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파기환송심이 예정보다 속도를 낼 경우를 대비해 ‘플랜B’의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서 송달 절차 등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 달 3일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등록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여군 65% ‘불합격’인데…미 육군 “전투병과 여군 체력은 남군처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01 15:10:00

취임부터 화제였던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전투 보직 여군에게 적용되는 낮은 체력시험 기준을 없애라고 명령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지시에 따라 미 육군은 전투병과 여군에게 남군과 똑같은 체력 기준을 요구하는 새 체력검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른바 ‘성 중립’을 반영한 육군체력시험(AFT)을 마련해 현행 육군전투체력시험(ACFT)을 대체하게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에 필요한 신체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통상전쟁 한창인데 '경제 수장' 탄핵…통상전략 '시계제로' [Pick코노미]

정치일반 18분전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화한 민감한 시기에 정부 경제 라인에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권한대행직을 이어 받을 예정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사의를 표명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 정교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치가 또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 정부가 통상 협상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찍힌 이재명…테마주도 심판대 오를까 [이런국장 저런주식]

선거 2025.05.02 05:00: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그동안 상한가 랠리를 펼쳐왔던 이 후보 관련 테마주들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상지건설(042940)은 직전 거래일 대비 29.98% 상승한 3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지건설은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과거 이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묶였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4000원 초반대였던 주가는 같은 달 18일 장중 한때 5만 6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주가는 29일 2만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이날’까지 전입신고 마치세요

정치일반 2025.05.02 01:00:00

이사 계획이 있거나 새 주소지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연휴로 인해 관공서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원할 경우 5월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연휴 기간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정상 근무일인 5월
대선 한 달 앞두고 '격랑'…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까지

정치일반 2025.05.02 00:35:01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최 부총리까지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2일부터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 1일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최상목 사퇴에 '대대대행' 체제…이주호 부총리로 공 넘어가

정치일반 2025.05.01 23:23: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퇴임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일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속보] 우원식 "최상목 면직…투표불성립에 탄핵안 표결 중지"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2:56:38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속보] 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2:33:09

[속보] 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상정
[속보] 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사의 표명"

정치일반 2025.05.01 22:30:1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법사위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2:23:46

더불어민주당이 1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0명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탄핵안은 발의 후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표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심 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 추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재명 대법과 ‘얄궂은 운명’…5년전엔 '친형'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정치일반 2025.05.01 22:22: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들었다. 5년 전에는 대법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으로 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7일
“한국 꼭 가고 싶다” 말하던 북한군 포로…파병 인정에 다시 北 향하나

통일·외교·안보 2025.05.01 22:10:37

북한이 쿠르스크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북한국 포로의 한국 귀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보도했다. 러시아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했음을 인정했다.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파병된 북한군의 지위는 북한이 교전 당사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이 참전 사실을 공식화하지
권성동 "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은 李 파기환송 화풀이"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1:06:4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것처럼 화풀이 차원으로 보인다”며 “동네 건달정치이자 양아치 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안 강행 추진의 배경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꼽으며 “이런 의회폭거가 어디 있나. 이 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민주 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51:19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대응 방안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사퇴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 부총리 대행 체제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6·3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 부
민주, '심우정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48:27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
이재명, 대법 '유죄 취지' 판결에도…민심 행보 꿋꿋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42: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으로 가 시민들과 만났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며 대선판이 요동쳤지만, 민심에 다가가는 '경청' 행보를 꿋꿋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후보는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를 경기 북부 접경지인 포천·연천에서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 민주당이 약세라고 평가받는 험지를 첫 방문지로 택했다. 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