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의 국정농담
[국정농담[ 김정은 핵포기 의지, 바이든도 믿어 주나요
통일·외교·안보2021.01.2323:00:1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본격 취임하면서 한미 관계 재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최대 화두는 북미·남북대화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얼마나 전향적 자세를 내비칠지 여부가 관건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기존 트럼프 시대에 추진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송종호의 여쏙야쏙
이재명 지지율 역전…국민의힘에서 시작됐다
국회·정당·정책2021.01.1807:29:54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양강구도를 깨고 독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신뢰 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 이 지사가 23%로 가장 높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13%,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0%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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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담] 北김정은 핵포기 의지, 美바이든도 믿어 주나요
정치·사회 2021.01.23 23:00:17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본격 취임하면서 한미 관계 재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최대 화두는 북미·남북대화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얼마나 전향적 자세를 내비칠지 여부가 관건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기존 트럼프 시대에 추진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외교안보 참모 상당수를 ‘대북 강경파’로 채웠고, 미국 싱 -
이재명 "집단자살 방치 재정건전성 무슨 의미 있나…기재부 또 저격
사회일반 2021.01.23 20:56:28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기획재정부를 또다시 저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단자살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 건전성’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 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정당 표방하면서 경제 살리는 전 국민 소득지원 반대하는 가짜 경제정당이나, 기득권 옹호하느라 경제 활성화하는 확 -
이재명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해결…조속한 입법"촉구
사회일반 2021.01.23 20:04:36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로 자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해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퉁해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비가 자주 문제가 되고 분쟁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심지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용의 수배에 달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상가 등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 해결도 아주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때문에 경기도는 도 -
외교부 "정부 차원 추가 청구 없을 것…日 정부도 피해자 치유 노력해야"
통일·외교·안보 2021.01.23 17:52:17외교부는 23일 위안부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지만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박근혜 -
[속보]정부 "위안부 판결, 정부 차원 일본에 추가 청구 안해"
통일·외교·안보 2021.01.23 17:21:01정부는 23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추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상의해 원만한 해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영원마켓' 간 정세균 "코로나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
정책 2021.01.23 15:36:14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0원마켓’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와 관련해 “코로나19로 고통이 더 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포용적 일상 회복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청 별관에 위치한 영원마켓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일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하루라도 -
법원 "北 해킹 못막았다고 징계는 부당"
사회일반 2021.01.23 14:40:54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군 관계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국방부 소속 사이버센터장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지난 2016년 9월 군 내부 전산망인 국방망이 북한 해커에 의해 해킹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군 검 -
이낙연·박영선·우상호 남대문 시장 방문, 선거운동 '스타트'
국회·정당·정책 2021.01.23 14:35:5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과 함께 남대문 시장을 찾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23일 일정에 동행한 당내 서울시장 주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을 차례로 호명하며 “두 분 모두 서울시를 어떻게 좋게 만들겠다는 꿈을 오래전부터 가져오고 준비해온 분들”이라고 추켜세웠다. 이 대표와 박 전 장관, 우 의원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소재한 남대문상인회사무실에서 상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대표는 “선거가 없더라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있 -
[뒷북경제]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결국 ‘조건부 추진’
정책 2021.01.23 14:30:0015년째 공전해온 ‘영남권 신공항’이 결국 ‘정치 논리’로 귀결되는 모양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산 가덕도를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추진하는 근거를 ‘국가 중장기 공항개발 계획’인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검증 결과를 내놓은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온 국토부가 태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죠. 이 같은 본지 보도(에 대해 국토부도 ‘6차 공항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낙연, "3차 재난지원금 충분치 않음 안다"…적극 재정 의지 피력
정치일반 2021.01.23 13:57:4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다시 한 번 적극 재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프도록 알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와 잘 협의해가면서 늦지 않게, 유연하게 민생을 돕겠다”고 말했다. 손실 보장 제도 제도화 등에 비판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국을 설득해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에도 이 대표는 페이스북 -
국민의힘 "유시민, 재단 이사장 물러나야"…檢 사찰 의혹 '맹공'
사회일반 2021.01.23 13:54:45국민의힘은 ‘검찰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했다며 사과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재단에서 물러나라”고 비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유 이사장을 겨냥, “뒤늦은 사과에 대해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거니와 또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유 이사장의 태도에 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의도이든, 이번 계기로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아니면 말고’ 식의 음모론 제 -
오세훈, "아동학대 근절 위해 종합학대예방센터 설립"
정치일반 2021.01.23 13:34:50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시 산하에 종합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전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가장 수치스럽고 하루빨리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범죄가 반복되는 배경에 대해 "한 가정 내 문제로, 천부적인 부모의 도리나 사람됨에 맡기고 법적 처벌 강화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이라며 "종합학대예방 -
서훈·설리번, 한미 안보실장 첫 통화…"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
청와대 2021.01.23 12:04:25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새로 취임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23일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 실장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40분 간 설리번 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유선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서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했고 양측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역내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 경제 회복 -
홍남기 슬쩍 때린 이낙연 "상처 회복하려면 적극 재정 중요"
정치일반 2021.01.23 12:03:26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겪으며 공동체가 상처받고 있다"며 "상처를 회복하며 미래로 도약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분투'(ubuntu·'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 표현)를 체험했다. 나의 안전도 나 혼자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방역에서 체험한 &apos -
박영선 前 장관, 서울시장 출마 행보 본격화 "당의 부름 받고 출격"
정치일반 2021.01.23 11:13:0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본격적인 서울시장 출마 행보의 시작을 알렸다. 박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부름을 받고 첫 출격한다"며 "결국 멈춤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남대문시장 현장 방문 일정에 당내 경선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코로나 첫 추경 때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라고 대통령님을 모시고 찾았던 남대문시장, 그 인연으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시작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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