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총선을 1년 앞두고 나란히 정책 사령탑을 교체한 여야가 주요 법안 등의 정책 방향을 새단장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친윤계인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앞세워 당정 간 긴밀한 공조에 바탕을 둔 민생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DJ 키즈’로 15대 국회부터 의정 생활을 해온 김민석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며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둔 정책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인 박 의장은 새 정책위의 기조를 ‘국민 맞춤형’으로 내걸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과 동시에 국민에게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개딸 '좌표찍기·트럭시위'에…언급량 4배 상승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3.03.19 16:55: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 딸)’에 대한 온라인 주목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면서다. 개딸에 대한 SNS상 언급량은 4배 이상 뛰었지만 부정 감성도 한 달 사이 10%포인트가 뛰는 등 온라인 민심이 악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강성 지지자들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이후 비명

정치 맥

美, 플랫폼 규제서 U턴…한국은 온플법 러쉬 [정치 맥]

정치일반 2023.01.23 17:46:33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에 초점을 둔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몇 년 간 빅테크 기업의 각종 독과점 남용행위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던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빅테크 규제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플랫폼 규제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

김정은 옷에 묻은 흰 얼룩…北전문가 "OMG…총살 당할 일"

통일·외교·안보 24분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이를 현지 지도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옷에 흰색 얼룩이 묻은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돼 관련 책임자가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27일(한국시간) 영국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마이클 매든 객원 연구원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에서 “김 위원장 옷에 묻은 흰색 얼룩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책임자들이 강등되거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할 경우 총살형도 배제할 수
'한일관계 찬물' 우려에…대통령실 직접대응은 자제

대통령실 2023.03.28 18:21:39

일본 정부가 28일 검정 발표를 통해 자국 중심의 왜곡된 역사관이 담긴 교과서를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적용했다. 이달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로 1993년 고노 담화 정신(역사 교육을 통해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각 부처는 유감의 뜻을 표현했지만 대통령실은 직접적 대응을 자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확정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수정은 ‘가해 역사 흐리기’로 요약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직경 40~50㎝로 핵탄두 소형·경량화…방사포·미사일·어뢰 등 다종무기 탑재

통일·외교·안보 2023.03.28 18:15:18

북한이 28일 ‘화산-31’로 명명한 다량의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핵무력의 완성과 핵탄두 양산력을 과시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안보 공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전술핵탄두의 공개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지 못했다는 군 당국의 분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상 전술핵무기는 폭발 규모가 수 kt(1kt는 TNT 1000톤) 수준으로 핵탄두를 작고 가
북한 실전배치 임박했는데…韓 안보실 ‘삐걱’ 美 핵공유는 ‘미적’

통일·외교·안보 2023.03.28 18:09:46

국내에서 한국형 핵 공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은 북한의 핵 전략이 한층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간 방어 차원에서 핵을 보유한다는 논리를 펴왔지만 최근에는 ‘핵 기습’이라는 표현까지 공공연히 써가며 선제 핵 공격 위협도 불사하고 있다.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탓에 자체 핵무기 개발이 힘든 만큼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해서라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이 이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안보 공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져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
김정은 "핵무기 대량생산"…한미 '확장억제' 시험대

통일·외교·안보 2023.03.28 18:04:13

북한이 28일 신형 전술핵탄두 ‘화산-31’ 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핵 기습 공격 위협을 노골화했다. 신형 핵탄두는 폭발력 수kt급의 저위력 핵무기로 추정되는데 이를 주요 항만이나 주한미군 기지 등에 투발하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이 상당 기간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유사시 핵 및 재래식 전력 등 모든 가용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 안보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가 4월 말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핵 공유’를 명시적으로 선언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아이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

정치일반 2023.03.28 18:03:07

정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이가 있는 사실혼 관계라면 공공주택 청약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대상 자격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로 과감한 대책과 필요한 재
대통령실 "200개 넘는 저출산정책…효과 중심 재구조화"

대통령실 2023.03.28 18:03:00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첫걸음은 200개가 넘는 현행 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됐거나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정책은 강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축소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저출생 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문제 대응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스쿨 여성 합격자 52%…남성 첫 추월

대통령실 2023.03.28 18:01:48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여성 합격자 수가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0% 벽을 뚫었다.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법조인 배출 제도가 바뀌면서 법조 시장으로 진입하는 여성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전국 35개 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합격생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2.46%(1131명)로 집계됐다. 이는 남성 합격자 비율인 47.54%(1025명)를 4.92%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로스쿨 도입 첫
신뢰 저버린 日, 초등교과서 '역사왜곡' 자충수

국회·정당·정책 2023.03.28 18:01:37

한일 정상이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와 미래 발전을 모색하기로 약속한 지 약 2주 만에 일본이 교과서로 역사 왜곡을 강행해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2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기술에서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빼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해 국제 외교무대에서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149종의 교과서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외교가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검수완박 입법과정 우려점 있었다"

국회·정당·정책 2023.03.28 17:58:30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내정자인 김형두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존폐 논란 등의 현안을 질의했다.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맞춤형 내건 박대출…與와 공조 열어둔 김민석

국회·정당·정책 2023.03.28 17:57:44

총선을 1년 앞두고 나란히 정책 사령탑을 교체한 여야가 주요 법안 등의 정책 방향을 새단장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친윤계인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앞세워 당정 간 긴밀한 공조에 바탕을 둔 민생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DJ 키즈’로 15대 국회부터 의정 생활을 해온 김민석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며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둔 정책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인 박 의장은 새 정책위의 기조를 ‘국민 맞춤형’으로 내걸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과 동시에 국민에게
29일 '양곡관리법' 고위 당정 협의회…거부권 행사 수순

국회·정당·정책 2023.03.28 17:18:22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고위 당정 협의회가 29일 오후 2시 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지난 23일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양
尹 “국가가 아이 돌봄 책임진다는 신뢰 줘야…필요한 재정 집중 투자”

대통령실 2023.03.28 17:00:54
[속보]尹 “과학적 근거 기반해 저출생 대책 냉정하개 재평가해야”

대통령실 2023.03.28 17:00:30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독도 일본땅’ 주장에 박차고 나와야”

국회·정당·정책 2023.03.28 15:38: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가의 자존을 훼손하는 사람은 국민의 대리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진행한 4·5 보궐선거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 지원유세에서 “목숨을 바쳐 3·1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 반면, 국가의 자존심을 갖다 버리고 국민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여도 좋다는 사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대일 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