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유지해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 K방산 이끌 수장…차기 방사청장 후보군은

통일·외교·안보 2025.07.01 06:37:00

‘2020년 30억 달러→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0억 달러→2024년 95억 달러’. 이 수치는 K방산의 성적표인 수출액 추이다. 2년 연속 감소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연초 2024년 K방산 수출액 목표치를 200억 달러로 잡았다가 하반기에 150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까지 했지만, 100억 달러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K방산의 성장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출 금액 자

백상논단

불완전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할 때다

사외칼럼 2025.06.30 05:30:00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는 진영 간 대화와 협치가 실종되고 적대적 대립과 혐오의 감정만이 남아 있다. 정치 실종과 정서적 양극화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속에서 정치는 점점 법적 절차와 사법적 판결에 의존하고 이로 인해 ‘정치의 사법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만성적 병리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 갈등이 정해진 절차와 제도를 통해 조정되지 못하고 폭력이나 불법적

파병 군인들 사진 보고 웃었을까…김정은 만난 러시아 장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13분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갈수록 끈끈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29일에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연을 관람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사진을 바라보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예술 부문의 교류는 두 나라의 민심적 기초를 강화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 호상리해(상호 이해)와
“이래서 문체부 장관 못 뽑아”…‘K컬처’ 치켜세운 李 대통령

대통령실 18분전

이재명 대통령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하면서 “문화적 영향력을 키워 세계 선도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화가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면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이재명 정부, K방산 이끌 수장…차기 방사청장 후보군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1 06:37:00

‘2020년 30억 달러→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0억 달러→2024년 95억 달러’. 이 수치는 K방산의 성적표인 수출액 추이다. 2년 연속 감소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연초 2024년 K방산 수출액 목표치를 200억 달러로 잡았다가 하반기에 150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까지 했지만, 100억 달러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K방산의 성장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출 금액 자체를 놓고 보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다행히 방산 수출 대상국은 4개국에서 12개
'부동산 무능' 표적 감사 드러난 감사원에…與, "개혁대상" 대대적 공세

정치일반 2025.07.01 06:30:0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이 감사원 조작 결과라는 재판 과정에서의 기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감사원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판에서 감사원이 ‘끼워 맞추기’ 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보복 돌격대’ 감사원이 벌인 정치보복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국힘 "日 '핵테러'라더니 北 핵폐수 방류 의혹엔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6:30:00

국민의힘이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북한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흘러가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북한 우라늄 폐수에 침묵하는 이재명 정부는 선택적으로 분노하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을 두고는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野 “與, 日 오염수 괴담 수준 선동 일삼을 땐 언제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폐기물 방류 의혹과 관련해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특이한 동향을 포착하
"尹정부서 후퇴"…국민참여예산 3년간 감소세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5:30:00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윤석열 정부 3년간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나라살림에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한 탓이라지만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와 기획재정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만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15건, 5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시범 도입했던 2018년(6건, 422억 원)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국민참여예산제
◇7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6.30 23:41:48

◇7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10:00 원내대표 현장의원총회(용산 대통령실 앞,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상징탑) ▲14:00 원내대표 최수진 의원 주최 ＜고영향 AI 및 Agentic AI 시대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논의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국혁신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0:00 당대표 권한대행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與 박선원 "평양 무인기, 드론사령관이 지시" 폭로

정치일반 2025.06.30 23:27:22

작년 10월 우리 군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북한 측 주장과 관련해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평양에 삐라를 살포하다 추락한 무인기가 우리 군이 백령도에서 보낸 것이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 언론을
李대통령 “우리 정서, 세계서 통할지 의문 있었지만…지금은 문화강국 확신”

대통령실 2025.06.30 21:55:34

문화예술인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 지원이 문화강국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화의 힘, 즉 문화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정서가 과연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너무 한국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것을 보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세계도 좋아하는 시대가 열렸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배추 농사'로 월 450만원?…국힘, 국민청문회 열어 김민석 지명 철회 압박

정치일반 2025.06.30 20:57:15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 사회는 결국 국민 삶을 위태롭게 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회계사·농업인·탈북민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한 자체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며 "배추 농사, 반도자(叛逃者),
조국, 李대통령에 ‘옥중서신’…”개혁 위해선 ‘친윤 정치검사’ 엄중 문책해야”

정치일반 2025.06.30 20:51:58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서신을 통해 '친윤 정치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해당 서신은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민주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검찰 권력을 남용한 독재의 중심에 있었다"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검찰을 권력 장
[속보] 외교부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 7∼8월 개최 어려워져"

통일·외교·안보 2025.06.30 18:21:07

[속보] 외교부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 7∼8월 개최 어려워져"
李대통령 “문화는 투자…문화예술인 기본소득 필요성”

대통령실 2025.06.30 18:08:13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문화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2022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 중 하나다. 올해 대선 공약에선 빠졌지만, 여전히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 (영역이)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李대통령, 7월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대통령실 2025.06.30 17:59:45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과 달리 취임 30일 만에 타운홀미팅 방식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기자들과 보다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민생·경제·사회·문화·정치·외교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고 말했다. 강 대
2차 추경안 종합질의 1일까지 연장하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6:33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진통 끝에 심사 일정을 이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에 대한 종합질의는 7월 1일까지 이뤄진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로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진행하기로 한 ‘하루 일정’에 국민의힘 측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을 7월 4일까지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예결위원장이 들러리 서는 것인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