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이재명도, 호날두도, 머스크도 받았다…아무나 못 받는 트럼프의 ‘특별한 선물’은

정치일반 21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실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디자인한 이 황금열쇠는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특별한 선물로 알려져 있다. 2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국 신임 주미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며 이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정말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며 양 정상 간에 최고의
野 고동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발의…경영 개선, 고용 안정 취지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8:51:25

국민의힘이 24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
언론통제법 비판에도…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8:51:14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위성락 "한미 핵잠협정 별도 추진 합의"

대통령실 2025.12.24 18:50:32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 물질 이전이 금지됐지만 예외 적용 근거를 만들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향으로 핵잠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실무 대표단은 내년 초 방한해 지난달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사항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배경과 성과를 설명했다. 위 실장은 16일 미국 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주도 배상 강화"

대통령실 2025.12.24 18:49:49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피해자 맞춤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질환으로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지금까지 8035명이 피해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사망자는 1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與, 충남·대전통합특위 첫 회의…野 "베끼려면 통째로 다 베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8:49:17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겠다”며 충남·대전 행정 통합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위해 늦어도 2월까지는 당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1월
한동훈, 장동혁 '24시간 필버'에 "노고 많으셨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8:28: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노고 많으셨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우리 당 장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날
토지 보상 시작됐는데 표심 잡기에 골몰…"갈등·혼란만 부추겨" [용인산단 이전론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7:53:21

국민의힘 용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에 대해 “국익을 외면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원모(용인갑)·채진웅(용인을)·고석(용인병)·이주현(용인정) 당협위원장과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숙련된 고급 인력, 정교한 공급망 그리고 안정적 전력 및 용수 공급이 필수적인 최첨단 산업”
IPO시장 단타 기승에도…'코너스톤' 도입 공회전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7:50:31

기업공개(IPO) 시장 과열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모주 중장기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못했고 이달 1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안건들에 밀려 심사되지 않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올 2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에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연말에서야 겨우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데 그친
"용인산단 새만금으로"…또 도진 포퓰리즘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7:37:2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패권 전쟁 격화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더 높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한 ‘지방 이전론’이 관련 기업과 산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지역 민주당 인사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정계가 시끄럽다. 당장 이날 국민의힘 용인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용인 클
李대통령 “희귀질환, 소수라고 배제 안돼…정책 개선할 것”

대통령실 2025.12.24 17:16:02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희귀 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만나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란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며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희귀 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소통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엔 환자 및 보호자 30여명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이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라 성탄 축복과 온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텐데 여러분은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
특검, '명태균 의혹' 尹 기소…"김영선 공천개입 결론은 못 내려"

대통령실 2025.12.24 16:47:48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기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7번째로 기소됐다. 명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불구속 기소

대통령실 2025.12.24 16:26:22

'양평 공흥 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최씨와 김씨, 김 의원,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던 시행사 ESI＆D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트럼프, 마지막 백악관 황금열쇠 李대통령에 선물

대통령실 2025.12.24 16:08: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가까운 인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방한 당시 이 대통령에게 받은 천마총 금관 모형 등 선물에 대한 답례 성격이다.
엔비디아로 3200만원 번 투자자…'국장' 복귀 땐 600만원 稅면제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5:36:59

정부가 24일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핵심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내는 해외 주식양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가 꺼내든 것은 ‘채찍’이 아닌 ‘당근’이었던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한국을 떠난 서학개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각 대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정적인 세금 혜택을 거둘 수 있어 투자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일정 금액을 빼낼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