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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상향도 개혁인가"…여야 연금개혁 논의 첩첩산중
국회·정당·정책2025.02.1617:24:42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첨예한 안건의 합의점 도출에 나선다. 안건마다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는다. 이번 대표 회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을 논의한 지 두 달여 만에 처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北, 미 본토에 핵 쏜다면…美, 24분 만에 북한 82개 표적지 보복 공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7 06:00:00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생산을 곧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사령관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공군 대장)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마도 발사 전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최소화하면서 북미 전역의 목표물에 핵탄두를
백상논단
트럼프의 관세 융단 폭격 대응법
사외칼럼 2025.02.1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 대로 관세 융단폭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30일 유예를 시작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는 10일 모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면제 없는’ 25% 관세 부과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
  • "정치 복귀? 돌아갈 생각 없다"…류호정, 최연소 국회의원서 '목수' 된 사연
    정치일반 2025.02.18 02:00:00
    제21대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류호정(32) 전 정의당 의원이 목수가 된 이유를 밝혔다. 류 전 의원은 1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생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국회의원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싶었다”라며 경기 남양주의 한 맞춤형 가구 제작 및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는 근황을 전했다. 정치를 떠난 류 전 의원은 현재 목수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과는 전혀 다른 삶이지만,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드는 일에서 얻는 성취감이 크다”며 “지금은 이 길에서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류 전 의원은 “총선 후보
  • ◇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2.17 22:00:00
    ◇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3:00 원내대표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 / 국회 본청 앞 계단 ▲14:00 원내대표 제5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간담회 <산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여의도연구원 등 주최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국회 의원회관
  • "머지 않아 찾아 뵙겠다" 한동훈, 정치 원칙 담은 책 출간…제목은?
    정치일반 2025.02.17 21:09:24
    한동훈 전(前)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출간 예정인 한 전 대표의 책은 '국민이 먼저'라는 그의 정치 원칙을 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책 출간과 함께 북콘서트 또는 강연 등의 행사를 통해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의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윤
  • 한동훈,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간…정치 행보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5.02.17 21:01:4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원칙을 담은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이에 맞춰 북콘서트 또는 강연 등의 행사를 통해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의 책 출간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상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
  • 이재명, 야권 원로와 오찬…“헌법 수호 세력 통합” 조언 청취
    국회·정당·정책 2025.02.17 20:40: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야권 시민사회 원로 10여 명과 오찬을 하며 현 정국과 관련한 조언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원로들은 민주당이 12·3 계엄을 막아낸 것을 치하하면서 내란 종식까지 야당이 중심이 돼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 김상근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헌법 수호에 동의하는 세력을 크고 넓게 포용하고 통합해 극우 내란 세력과 선을 그으라”며 “
  • 반도체 특별법, 결국 소위 통과 불발…‘주52시간제 예외’ 이견
    국회·정당·정책 2025.02.17 20:32:46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중기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반
  • [기자의눈] '어대후' 이재명의 함정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8:40:11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와도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당 내 위기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대후(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라며 오히려 안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설마 뽑겠냐”며 “현명한 국민들을 믿는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선 주자
  • 대통령실, 굿판설·尹 딥페이크 유포한 유튜버들 고발
    대통령실 2025.02.17 17:59:07
    대통령실이 17일 ‘5대 명산 굿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윤석열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가공·배포한 두 명의 유뷰브 채널 운영자를 각각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고,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 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
  • 與 정희용 "헌재, 양심따라 공정·객관적 재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9:26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한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 신뢰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불과 한 달 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31%)와 비교하면 9%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는 헌재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 원전 '방폐장법' 9년만에 통과…AI 전력망 정상가동 길 열렸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8:13
    2030년대에도 가동 중단 없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6년 첫 논의가 시작된 후 내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준위방폐장법과 함께 에너지 3법을 구성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지만
  • 김동연 "대선 경선 최선 다해야…탄핵 후 내 지지 커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3:0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조기 대선 경선에 나가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나중에 조기 대선이나 경선 문제가 나오면 당 안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선이 시작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흙탕물이나 안개가 걷히면 옥석 구별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도 지지율 좀 올라가고 싶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제대로
  • 캐나다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폐막…韓, 금1·은1·동3
    통일·외교·안보 2025.02.17 17:41:30
    9일간 열린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제7회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밴쿠버 BC플레이스스타디움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는 밴쿠버와 휘슬러를 오가며 16일까지 펼쳐졌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캐나다·우크라이나 등 23개국에서 참가한 550여명의 선수는 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켈레톤, 휠체어컬링, 수영, 실내조정,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휠체어럭비
  • '尹부부 공천개입' 중앙지검서 수사…민주당 "수사 지연 꼼수, 특검이 정답"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31:27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이 3개월가량 수사한 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이 넘겨 받은 것은 김 여사와 주요 정치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그러나 “명태균 특검법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창원지검은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
  •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나선다…심의기구 법제화도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29:10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원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하늘이법’은 폭력성·공격성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 분리하고 직권 휴직 등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고위험 교원을 확인하고 심의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간 ‘무용지물’로 여겨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복원할 방침이다. 학교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학교전담경찰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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