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26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진화하는 ‘북한판 토마호크’…투발 수단 다양화 北 순항미사일 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6 17: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무기인 ‘북한판 토마호크’ 불화살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취임한 이후 북한의 첫 무기체계 시험으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당장은 응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로 포장한 대치 국면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북미 간 직접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 ‘공’은 법원으로

정치일반 25분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거부한 데 따른 판단이다. 앞서
이준석, 황교안 겨냥 "부흥회 오라고 제안하는데, 토론회 왜 거부하는지?"

정치일반 2025.01.27 00:00: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 부흥회에 오라고 제안하시는데, 토론회는 왜 거부하시는지요?”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방송국 하나 지정해서 요청하고 토론회를 하면 되는 일”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마음만 먹으면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황 전 총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
檢 구속 기소에, 尹측 “기소 대행정 전락…대통령 끌어내리기”

정치일반 2025.01.26 22:15:30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6일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속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겨쳤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전·현직 포함 역대 5번째…탄핵심판·재판 동시 진행은 ‘최초’

정치일반 2025.01.26 21:17:37

검찰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는 현직 대통령에 기록됐다.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최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5번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 비
尹 수사 마무리 수순… 檢·警·공수처, 남은 수사는?

대통령실 2025.01.26 20:48:19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각각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칼날은 경찰을 향해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일 새벽 경찰청 국가수사
대검 “尹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대통령실 2025.01.26 19:55:22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 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기소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을 발표했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
尹 조사 내용 빠진 尹 공소장…공소 유지 ‘산 넘어 산’

정치일반 2025.01.26 19:41:56

검찰이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나, 향후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2·3 계엄사태’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기는 했지만,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수사 권한, 관할권 등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점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을 더해 대통령 구속기소, 야속하고 안타깝다"

대통령실 2025.01.26 19:29:54

대통령실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불법과 편법이 더해진 부당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자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불법적인 절차로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시간이 폄훼되는 듯한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국민 통합과 국가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 전락…엄중한 책임”

대통령실 2025.01.26 19:27:31

국민의힘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26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
檢,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현직 대통령 최초

정치일반 2025.01.26 19:03:0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할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거부한 데 따른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처음

대통령실 2025.01.26 18:55:07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으로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빠졌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대면조사 등의 보
진화하는 ‘북한판 토마호크’…투발 수단 다양화 北 순항미사일 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6 17: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무기인 ‘북한판 토마호크’ 불화살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취임한 이후 북한의 첫 무기체계 시험으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당장은 응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로 포장한 대치 국면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북미 간 직접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북한 미사일총국은 25일 해상(수중)대지상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
국힘 “이재명 주장 믿을 수 없다…진정성 없는 약속에 국민 더는 안 속아”

국회·정당·정책 2025.01.26 16:54:18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진정성 없는 이재명식 ‘흑묘백묘론’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지난 24일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민간 주도·정부 지원 시대 전환’, ‘기업 활동 장애 최소화’ 발언을 했다”며 “이러한 주장은 매우 상식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이 말을 꺼낸 사람이 이 대표이기에 믿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논평에서 이 대표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이 그간
"한국 건강보험 쏠쏠하네"…외국인 작년에만 '133만명' 혜택 봤다

국회·정당·정책 2025.01.26 15:23:18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수가 1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은 약 71만 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4년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2017년 약 96만 명에서 2024년 약 133만명으로 7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적별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
최종 결정은 총장 몫…尹 기소해도, 석방해도 ‘산 넘어 산’

정치일반 2025.01.26 14:27:31

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석방 여부 결정을 두고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경우 핵심 피의자 신문 조서도 없이 기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법원이 수사·체포·구속 과정을 두고 혹여 공소기각을 고민할 지도 염두해야 한다. 반대로 석방한다면, 절차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