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늘리기로 했다. 타운홀 미팅, 현장 방문과 같은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를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엄버스 탔다 ‘강등·정직’된 장성 국립묘지 못간다

통일·외교·안보 2026.01.14 11:52: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4명·준장 9명을 중징계 처분하면서 이들 모두 국립묘지에 묻히는 예우가 박탈돼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에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제5항 1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조현, UAE 행정처장 면담…"AI·방산·원전 등 상호 호혜적 협력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2:06:50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칼둔 칼리파 알-무바락 아랍에미리트(UAE) 행정청장을 면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칼둔 행정처장을 면담하고 국빈 방문 후속 조치 이행,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인공지능, 국방·방산, 원전, 첨단기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양국이 지역·국제 정세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크다”며 “미래지향적
이혜훈 "청약 논란, 조사 결과 따르겠다"…자녀 의혹엔 답변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1:36:3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남의 장학금 수혜 등 자녀 관련 의혹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청약 논란이 제기돼 유감"이라며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고발된 상태라
'장동혁 무기한 단식'에 이준석 조기 귀국…"국민의힘과 공조"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1:19:37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기한 단식 소식에 조기 귀국을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과 공조하기 위해 조기 귀국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멕시코·과테말라 등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23일 귀국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조기 귀국해 장 대표와 함께 공동 단식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1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6.01.15 21:00:00

◇1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1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지속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국회 본관 본회의장) ▲10:00 당대표 클린선거 선포식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계속 당대표 단식농성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속 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12:00 당대표-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 (청와대) ▲시간잠정 14:00 원내대표 본회의 (국회 본관 본회의장)
국힘, '온라인 댓글 접속 국가 표시법' 당론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0:38:25

국민의힘이 15일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는 내용의 이른바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박충권·최수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댓글과 게시글을 올리는 사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접속 국가를 이용자가 확인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며 “민생 법안이다. 국적 표시제는 아니더라도 이용자들이
李대통령 문화·예술 추경 언급에…靑 "검토한 바 없다"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0:14:30

청와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문화 예산과 관련한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
이혜훈, 5년간 도로교통법 36차례 위반…범칙금·과태료 200만원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0:06:27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36차례 위반해 범칙금과 과태료로 200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 범칙금 3만 원(1건)과 과태료 206만 7800원(35건)을 납부했다. 천 의원 측은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존속의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과 범칙금 납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본인 관련 자료 제공에만 동의했고 배우자·직계비존속
전재수 "장동혁, 밥 며칠 굶지 말고 정치 생명 걸어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9:45:13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겨냥해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생명을 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저를 특정했다. 저는 통일교는 물론 한일해저터널까지 포함한 특검을 주장했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 어떤 특검도 다 받겠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님께 정중히 제안한다. 저의 불법적 금품 수수 여부에 따라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장 대표님의 정치생명을 걸라”며 “저도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전 전 장
상법개정 후 첫 주총시즌…與 "기업공시 제도 강화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56:07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공시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해외 유수의 투자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공시 제도의 불투명성을 크게 성토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과제 중 하나로 기업공시 제도 강화를 생각하
4선 서영교도 출사표…與서울시장 내부 각축전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55:35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갑)이 “약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15일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제명’을 두고 내홍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서울시장 탈환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서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멈춰 세운 그 기개로 이제 오세훈의 서울을 바꾸겠다”며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면서 “한강버스는
2차특검 강행에…새해 첫 본회의도 필버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54:12

국회가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부터 특검 정국으로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비쟁점 법안 11건을 처리한 뒤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2차 특검법)’을 상정했다. 2차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곧장 필
아부다비 행정청장 만난 李 "가시적 성과 만들기 바란다"

청와대 2026.01.15 18:53:45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우리가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UAE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는 것으로, 전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간 구체적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칼둔 청장과 만나 “우리말로 ‘백년해로’ 관계를 만들기로 한 만큼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바란다”며 “무함마드
韓 제명하려다 한발 물러선 張…당내선 "정치적으로 풀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53:2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재심 신청 기간 동안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의결을 일시 유보했다. 한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두고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 재심을 통해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소명과 사과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와 장 대표 모두에게 정치적 해법을 촉구하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한 전 대표의 선택이 당 내홍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與 공시제도 개선 토론회…"자본비용·임원보수 내역도 상세히 공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49:32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기업공시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비용(COE)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핵심 지표를 비롯해 임원의 보수 내역도 상세히 공개해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일 의원은 “해외 유수의 투자기업들이 우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 임박…'우상호 후임' 홍익표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43:25

청와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참모진 개편에 착수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참모들의 사퇴가 이어지며 청와대는 정무 라인을 시작으로 인적 개편에 돌입할 전망이다. 강원 철원 출신의 4선 의원을 지낸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후임으로는 3선 의원 출신의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23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