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동원된 계엄군 집계해보니…병력 1500명·탄약 1만5000발·헬기12대·9개 부대 투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4 10:00:00

12·3 비상계엄 선언 이후 투입된 병력은 특전사 1공수여단 1500명 이상, 지급된 탄약은 실탄 및 공포탄 1만 5000발 이상, 동원된 부대는 정보사 포함 9개 부대, 운용된 군헬기는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 등이 투입된 것으로 군이 국회에 보고했다. 대기인력을 집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입 병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군이 집계한 결과, 비상계엄 선언 이후 투입된 계엄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尹대통령, 민주당 살려준 최고의 X맨"…조경태 "이재명 재판 조금만 기다렸어도"

국회·정당·정책 2024.12.25 09:01:57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 의원은 최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살려준 최고의 X맨"이라며 원망을 쏟아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 논란을 겨냥해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살려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입법 독주와 특검,
"탄핵 찬성하면 아이유처럼 미국 비자 막힌다?"…소문에 외교장관 답변은?

정치일반 2024.12.25 08:01:30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ESTA 거부는)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與 비대위원장에 권영세…국민의힘, 연말 '대국민사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5 07:40:50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다. 당내 화합과 쇄신을 동시에 추진할 중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당 ‘투톱’이 모두 친윤계로 채워지면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권 의원은 연말 계엄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민심을 달랠 방침이다. 권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들로부터 박수 추인을 받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난 지 8일 만이다.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이 비대
美와 안보일정 재개, 中과 계엄 후 첫 외교장관 통화

통일·외교·안보 2024.12.25 07:31:08

한국과 미국이 안보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계엄과 탄핵으로 차질을 빚은 외교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5일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는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깊은
"의대 정원, 2027년부터 확대해야 합리적… 2026년엔 1500여명만 뽑자"

국회·정당·정책 2024.12.25 07:00:00

의대 정원 증원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증원된 의대 정원이 그대로 이어지면 사회적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의학교육은 앞으로 6년간 파행을 겪을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의대들이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서
[사설] ‘北 NLL 공격 유도’ 메모까지, 진상 철저히 규명해 재발 막아야

통일·외교·안보 2024.12.25 00:01:00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불명예 제대한 뒤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거주한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압수했다. ‘계엄 수첩’에는 정치인·판사·언론인·노조 등을 ‘수거(체포) 대상’으로 지칭한 메모도 있었고 ‘국회 봉쇄’ ‘사살’ 등의 표현도 들어 있었다. 이 같은
조태열-中 왕이, 계엄 사태 이후 첫 통화 "소통 지속"

통일·외교·안보 2024.12.24 21:06:59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계엄사태 이후 첫 통화를 갖고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고 24일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30분간 왕 부장과 통화를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왕 부장에게 말했다. 왕 부장은 APEC 정상회의에 지지를 재차 표하며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대통령님~! 행복한 연말♡"…헌재 서류 거부한 尹, 대학생들 카드는 받았다

대통령실 2024.12.24 19:54:5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반면, 대학생들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생 연대체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23일 전국 31개 대학교 학생 500여명이 대통령에게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헌재에서 보낸) 서류 수령을 하지 않고 경호처 또한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500명의 편지를 크리스마스 카드 형식으로 모아서 부치게 됐다"고 했다. 카드 500장을 한꺼번에
"尹, 변호인 섭외 정말 안 된다더라…후배들도 '역사의 죄인' 되기 싫다고"

정치일반 2024.12.24 19:52:34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조 쪽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의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지만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을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섭외가 안 되고
민주 "韓,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9:13:15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6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24일을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실상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자 민주당이
野 "韓, 마지막 기회" 與 "조폭같은 협박"

대통령실 2024.12.24 19:06:25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국회에서는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바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서열 3위’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연말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과반 찬성해도 똑같이 직무수행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8:43:54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
"추경호 이름 빼라" 국민의힘 '명예도민증' 취소 요구…전북에 무슨 일?

정치일반 2024.12.24 18:35:55

전북특별자치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준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 9월 국가 예산 확보나 현안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호남 동행 의원' 1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줬다. 이후 '호남 동행 의원'은 현재 23명으로 늘어 추경호·곽규택·박준태·박수민·최보윤·송석준·김미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계엄날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野 주장에…석동현 "박근혜 때 재미본 수법"

정치일반 2024.12.24 18:29:42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얼마 전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거짓말 유언비어 제조기 김어준을 과방위로 불러 위증책임이 따를
합참의장, 화상회의로 해외 파병 부대 점검·격려

통일·외교·안보 2024.12.24 18:24:31

김명수 합참의장이 24일 해외파병 부대장(청해·한빛·동명·아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세계평화와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파병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해외파병 부대장들로부터 작전태세를 보고받은 후 “수시로 변화하는 주둔국의 현지 정세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빈틈없는 작전태세를 유지할 것”과 “2025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이자 군사외교관으로서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 완수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