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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극소수 규칙위반·부주의가 국민과 경제전체 부담됐다"
경제동향 2020.10.27 19:55:0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0.5%포인트 성장률 감소 영향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극소수의 규칙 위반과 부주의의 대가가 우리 국민과 경제 전체의 큰 부담으로 돌아온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방심의 뼈아픈 대가’라는 글에서 전분기 대비 1.93% 성장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결과를 분석해보니 2%대 중반의 성장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토로했다. 강화된 -
남양주 '별내자이'…1순위 청약에 무려 8.5만명 몰려
경제·금융일반 2020.10.27 19:41:09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 1순위 청약에 8만명 이상이 몰렸다. 30대 등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이 추첨제 물량이 있는 남양주 아파트에 대거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단지는 앞서 진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8,000여명이 청약한 바 있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남양주 ‘별내자이더스타’ 421가구 모집에 무려 8만5,593명이 통장을 던졌다. 평균 경쟁률만 203.3대1에 달했다. 최고 경쟁률은 추첨제 비율이 높은 전용 99㎡B 타입에서 나왔다 -
유보소득세 대상서 벤처기업 제외된다
정책 2020.10.27 18:59:05기획재정부가 벤처기업을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총수입에서 사업외소득이 50% 이하인 법인은 미래 투자 및 부채상환 금액 등을 과세유보 소득에서 차감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기재부가 작성한 유보소득세 과세제도 세부 검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 유보소득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개인 유사법인(1인주주·가족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적용제외 법인과 유보금 산정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정 -
김포 40평 집값 10억 돌파…규제지역지정 초읽기
경제·금융일반 2020.10.27 18:50:29비규제지역 특수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에서 40평형대 아파트가 10억원 넘는 가격에 첫 거래됐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자자부터 실수요자까지 김포로 몰리면서 최근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다. 가격뿐 아니라 거래량 또한 무섭게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8월 입주를 시작한 고촌읍 향산리의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단지’ 전용 114.93㎡ 분양권이 이달 17일 10억원을 훌쩍 넘는 10억2,710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AI 현장 점검… “방역수칙 철저 준수”
경제·금융일반 2020.10.27 18:40:12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27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2년 8개월 만에 충남 천안시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다. 농협중앙회는 이 회장이 이날 충남 천안·아산 지역을 방문해 관내 AI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공동방제단 직원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13개 축협, 63개반으로 운영되는 충남 공동방제단은 이번 AI 발생 이전부터 매일 전 직원이 지자체와 협력해 AI 차단 방역 활동을 벌여 왔다. 이 회장은 “유럽과 주변국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야생조류에서도 AI가 나온 만큼 언제든지 국내 -
정부, 향후 5년간 서비스 R&D에 7조원 투자
경제동향 2020.10.27 18:30:00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관련 R&D 항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서비스 사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R& -
(속보) 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사업부 분할 계획 ‘반대’ 결정
경제동향 2020.10.27 18:27:35(속보) 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사업부 분할 계획 ‘반대’ 결정 -
홍남기, 의왕 아파트 매각 청신호…기존 세입자, 이사 가기로
정책 2020.10.27 18:09:1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9억 2,000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인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했었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세입자가 주변 전세 시세가 오르면서 마땅한 전셋집을 찾지 못하고 계속 -
건보료 껑충 기초연금 수급 제외...전방위 후폭풍
경제동향 2020.10.27 18:03:48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 및 복지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건보료다. 현재 정부는 재산 규모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눠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때 포함되는 것이 주택 공시가격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를 때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13.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은 만 65세 이상에 적 -
'래대팰' 보유세 1,776만원서 5년후 6,004만원…재정적자 세금으로 메우나
경제동향 2020.10.27 18:03:39국토연구원이 27일 공청회에서 밝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현실화율 90%를 적용하면 주택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수십~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져 있어 모든 주택이 90%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중저가주택의 현실화율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집이 한 채뿐인 연금생활자 등의 세 부담도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 -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국제표준 선도·M&A 모색해야[성큼 다가온 수소시대]
경제동향 2020.10.27 17:43:22수소산업의 핵심 기술을 가진 미국과 일본·독일·프랑스 등을 제치고 수소 선도국가로 올라서려면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수소경제가 세계적으로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인 만큼 해외 국가나 기업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수소 기술력과 공급 능력을 보완해 국제표준 등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이라는 주제로 1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수소 공급 체인망 구축에 대해 “한국의 국제협력 수준은 초기 단계이며 -
또 미뤄진 美 ITC 판결…LG·SK '배터리 분쟁' 협의 나설까
정책 2020.10.27 17:42:5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을 오는 12월10일로 다시 연기했다. ITC는 당초 이달 5일 최종판결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ITC의 두 차례 선고 연기는 이례적이다. 배터리 소송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양측 간 합의를 위한 협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판결 6주 연기…득실은 미 ITC는 한국시간으로 27일 새벽 최종판결을 6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 -
신한금융도 분기순익 '1조 클럽'에...리딩금융 수성
은행 2020.10.27 17:41:54신한금융이 처음으로 분기 순익 1조원을 돌파하며 ‘리딩 금융’ 수성에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사모펀드 리스크 등의 악재에도 일회성 요인 없이 성장을 이어가 올 들어 3분기 만에 누적 순이익이 3조원에 육박했다.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도 조용병(사진) 회장이 강조해온 수익구조 다변화가 결실을 봤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은 올 3·4분기 1조1,4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시장 예측치(9,794억원)를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지주사 설립 최초로 분기 -
공시가 현실화에 '생색내기'... "9억이 중저가 주택이냐" 논란도
정책 2020.10.27 17:35:48당정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했던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율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춰주되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은 인하율을 축소할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실거주자를 달래려는 당근책을 꺼냈다는 분석이다. 서울은 올해 공시가 기준 6억~9억원 주택 보유자가 42만6,060가구다.27일 당정에 따르면 오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재산세 인하 조치 -
빅테크도 금소법 적용... 대출금 50%까지 과징금에 업계 '우려'
금융정책 2020.10.27 17:34:01내년부터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소법을 위반하는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금융 관련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등 분조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지 10월26일자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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