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참혹하게 억울한 방식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qu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군 중장만 가던 ‘방진회 상근부회장’ 일반인도 임명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19 06:00:00

육군 중장(★★★) 출신만 임명하던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상근부회장 자리에 일반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이 추진된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에 발맞춰 설립 이후 지난 50년간 육군 장성 출신이 독차지했던 자리에 일반인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진회는 설립 당시 만들어진 정관 규정에 육군 중장 출신만 임명하도록 돼 있는 상근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사설]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 부적격 후보 결자해지를

청와대 10분전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회조차 못한 채 파행했다. 당초 여야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전제로 이날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청문회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이 후보자는 출석도 못했다. 여당은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법률적 책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후보자 측이 부실투성이 자료를 제출해 하나 마나인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추후 청문회 개최 여부는 향후 여야 간사단의 협상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설] ‘일 패키지 입법’ 과속 자제하고 노동 개혁 속도 높여야

국회·정당·정책 10분전

정부와 여당이 최대 8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 기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는 것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
[사설] ‘관세 총구’ 맞겨눈 대서양동맹…긴장 늦춰선 안 된다

통일·외교·안보 10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유럽연합(EU)이 159조 원 규모의 대미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한 미국과 유럽이 6개월도 안 돼 서로에게 관세 총구를 겨누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영국을 포함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0%, 6월부터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1월 2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6.01.19 22:20:32

◇1월 2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원내대표 정책의원총회(국회 본관 245호, 제3회의장) ▲14:00 당대표 AX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국회 본관 245호, 제3회의장) ▲18:00 당대표 광주전남시도민회 제67차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HW컨벤션센터, 종로구 자하문로 255) ■국민의힘 ▲당대표 계속, 단식투쟁 6일차(국회 본관 로텐더홀)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28호) ▲11:00 원내대표 통일교 게이트&middo
李대통령 “혹시 반명이냐?” 농담에 정청래 “모두 친명이고 친청와대"

청와대 2026.01.19 21:49:10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던지자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함께 있던 민주당 지도부 등은 폭소를 자아냈다고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40분까지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를 향해 반명을 언급한 것은 최
韓 국정과제 만족도 역대 최고점 찍었다…李대통령 "뜻깊은 성과"

청와대 2026.01.19 21:48:09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 정부가 2013년 이후 최고점을 얻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욱 분명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행정연구원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그는 "인식 조사를 넘어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성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민 시각에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김남준 靑대변인, 이혜훈 청문회 파행에 "국민께 설명 기회 가졌으면"

국회·정당·정책 2026.01.19 21:36:22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후보자 의혹이 많다는) 비판도 다 무겁게 듣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 오찬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고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소통하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소통하자
[만화경] 가시밭길 정무수석

청와대 2026.01.19 18:05:28

1968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에 장관급 및 1급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했다. 직전의 청와대 조직은 장관급인 비서실장 휘하에 1급 정무비서관이 정치·경제·행정·외교·농림 업무를 총괄하는 체제로 운영됐다. 개편 후에는 비서실장 아래 정무·경제·민원·공보·의전·총무의 국정 업무 분야별 수석들이 임명돼 개별 분야를 전담했다. 그중 ‘정무수석’은 국회와 소통하고 정계 동향,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역할
배우 이원종, 요즘 뭐하나 했더니 '연봉 2억 공공기관장 거론?'…주진우 "도넘어"

정치일반 2026.01.19 18:05:1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이원종 씨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선 가능성을 두고 “도를 넘은 보은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영상에서 “대표적인 친명계 배우인 이원종 씨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씨에게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고 직격했다.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매년 6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집행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기관”이라며 “배우 활동 외에 이재명 대통령을 쫓아다니며 지지 연설을 한 것 말고 어떤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지
이대로면 특정대학 파벌 현실화…"유턴한 졸업생도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정치일반 2026.01.19 18:03:48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과 관련해 선발 범위 광역화와 ‘유턴 인재’ 포함 등 보완 방안이 제시됐다. 특정 대학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옛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한국전력공사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력 운용 관리 체계 감사를 통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의 실제 지역 인재 채용률은 3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개 모든 권역에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한 국토부도 신규 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한 실제
집에서 자놓고 148박 출장비…낙하산CEO는 업무보다 콩고물만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8:03:12

지난해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를 둘러싼 외유성 출장 논란은 공공기관에 뿌리 깊은 방만 경영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내부 비위와 불법행위들을 감시해야 할 감사들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다. 정부 특별 감사에서 적발된 14개 공공기관은 1박 230달러 안팎인 숙박 및 식비 규정을 멋대로 어기고 고급 호텔 숙박과 식사를 즐겼고 업무와 상관없는 관광과 쇼핑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들의 출장 일정은 5박 7일에 달했다. 정부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출장을 결정한 것도 문제다. 이
외교부, 美상무부와 ‘우주기업 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6.01.19 17:52:35

외교부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이 테일러 조던 미 상무부 우주상업실장 겸 환경 관측·예측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한미 우주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조정관은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우주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한미 간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과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한미 우주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던 차관보는 면담 직후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이
1인 1표제 두고 與지도부 공개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7:45:05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적용 시점을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자”고 제안하자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거의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되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8월 전당대회 연임 도전 가능성이 있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언주 최고위
자진탈당 선 긋던 김병기, 결국 탈당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7:44:4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결국 자진 탈당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의원 탈당계가 오늘 접수됐다.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 의원의 입장 변화는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의
"국회가 할 일" "맹탕 안된다" 개회도 못한 이혜훈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7:43:57

국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여야의 극심한 대립에 끝내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진행을 거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토대로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날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향후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공전만 거듭하다 결론을 못 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