 이날 5761.73까지 떨어지면서 대규모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
“탄소중립 위해 2050년까지 핵발전량 3배로 늘려야”

경제동향 2023.12.02 16:52:54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대신 원자력 발전량을 지금의 3배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나왔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COP28에 참가한 일부 국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규모를 2050년까지 현재(2020년 기준)의 3배로 늘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선언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헝가리, 몰도바,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
[뒷북경제] “단순 현금 살포로는 안 돼”…저출산委 보고서의 시사점

경제동향 2023.12.02 16:39:09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9월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3분기 기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3분기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보다 11.5%나 줄어든 5만 6794명을 나타내며 역대 최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 과정에서 ‘헛돈’을 써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중앙 정부가 올해까지 지출한 저출산 대응 예산은 3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수백 조 원의 나랏돈을 쓰고도 아이 낳
정부 ‘美 IRA 우려기업 발표’에 공급망 긴급점검

경제동향 2023.12.02 15:23:02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정부가 중국 내 기업 및 중국정부 지분 25% 이상인 합작사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해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공급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S 등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외에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도 참석했다. 장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의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
창원 남명건설 부도…공사 미수금만 600억

경제동향 2023.12.02 14:09:27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경영난을 겪던 경남 창원의 중견 건설사 남명건설이 부도 처리됐다. 2일 남명건설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남명건설에 대해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남명건설은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만기 어음 12억 4000만원을 막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남명건설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올해 기준 847억원으로 종합건설 시공능력 전국 285위, 경남 8위 수준이다. 남명건설의 공사 미수금 누적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남명건설 관계자는 “재무
광물자원법 손보는 中…“생산 확대하고 비축 늘려야”

경제동향 2023.12.02 13:40:45

중국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탐사와 생산을 확대하고 비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법’ 수정안을 논의·채택한 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회의는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 자원을 개발·보호하고 국가 전략자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탐사&midd
금통위원의 용산 직행…한은 독립성 훼손할까[김영필의 SIGNAL]

금융정책 2023.12.02 11:30: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박 수석에 대해 “정통 경제 관료로서 재정·예산 전문가이면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조율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로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친 ‘예산통’이다. 대변인도 역임했다. 경제 관료로서의 전문성은 충분하지만 경제학계 안팎에서는 금통위원의 대통령실 직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내년 총선 출마한다

경제동향 2023.12.02 11:10:42

범죄심리학자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 2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 따르면 당은 이 교수에게 영입을 제안했고, 이 교수는 최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이 교수 영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제안은 여러 번 받았지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들러리 서는 것은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출마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자택이 있는 서울 서
비상시에도 수급난 없도록…석유 공급망 관리 청사진 나온다 [뒷북경제]

경제동향 2023.12.02 10:00:00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반입하는 모의 훈련 대상이 중동 내 생산기지에서 북미와 유럽으로 확대됩니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원유 수급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원유 트레이딩 회사와의 ‘스와프 계약’을 통해 원유 반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트레이딩 회사가 우리의 해외 생산 원유를 현지에서 사면 정부가 한국 인근에 위치한 해당 회사의 저장 센터에서 같은 양의 원유를 받아 국내로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내로 반입 가능한 원유 물량을 전체 해외 생
中 지분 25% 넘는 한중 합작회사, 美 정부 지정 '우려기관' 된다

경제동향 2023.12.02 09:28:21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에 2026년 말까지 핵심 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FEOC 세부 규정안(잠정)’을 발표했다. 미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준다. 다만 FEOC에
파월 경고도 비웃은 시장…美 S&P 500, 연중 최고치

경제동향 2023.12.02 09:19:12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며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동을 걸었지만 미국 채권금리는 급락하고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4.61포인트(0.82%) 오른 3만6245.50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는 전날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추가 상승하며 지난해 1월 사상 최고치(3만6799.65)에 근접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6.8
경매시장 커졌다는데…내 집 마련, 경매로 도전해볼까?[도와줘요 자산관리]

경제·금융일반 2023.12.02 08:00:00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주택 시장은 기억해 보면 가격의 하락과 상승이 혼재했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고민은 점점 더 커진 한 해였다. 거기에 각종 조사 기관이 발표한 내년 주택 시장 전망이 상승과 하락 49대 51 정도로 나뉘는 것을 보면, 내년에도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듯하다. 이렇게 불투명한 시장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아파트 경매 물량은 쉼없이 증가하는 추세다. 오늘은 올해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과 경매를 활용한 내 집 마련의 전략을 고
탄소중립 협의체 '기후 클럽' 공식 출범

경제·금융일반 2023.12.01 22:00:00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계기로 다자간 탄소중립 협의체인 ‘기후 클럽’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조홍식 대통령 특사와 숄츠 독일 총리,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클럽이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지난해 1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이 제안했으며, 한국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기후 클럽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창립
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사망 시 일시금 받는 친척 범위 축소

경제·금융일반 2023.12.01 20:12:06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는 연금 당국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형태의 변화에 맞춰 일시금 지급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때 일정 조건을 충족 못 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식료품 체감 물가 지수, 예년보다 높아…원인은?

경제·금융일반 2023.12.01 19:30:00

올해 식료품 체감 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일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식료품 체감 물가 지수가 114.1(2022년=1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의 115.4(2021년=100)보다는 낮지만 111∼112를 수준을 보인 예년보다는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전국 규모의 식품소비행태조사를 벌여 우리나라 소비자 식품소비행태 전반과 식생활·식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