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은행 동원…“담보주택 싸게 LH에 팔아라”
은행2025.12.1117:43:20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3분의 1을 은행이 대신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던 것을 은행 부담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자영업자 빚 탕감과 금리 인하 등 서민 지원에 은행권을 동원하는 일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2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1000억 원을 최소 보증금(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
PICK코노미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환율 하단 높아진 배경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11.20
07:12:00
서학개미를 비롯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늘었지만 대외 투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지속해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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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12.12 00:30:00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업체들이 백화점에 입점하는 형태는 특약매입이 67.2%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는 직매입(76.3%) 가장 많았다.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
경제·금융일반 2025.12.11 22:01:14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발행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요 코인’으로 지정하고 차등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 초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 금융위의 최종 법안은 한국은행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아직 국회에 공식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는 이날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수와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중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요 스테이블코 -
경제·금융일반 2025.12.11 20:05:31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가능성에 대비해 농정 당국이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CPTPP 가입 논의가 구체화되는 기류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제적인 방어 논리 구축과 대책 수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통상 현안과 관련해 "얼마 전에 국제국장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를하기에 우리 농림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
금융정책 2025.12.11 19:58:57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1조 1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채권을 보유한 외국은행이 채권단 논의에는 발을 빼면서 사업 재편에 따른 신규 자금 지원 부담은 국내 금융사가 오롯이 안게 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즈호은행·미쓰이스미토모은행·중국은행·중국건설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 8곳의 롯데케미칼에 대한 대출채권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81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본계와 중국계 은행이 각각 5533억 원 -
금융정책 2025.12.11 18:21:35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꺼낸 국민연금의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추천 방안이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제대로 된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금감원이 금융위와 날을 세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국민연금의 금융사 사외이사 추천을 두고 논란이 확산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융위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민연금을 동원해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를 임명하겠다는 생각은 금융위와 제대로 논의 -
은행 2025.12.11 18:13:49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은행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이자 장사를 통해 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은행들은 최소 보증금 3분의 1 지원과 피해자 대상 저리 대출까지 2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보증금 보장 이 외에도 은행이 보유한 피해 주택에 대한 선순위 담보 대출채권의 회수액(배당)을 시세 대비 일정 비율 낮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싸게 넘겨 회수액을 덜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손 -
경제동향 2025.12.11 18:10:58한국수자원공사가 만든 인공지능(AI) 정수장이 잇따라 국제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수자원공사는 AI 기반 초격차 정수장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AI 정수장은 최근 물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인프라 품질 인증(BDN)을 획득했다. AI 정수장은 수자원공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정수 과정 전반을 AI가 통합 관 -
경제·금융일반 2025.12.11 18:05:50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후 9일 만에 이용자 수가 다시 유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추정치는 1591만 935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출 사태가 불거지기 전 이용 규모와 거의 동일한 수치다. 쿠팡 DAU는 개인정보 유출 전 일주일 동안 1570만~1625만 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난 1일에는 1798만명까지 치솟으며 평소보다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이후 4일에는 -
경제·금융일반 2025.12.11 18:04:20우리나라 공공 분야의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광범위한 지표인 공공 부문 부채(D3)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돌파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대에 GDP 대비 D3 비율은 6년 만에 꺾였지만 절대 수치는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 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3는 1738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673조 3000억 원) 대비 65조 3000억 원이나 늘어나 처음으로 1700 -
경제동향 2025.12.11 18:03:06연명 의료를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음에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명 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는 17조 원까지 불어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5세 이상의 한국인 84%가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사망자 중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7%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
경제·금융일반 2025.12.11 17:50:35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광역지방자치단체(도)에 증액 기회는 주고 아니면 추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회가 내건 '광역도비 30% 매칭' 조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의지가 있는 기초단체에 직접 길을 터주며 사업 시행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송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의 부대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혼선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2026년 -
경제동향 2025.12.11 17:50:27정부가 상속세 물납 대상에 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만 상속세로 낼 수 있고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 물납 허용 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은 쉽게 팔 수 -
금융가 2025.12.11 17:49:43평택캠퍼스 5공장(P5)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메모리반도체 전략에서 핵심 기지로 꼽히는 곳이다. 가로 650m, 세로 195m 규모의 초대형 복합 공장으로 10㎚(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6세대(1c) D램과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를 생산하는 메가팹 역할을 맡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평택캠퍼스 5공장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설비가 추가 도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임시 경영위원회를 열어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평택캠퍼스 5공장 골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배경 -
정책 2025.12.11 17:49:18기획재정부가 11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금융·재정·규제 완화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의 투자지주회사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300조 원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불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느라 -
금융정책 2025.12.11 17:48:09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하면서 1호 투자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각 산업별로 상징성과 인프라 성격을 갖춘 복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이달 내 발표를 목표로 4~5개가량의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를 막판 검토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기로 한 AI·반도체·에너지·로봇·바이오 등 산업군별로 대표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발표할 방침이다. 올 9월 국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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