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정치권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담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특별재판부’…더 세진 ‘전담재판부’? 여당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논의가 본격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년 근무 김 상사의 ‘한숨’…군 관사 대기번호는 2957번

통일·외교·안보 2025.09.21 07:00:00

최근 군 관사와 관련한 보도가 세간의 화제였다. ‘관테크’(관사+재테크)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강뷰를 자랑하는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 전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된다. 물론 다른 지역 부대로 발령이 나면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의 ‘벌금’을 낸다. 최근 5

북한은 지금

북한 피처폰 '아리랑 182' 켜보니…인터넷·블루투스 막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12 09:34:07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한 피처폰 ‘아리랑 182’의 디자인과 성능이 공개됐다. 강력한 방수·방진 성능을 갖췄으나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접촉을 막기 위해서인듯 블루투스나 인터넷 연결은 불가했다. 북한 정보기술(IT)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 ‘노스 코리안 인터넷(North Korean Internet)’은 최근 북한 휴대전화 아리랑 182를 직접 입수해 디자인과 성능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다. 미국 스팀슨센터가 지난해

李대통령 "K-컬처 주도하는 영화,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

대통령실 21분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정부는 영화 산업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작부터 유통과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활성화해 영화 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0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올해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에 깜짝 참석했다.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상영작 &apo
육군서 20년 근무한 김 상사의 ‘한숨’…군 관사 대기번호는 2957번[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1 07:00:00

최근 군 관사와 관련한 보도가 세간의 화제였다. ‘관테크’(관사+재테크)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강뷰를 자랑하는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 전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된다. 물론 다른 지역 부대로 발령이 나면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의 ‘벌금’을 낸다.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군 간부는 165명으로 집계됐다. 최장 644일, 1년 9개월간 버틴 간부도
대법원장 SNS 언급 일주일새 58배↑…'사퇴' 7171건[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9.21 06:00:00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매개로 연일 그의 사퇴론을 띄우고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관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사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조희대’ 키워드 언급량을 살펴본 결과
부산국제영화제 찾은 李대통령 "영화산업 충분히 지원할 것"

정치일반 2025.09.20 19:23:00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아 공식 상영작을 관람하고 영화 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한 뒤 감독 및 출연 배우들과 관객과의 대화(GV)에도 참여했다. 이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는 이종필 감독의 '침팬지'와 윤가은 감독의 '자연스럽게'를 엮은 옴니버스 영화다. 영화와 극장, 관객이 맺는 관계의 의미를 조명한 작품이다.
주말에도 쪼개진 민십…"국민저항" VS "내란청산" 보수·진보 집회

정치일반 2025.09.20 18:18:12

20일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엔 오후 5시 30분 현재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재명은 당장 하야하라!",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숨진 미국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피켓을 들었다. 연사들은 조희대 대법원
李대통령, 송영길 북콘서트에 축전…"민주주의 사회의 고민 다각적 사유하는 시간 되길"

정치일반 2025.09.20 17:17:06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북콘서트에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20일 송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이 개최한 북콘서트에 보낸 축전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더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현재 민주주의 사회의 고민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한 국가의 정치와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콘서트가 미국의 사회&middot
정청래, 尹 '무인기 의혹'에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

정치일반 2025.09.20 17:13:2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키로 한 것과 관련해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 데가 두 가지 있다.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與, 한강버스 직격…"출퇴근 부적합…전면 감사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9.20 16:45:29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한강버스 중단에 대해 “사업의 시작과 끝 그리고 향후 행·재정적 낭비에 대해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달 19일 출항한 한강버스가 취항식(17일)에 이어 오늘도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 증가로 중단됐다”며 “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연 최대 20일 가량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예측 불허의 변수가 여전히 많아 출퇴근용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용 한강버스에 대한 효율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가장 본질
오세훈 "이재명 정부, 청년에게 빚 남기고 기회는 빼앗아…짐이 아닌 자산 물려줄 것"

대통령실 2025.09.20 15:49:58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 날’인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청년성장특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늘리는 빚의 파도, 서울시가 막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뜨겁게 반응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해당 글귀는 최근 서울도서관 외벽에 내걸렸던 현수막에 적힌 내용이다. 오 시장은 “대형 현수막이 큰 공감을 얻은 건 결국 이 천문학적 빚을 갚아야 할 청년들이
국민 조종사 4명,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비행 체험

통일·외교·안보 2025.09.20 15:25:01

일반 국민이 육군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에 직접 탑승해 조종사 체험에 나섰다. 육군은 20일 충남 계룡시 ‘2025 지상군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국민 조종사 4명을 대상으로 수리온 조종사 체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리온의 부조종사석에 탑승해 육군항공학교에서 이륙 후 영내 기지 비행을 30분 동안 진행했다. 이들 4명은 서류심사와 면접, 신체검사 등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손승목(61) 씨는 1985년 육군 보병 장교로 임관해 전·후방 각지에서 15년간 임무 수행 후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
"'회동설' 민주 해산돼야" 장동혁에 與 "후안무치·적반하장"

정치일반 2025.09.20 14:13:56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당을 '반헌법적 정치테러집단',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 등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후안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독재라는 표현은 오히려 군사독재의 후예이자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백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종교 세력까지 동원해
日 총리 유력 후보 고이즈미 "한국은 중요한 이웃"

정치일반 2025.09.20 14:11:33

다음 달 4일 치러질 일본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서 양강 후보로 꼽히는 현 내각의 농림수산상인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한일관계의 전진을 바란다고 20일 밝혔다. 고이즈미 의원은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에 인기를 끌어온 정치인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 총리로 재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아들이다. 고이즈미 의원은 2019년 환경상으로 재직할 때 “기후변화를 펀(Fun)하고 쿨(Cool)하고 섹시(Sexy)하게 대처하자”고 발언해 국내에서도 ‘펀쿨섹좌’라는 별칭으로 유명하다. 고이즈미 의원은 정책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
가교자 李·협상가 文…타임사진에 갈린 두 리더십 [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09.20 14:00:00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100일의 소회에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지만 곧바로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임은 이런 이 대통령을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타임 표지에는 이 대통령의 얼굴사진과 함께 Bridge(가교)와 Reboot
장동혁 "민주당, 대국민 사기극 벌여… 진짜 해산해야할 위헌정당"

국회·정당·정책 2025.09.20 11:47:2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간 부적절한 회동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의 회동 의혹 제기에 대해 당사자들이 일제히 공식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 사퇴에)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1인 독재 체제의 서막이 열리는 것
"마약 안할게요" 석방되자 당일 필로폰 투약…檢 강제수사로 덜미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9.20 10:00:00

경찰이 석방한 마약 판매책이 석방 당일 필로폰을 투약한 사례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성폭행범을 검찰이 정밀 DNA 수사를 통해 잡아내는 등 검찰이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로 마약류사범 A씨를 긴급체포 했지만 A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마약을 끊겠다고 해 그를 석방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원주지청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의 우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뒤 포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