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IN

서울경제 칼럼니스트의 공간: 서경IN은 재테크, 생활, 문화, 건강, 국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펼치고 독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공간입니다.

154개의 칼럼

최신순 인기순

서치

형법 이야기 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3)
얼마 전 수능 만점 의대생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그 후로도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강력범죄로 안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인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하게 되는 자녀에 대한 많은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이성교제 문제일 것이다. 소중한 자녀가 아직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부모로서는 내심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가급적 이성교제를 당분간 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도 주변에 심심찮다 보니 내 자녀가 만약 이성교제를 한다면 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성교제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필자 또한 어린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앞으로 필자도 맞닥뜨릴 이러한 자녀의 이성교제 문제를 어찌하면 슬기롭게 대처해 갈 것인지를 벌써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필자의 경우 14년의 검사생활과 현재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생활 때문인지 직업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형사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및 그 대처 방법에 대한 시각이 우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가해자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것은 2021년 10월 21일부터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에 따른 입법적 움직임은 사실 이미 1999년부터 있어 왔지만 그로부터 무려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관련법이 마련되고 시행된 것이다. 법이 마련되고 시행된 것이 얼마 지나지 않다 보니 ‘스토킹’이라는 단어의 익숙함과 달리 그 의미나 그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피해를 입고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또 학교 내에서의 이성교제와 관련하여 스토킹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학교 측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싫어할 만한 어떠한 접촉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어요 스토킹처벌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상대방의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 나타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방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행위 태양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서툰 이성교제 과정에서 이별을 경험하면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싫어할 만한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라도 반복하거나 지속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스토킹행위가 있다면 신고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를 받아 스토킹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상대방의 스토킹행위로 인해 불안감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응급조치를 통해 자녀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즉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의 처벌을 서면경고하며,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을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피해자등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한다. 만약 신고된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라면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이성교제에서 비롯된 스토킹 피해가 있다면 이와 같은 스토킹 신고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되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 입장에서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불복절차를 통해 그러한 조치의 적절성을 다툴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할 무렵 필자는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 당시 잠정조치 청구 업무 등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잠정조치 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들도 많았고, 억울하게 스토킹 오해를 받은 남성의 혐의를 벗어 준 경우도 있었다. 학교도 학생들의 이성교제에서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조치해야 해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춘기의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이성교제가 심심찮은 만큼 교내에서의 이성교제와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염두에 두어서 학생들의 이성교제에서 스토킹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 교육을 통해 예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 측의 무관심이나 부적절한 대처로 스토킹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라면 학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이 건전한 이성교제와 성숙한 이별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한층 더 성숙해지길 기도해 본다.

2024.06.15 08:00:00

by 김은정 #법률
도와줘요 자산관리 상속세 신고 안하면 매매할 때 낭패 본다?
#. 홍길동씨는 얼마 전 토지를 매각했다. 이 토지는 홍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다. 상속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상속세가 부과 될 만큼 가치가 높은 토지가 아니었기에 홍씨는 상속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 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낭패를 봤다. 상속 받을 당시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해당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했고, 그 금액이 홍씨가 취득한 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다보니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돼 양도소득세를 예상보다 훨씬 많이 물게 됐다. 홍씨의 토지는 왜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 것일까. 상속세를 부과할 때 상속재산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 같은 경우 해당 토지가 거래되지 않는다면 시가 확인이 곤란하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를 한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이 산정된다. 그렇기에 시세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할 수준이지만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속세 기준에 미달돼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상속인은 홍씨처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다.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 될 경우 시가와 확연한 차이가 있어 추후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홍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과세기준은 5억 원(또는 10억 원)으로 나눠진다.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되면 상속재산가액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 없이 상속이 되면 상속재산가액 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상속재산가액 5억 원(또는 10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지더라도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시가에 더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세법에서 감정평가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법상 감정평가기간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벗어나 평가한 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를 통해 상속재산평가에 따라 상속세와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알아보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금액과 관계없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감정평가(Case.2)를 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기준시가(Case.1)로 평가 할 경우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계산되고,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물론 감정평가를 했다고 무조건 기준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평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월등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물건의 개별공시가격이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최대한 시세에 맞춰 상속세를 신고해야만 추후 해당 물건을 팔 경우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되며, 같은 매매가액에 팔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상속 당시에 경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홍씨와 같은 곤란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절세방법을 찾기를 권한다.

2024.06.15 07:30:00

by 이창언 #재테크
똑똑한 주부 재테크 "여보, 돈 미리 어디 넣을까"…금리인하기 목돈 만들기
최근 ‘선재 업고 튀어’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자신을 살게 해준 구원자인 선재를 구하고 사랑을 얻는 극중 주인공을 보며 필자는 ‘금리’가 떠올랐다. 금리 역시 나의 돈을 구할 핵심 키(Key)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유로화 사용 20개국(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정책금리를 25bp 인하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우선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인데, 이러한 기조를 따라 미국도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12월까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국제 경제의 추세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재테크를 하는 것이 좋을까. 금리와 주식, 채권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금리와 주식, 채권의 관계는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필연적 관계를 잘만 활용하면 ‘금리 업고’ 내 돈을 관리하는데 적절히 써먹을 수 있다. 보통 현 경제 상황처럼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과 채권 가격의 수익률이 상승한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역시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쉽게 설명하면 적금의 금리가 인하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기에는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예금과 적금에 모든 돈을 묶어두었다면 금리 인하기를 맞아 채권과 주식에 포트폴리오 분산은 어떨까. ■장단기 채권을 적절히 분산한 바벨 전략으로 채권 투자 시작해보자! 바벨전략(Barbell Strategy)은 흔히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역기를 의미하는데, 바벨을 자세히 보면 양쪽 끝의 추에만 무게가 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채권 투자에서의 바벨 전략도 동일하다. 중간이 아닌 양 극단에 무게가 있는 것처럼 중간은 과감히 버리고, 양쪽 극단적인 성질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즉, 바벨 전략은 중기채를 제외한, 장기채와 단기채에만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채권에 활용한다면, 유동성이 낮고 금리가 높은 장기채권과 유동성이 높고 수익률이 낮은 단기채권을 함께 구성할 수 있다. 장기와 단기채권을 배분하면 유동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 채권의 경우 만기가 언제 인지, 즉 잔존기간에 따라 그 수익률이 달라진다. 장기 채권의 경우 만기까지의 채권가격 변동위험이 큰 편으로, 유동성이 낮다. 따라서 채권가격이 낮고 금리가 높다. 반면 단기채권의 경우 유동성은 높으나 수익률이 낮다. 바벨 전략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금리 변동성에 더 민감한 만기 2년 이상의 ‘장기채’를 매수하면 된다. 금리 상승이나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잔존만기가 1년 내외인 ‘단기채, 초단기채’를 일부 가입하는 것이다. 바벨 전략을 활용하면 단기채로는 안정성을 더할 수 있고, 장기채로는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좋다. ■ 주식의 ‘주’자도 모르겠다면 ETF로 주식을 시작해보자! 금리인하에 따라 주식에 투자해보고 싶은데,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면 ETF(Exchange Traded Fund)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ETF는 ‘상장지수펀드’의 줄임 말로 한가지 테마로 묶인 ‘주식꾸러미’ 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스닥에 있는 미국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회사를 콕 집어 투자하기가 어려울 때, ETF에 가입하면 원하는 ‘유망 테마의 회사 꾸러미’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면 나스닥 지수나 S＆P500지수에 혹은 AI에 투자하고 싶으면 AI종목에, 2차전지에 투자하고 싶으면 2차전지 ETF를 선택하면 된다. 관련 기업을 하나하나 조사하거나 고를 필요 없이 종목과 테마만 선택하면 된다. ETF의 장점은 개인이 유망한 기업을 하나씩 고를 필요 없이 원하는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점과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한 점, 펀드보다 운용수수료가 낮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라는 세계적인 경제 흐름만 잘 타도 방치되고 있는 내 돈을 구해낼 수 있다. 다가올 금리인하기에 주식과 채권을 활용하여 ‘푼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2024.06.15 07:00:00

by 이예원 #재테크
산안법 톺아보기 우리 사업장에서 건설공사를 하면 누가 안전관리를 해야 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낡고 기계는 녹슬기 마련이다. 사업장 내의 건물이나 설비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지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기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 중에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이다. 바꿔 말하면 건설공사 중에 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건설공사를 맡기는 계약도 도급에 해당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건설공사발주자라 하여 도급인과 구분하고 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도급인이나 해당 공사업체(사업주)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이다. 문언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 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A공사에 대한 2023년 6월 제1심 판결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및 내용, 공사 장소의 관리 주체, 해당 공사의 상시적·정기적 사업 여부, 공사 관련 부서 등 조직의 유무, 공사 관련 인력 및 예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A공사가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A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공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A공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수행할 법령상의 자격과 전문성이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A공사를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사업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A공사가 시공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공사를 맡긴 주체가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의 공사를 맡기고 인력 및 규모 면에서 공사업체보다 월등하더라도,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이 없으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안전관리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으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024.06.08 09:00:00

by 김동현 #법률
경제를 보는 눈 지원 일색 ‘성장사다리 정책’통할까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돼 저성장 기조에 빠진 것은 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일 성장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가업승계 지원,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성장바우처 제공, 정책자금과 민간금융 연계한 자금조달 지원, 민간 투자 연계형 연구개발(R＆D) 확대, 중소기업 M＆A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에서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은 세제혜택 확대이다. 현재 세제혜택은 자본과 자원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주로 집중되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제혜택이 전면 중단된다. 이런 세제혜택 절벽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왔다. 이에 성장사다리 대책에는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연장해 총 7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 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성장역량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밀착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제시되었다. 정부는 세제에서 금융, R＆D M＆A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을 망라하는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중견기업을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은 올바르다. 하지만 정부 지원만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작동할지 의문이다. 정부의 대책은 지원 투성이다.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정도에 불과하다. 작은 사다리를 조금 그것도 일시적으로 늘린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스 신화의 괴물 프로크루스테스는 사람을 침대에 묶어 놓고 침대 길이 맞춰 사람의 키를 늘이거나 줄였다고 한다. 정부의 성장사다리 정책도 비슷한 방식이다. 중소기업 지원 기준이라는 침대를 약간 늘려 놓았을 뿐이다. 아예 침대를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직접 육성한다는 접근도 진부하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하고 밀착지원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대책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하다. 왜 무슨 근거로 100개인가?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성장역량이 뛰어난 유망기업을 선택할 것인가? 기존의 수많은 정부 지원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이전에 수출중소기업 10만개, 벤처기업 3만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개수 목표와 다를 바 없다. 역시 침대에 사람 키를 맞추는 프로크루스테스 식의 접근이다. 정부의 인위적 노력에 의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이전에 했다. 성장사다리 정책의 원조는 MB정부이다. 당시에 독일의 히든챔피언을 벤치마킹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의 요지이었다. 그 이후 강소기업이 늘어났다면 오늘날 성장사다리 대책이 필요없었을 것이다. 건강한 민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과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노력은 전혀 없다. 역시 표지갈이 식의 전형적 정부 대책이다. 성장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니 내놓은 격이다. 문제는 다른데 같은 답안만 내놓은 탁상공론의 발상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2024.06.08 07:00:00

by 임채운 #경제
문화 프리즘 악보와 세계관
음악을 기록하는 악보에 대해 알아보자. 악보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기록 보관하는 악보와, 읽고 노래하는 악보다. 세종이 종묘, 문묘제례악을 정리한 정간보는 기록 보관용이고 ‘날아라 새들아’로 시작하는 ‘어린이 날’ 노래의 오선보는 읽고 노래하기 위한 악보다. 유럽의 오선보는 멜로디를 회상하기 위해 가사 위에 그려 놓은 곡선으로 시작한다. 상행, 하행, 꼬임-진행을 표시한 기호였다. 9세기에 출현한 이 기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 발전한다. 이 기호의 이름인 네우마(neuma)는 그 어원이 그리스어의 ‘기호’(neuma)라고 한다. 변화는 기호 행렬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으로 시작되었다. 펜으로 눌러 자국을 낸 수평선은 동일 음고를 알리기 위한 선으로서, 여러 색갈의 일곱 줄까지 확대된다.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세속음악은 5선보로 귀결되고 종교음악은 교황청 간행의 ‘Liber Usualis’의 4선보로 정착된다. 언어가 단어로 시작하듯, 음악도 두세 음표의 덩어리로 기록이 시작된다. ‘Liber Usualis’의 음표들이 그런 덩어리 모습으로 되어 있다. 리듬 역시 덩어리로 파악되고 인식되었다. 패턴으로 인식되었다는 뜻이다. 르네상스 이전, 여섯 개의 패턴에 1번에서 6번까지 번호를 붙여 사용했다. 이것이 “리드믹 모드”(rhthymic mode)다. 네우마로 음고 행렬이 주어지면 여기에 여섯 개 중 하나를 택해 노래를 불렀다. 20세기초 한국의 유행가에 등장하는 ‘뽕짝’ 역시 리드믹-모드다. 월드컵 열풍 시절, 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응원단이 외치는 ‘대한민국’에 대해 질문했을 때, 나는 무심코 ‘한국적인 특징, 뭐,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한민국’은 ‘뽕짝’ 리듬의 변형이다. “뽕-짝짝, 뽕짝”이 “뽕--짝, 뽕작”으로 변형된 것이다. 음악적으로 보면 같은 것이다. 음악을 수용하는 태도는 다양하다. 언어의 경우 의미 파악이 첫 목표겠지만, 음악에는 그런 우선적 태도가 없다. 교향곡 한 악장과 제례악의 “영신(迎神)” 부분을 듣는 태도는 서로 다르다. 전자가 감상이 목적이라면, 후자는 귀신에게 “이 곳으로 오십시요”라는 부탁이다. 우리가 알아 들을 수도 없고 알아들어도 안 되는 음악일 것이다. 인도 음악을 보자. 인도 사람들은 음악을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음악은 열반으로 인도하는 반려자다. “비묵슈”(vimuksh)라는 단어는 열반과 음악을 함께 뜻한다고 한다. 따라서 타인의 음악을 기록해 그것을 읽으며 흉내내는 연주는 금기에 해당된다. 악보가 글이라면 연주는 말인 셈이다. 글은 후에 읽기 위한 수단이지만, 말은 마음 속의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는 직접적인 작업이다. 말은 글을 읽는 사람에게 “니가 내 말을 똑 같이 따라 할 수 있겠니?”라고 항의하겠지만, 글은 “마음을 끌어내어 집을 짓겠다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항의할 것이다. 말은 강의 흐름을 만들고, 글은 집을 짓는 셈이다. 가슴이 말을 한다면, 머리가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둘은 일치하기도 한다. 글도 건축처럼 중력과 손을 잡고, 말도 강처럼 중력과 손을 잡는다. 글은 위를 향하고 말을 아래를 향하는 셈이다. 한국의 음악에도 말의 음악이 있었다. 조선조의 음악은 ‘상징의 음악’(宗廟祭禮樂), ‘글의 음악’(淸聲曲), ‘말의 음악’(散調)을 모두 수용했다. 산조는 신쾌동(申快童, 1910~1978)과 김죽파(金竹坡, 1911~1989)까지 남아있었다. 산조는 ‘이 내 말쌈 들어보소’로 시작하는 가슴 속의 이야기다. 흩어진 이야기라는 뜻에서, “散調”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산조 정신의 소멸은 서양음악이 조선조 음악에 끼친 가장 큰 피해다. 해방 후 초등학교에서부터 악보 읽기와 노래하기로 교육 받은 이들에게, 말의 음악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악보 읽기를 배운 이들이 후에 대학 교수가 되어, 산조를 오선보로 악보화해 버린다. 선을 넘은 일이지만, 막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인도의 음악은, 서주 “alap”와 본주 “gat”로 나누는 형식을 취한다. 서주는 현실의 삶을 벗어나는 과정이고, 본주는 열반에 이르는 과정이다. 둘 다 거의 30분 동안의 긴시간이 걸린다. 열반에 이르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긴 시간이 걸리는 점오점수(漸悟漸修)의 음악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음악을 듣는 또 다른 태도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가믈란(gamelan) 음악이 그것이다. 가믈란은 공(gong)과 차임(chime)을 두들겨, 하늘에 떠있는 소리를 보여주는 음악이다. 공과 차임의 쇠 소리 모임인 이들의 음악에서 시간이 정지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느닫 없이 깨닫는 열반인 셈이다. 비유하자면,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음악이다. 음악을 듣는 태도는 이처럼 다양하다. 소리에서 우리는 귀신의 모습도 상상하고, 신의 말씀도 상상한다. 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개화기 시절 외국인의 기록에 의하면, 미군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며 종로 거리를 누볐을 때, 이를 본 조선인들은 그 크고 화려한 소리에 기절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놀라움은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조차 어려울 것이다. 소리와 음악은 이처럼 우리를 두려움과 신비, 놀라움과 경탄으로 이끈다. 소리를 재료로 만든 공간, 다르게 말해 음악은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오직 우리의 뇌 안에만 존재하는 세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약력]서울대 명예교수 [저서]시와 리듬(1981, 개정판 2011), 음악을 본다(2009), 세계의 음악(2014) 등 [번역]기호학 이론(U. Ecco, 1984), 서양음악사(D. J. Grout, 1997)

2024.06.08 05:00:00

by 서우석 #문화
교육과 한국경제 '역대 최대' 사교육비 해결의 핵심 열쇠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절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수십년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다. 2000년대 초반 EBS 수능강의 도입과 방과후 프로그램 시작을 필두로 2010년에는 교육과정 개편, 고교선택제, 교과교실제, 대입 전형간소화 등 여러 방안을 꺼내 대응해 왔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육 예산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학령기 인구는 710만명에서 537만명으로 24% 줄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2010년 대비 40%나 껑충 뛰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맞춰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5년까지 AI 디지털 교과서 교사양성을 위해 올해만 381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별맞춤형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개발하고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업역량및 진로개발 능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 사업을 통해 성장한 지역대학에 유입되고 지역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의 교육 강국들은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을 이유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을 철회하고 종이 교과서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실현에는 교육인프라와 교사 역량강화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부의 현정책이 이전과 다른 점은 권한 이양이다. 교육발전특구, 국제화교육특구 등을 지정해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들은 지역맞춤형 기획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사교육비 절감과 저출산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맡게됐다. 만약 성공한다면 권한이양이 잘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부족했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교육비 절감 이라는 본질이 간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한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과감하게 이양받은 권한을 실현한다면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난세에 영웅이 나오듯 지자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사교육비 절감과 저출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4.06.02 15:35:57

by 전대근 #교육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횡령·배임→상장폐지 직격…미리 경영투명성 갖춰야
횡령죄는 위탁된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다. 두 죄는 신뢰 관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닮아 있다.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 또는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가 ‘업무상 임무’와 연결돼 있는 경우 다수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것으로 보고 가중 처벌하고 있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특히, 상법과 민법은 회사의 이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주의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곧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와 투자자는 회사의 임직원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것이라고 믿고 투자를 한 것이기에,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기타 이러한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장법인이 자사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 혐의를 확인했다면 이를 확인한 뒤 지체없이 공시해야 한다. 특히 임원의 경우에는 횡령·배임 혐의 금액에 상관없이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여기서 ‘임원’은 등기이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최대주주, 실질경영자, 미등기임원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공시된 횡령·배임 혐의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직원의 경우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총액이 2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3%) 이상,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이에 해당하므로, 혐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확인된 혐의 금액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규모라면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개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상장법인이 횡령·배임과 관련하여 타격을 입는 부분은 주로 재무의 건전성과 경영의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횡령·배임과 같은 불법행위에 의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자체에 중대한 훼손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횡령·배임과 관련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서는 횡령·배임 등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횡령·배임 등의 발생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가능성,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관련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내부통제제도 훼손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심사된다. 횡령·배임과 관련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서는, 횡령·배임에 연루된 임직원의 사임 또는 해임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횡령·배임에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관여된 경우, 관여의 양태나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규모에 따라, 상장적격성의 유지를 위해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교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와 같이 회사의 경영 투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내규, 조직 등을 전사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이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으로 인해 촉발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때도 많기 때문이다.

2024.06.01 10:00:00

by 정성빈 #법률
부동산 이야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30년 입주 가능할까
정부가 지난달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을 그린 1·10 대책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2만 6000호 이상, 즉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정도로 정했다. 재건축은 준공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추진이 가능하다. 즉 1기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난개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개발 순서를 정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다. 정부가 제시한 골격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선도지구 평가 기준 중 주민 동의율을 100점 가운데 60점으로 배점했다. 주민 동의율 50%는 10점을 주고, 동의율 95% 이상은 60점을 주기로 했다. 주민의 추진 의지에 비중을 크게 둬 재건축 중단 위험 요소를 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정부는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다. 목표 실현을 위해 용적률 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거 환경 개선 및 꾸준한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역할을 보여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쉽게 높아질 것인가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은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을 끌어내릴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전세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선도지구 물량이 신도시 정비 물량의 10~15%라 하더라도 전세 시장의 상승이 이어지는 최근의 분위기로 보아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지방이 소외된다는 비판도 있다. 부산의 한 지역 언론사는 이번 정책에 대해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본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비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도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의 섭섭함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목표 입주 시기가 2030년이라는 점이다. 주민의 재건축 의지가 높고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 진행이 빨라도 이 시기까지 입주가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서울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준공까지 평균 10.8년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사업 시작부터 준공까지 7년 안에 완료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기대해 본다.

2024.06.01 07:00:00

by 최황수 #부동산
AI 웨이브 AI안전과 신뢰사회
누구나 자신이 있는 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의 유지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물리적인 안전의 중요성은 물론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안전체계는 중요하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은 프라이버시(privacy)로서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넘어선 물리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안전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종래에는 개인의 생활 및 신체에 대한 안전이 중요한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중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클라우드 환경은 다양한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어느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서비스 자체가 ‘먹통’이 된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으로 디지털 서비스가 멈추기도 했다. 접근이 편리해진 반면 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의 안전체계는 물리적인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기본법’과 SW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서의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다. 네트워크와 SW는 융합되면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되는 SW를 의미하는 사스(SaaS)로서 클라우드컴퓨팅은 어떤가? 우리 SW진흥법에서의 SW안전은 “외부로부터의 침해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SW 안전은 SW자체 또는 SW와 밀접하게 구현된 시스템이나 플랫폼 등 다양한 요소에서 사용되는 SW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개념이자 목표이다. 다만, SW 품질은 SW 안전을 위한 기능적인 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품질이 기준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SW 안전의 정의에서는 명확하게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의미하는 네트워크를 통한 침해사고의 경우는 SW 안전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안전과 SW 안전은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술적인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AI가 일상으로 들어서고 있다. SW가 단순한 자동화의 의미를 가졌다면, AI는 의사결정이나 창작활동을 대신 해주는 수준이다. 그 만큼, 결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AI의 내재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AI 안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이다. AI를 통해 생성하는 다양한 생성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AI가 잘못 판단하거나 알고리즘이 조작된 경우도 있다. 기술의 발전을 위해 규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기술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 뒷감당은 이용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은 선의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기술은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성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 차별이나 편향이 반영되곤 한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는 편견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로서 AI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AI에 대한 규제방법으로 설명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설명가능한 AI의 개발도 마찬가지다. 거대언어모델(LLM)인 AI모델의 블랙박스를 열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AI의 안전은 AI자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AI를 활용하거나 사용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AI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동되는 경우, 비상버튼이나 셧다운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은 대화를 생성했던 챗봇인 테이사건이나 이루다사건에서 챗봇을 셧다운 시켰다.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사결정이었다.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에 의해 내부 데이터나 시스템이 오염되지 않도록 개발했어야 했다. 두 사건에서처럼, AI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악의적인 행동이 문제이다. AI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AI는 일상이다. 그렇지만 AI가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할지 여간 고민스러운 일이 아니다. 분명한 점은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점,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 기술에 대한 통제는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AI기술의 안전성, 서비스의 공정성, 서비스제공자의 신뢰성, 이용자의 윤리성, 정책의 일관성은 필요조건이다. 이로써 AI안전은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EU AI법의 퍼즐이 맞추어졌고, 이제 시행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이는 AI에 대한 규제가 윤리 중심에서 법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법률도 AI 기술의 안전한 이용에 방점을 둬야 한다. 다만, 기술에 대한 규제보다는 문제되는 비즈니스 모델(BM)에 대한 규제여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는 명확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2024.06.01 07:00:00

by 김윤명 #경제
마켓인사이드 도약을 위한 도전, 원화 국제화
원화 국제화는 해외에서도 원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 만큼 단순한 이슈는 아니다. 우리나라 금융, 외환, 자본시장 전반의 변혁과 긴밀히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외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대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데다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 원화의 국제화는 더 이상 선택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사이에서 원화가 의미있는 국제화를 진전시키지 못하면 아시아권역에서조차 대우받지 못하고 이들의 대용(proxy) 통화로의 숙명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원화 국제화에 첫발을 들여놓은 지는 꽤 오래됐다. 그 결과 무역 등 경상거래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자본거래에서는 여전히 원화를 사용하는 데 규제가 많다. 지금까지 비거주자 자본거래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치중되다 보니 환율에 부담이 집중됐다. 비거주자 자금 유출입이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환율의 변동에 따라 비거주자의 행태가 좌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명색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나라임에도 실제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에서 원화로 결제된 비중은 각각 2.3%, 6.1%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스위프트(SWIFT) 망을 통한 원화 결제 실적은 20위권까지만 발표하는 통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원화를 상대 통화로 하는 외환거래는 다른 통화들보다 12번째로 많다는 통계가 있지만 여기에 소위 차액결제선물환거래(NDF)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동 거래는 원화의 수수가 일어나지 않고 미 달러화로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서울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늘리고 해외금융기관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비거주자의 원화 NDF 거래를 실제 원화의 수수가 일어나는 외환거래로 일부 흡수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에서 비거주자의 거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 유동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를 통해 국제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통용이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진전된 다음 단계에서는 비거주자 간 자본거래 시 원화의 사용이 원활해짐으로써 원화의 국제적 유동성이 증대되고 최종적으로 국내 결제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계된 국제화된 프로세스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원화의 국제화에는 적잖은 책임이 따른다.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용이하게 해 그동안 의존해 온 외환보유액의 유용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히 들어설 필요가 있다. 원화가 국제화되면 이를 계기로 국내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하고 외환 및 금융·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NDF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통화라는 점을 들어 원화가 국제화되더라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미 비거주자들에게 환투기 공격 수단이 없지 않다는 논리이다. 현실적으로 원화의 해외수요 확대를 기다리기 이전에 공급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해왔듯 무역상대국들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계속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원화가 대금결제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말 위안화에 이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원화 간 직거래 도입에 합의하고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 외환위기 트라우마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 싱가포르는 지난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오히려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늘날의 선진적인 국가로 완성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4.06.01 06:30:00

by 양석준 #재테크
문화 프리즘 음악의 지배자 '건반 악기'
지금 건반 악기는 모든 음악에서 사용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 나아가 디지털 음향에 이르기까지 건반이 사용된다. 건반 악기의 발생과 발전을 살펴보자. 가장 오래 된 건반 악기의 유물은 토기(terracotta)였다. 위 첫째 사진은 수압-오르간과 “salpinx”(트럼펫) 연주자의 모습이다. 기원전 1세기의 것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것이다. 다음 사진은 튜니시아에서 발견된 기원전 3세기의 것으로 역시 수압-오르간의 모습이다. 둘 다 기름을 사용하는 램프의 장식품이다. 건반의 발전 과정을 다음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1.입 안의 공기 압력, phorbeia, 2.공기 주머니, 3.백파이프, 4.공기상자와 슬라이드 장착, 5.풀무 오르간, 6.수압 오르간, 7.교회 오르간, 8.하프시코드, 9. 피아노의 순서다. 1. 공기주머니의 근원은 그리스 시대의 “phorbeia”에 이른다. 올림픽 등의 운동경기장에서 노예들은 아울로스라는 피리를 연주했다. 온종일 피리를 불어야 하는 힘든 작업을 위해 가죽 띠에 구멍을 뚫어 아울로스를 물고 띠를 목 뒤로 묶었다. 볼의 아픔을 덜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띠가 “phorbeia”다. 2. 이 구강의 공기 주머니, 볼을 보호하기 위한 가죽띠가 확대되어, 가죽 주머니로 모습을 바꾼다. 아래 사진은 양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백파이프로 2017년 불가리아의 백파이프 경연 대회에서 보인 모습이라고 한다. 3. 백파이프(bagpipe)가 완성된다. 백파이프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민속악기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그림은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백파이프를 소년이 연주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과 스코틀랜드 백파이프의 모습이다. 다음 사진은 13세기의 프랑스 성당 외부의 조각상이다. 여기서도 공기주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4. 가죽 주머니는 나무로 만든 공기상자(air chamber)로 발전하고, 슬라이드가 공기압의 개패를 결정한다. 5. 다음은 풀무 오르간의 모습이다. 소형과 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그리스 사람들은 수압을 이용해 공기 압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광장에서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 거대한 hydrorgan(수압오르간)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유물은 전해오지 않는다. 아래 그림은 수압오르간의 개념도와 20세기에 헝가리에서 복원한 수압오르간 모습이다. 7. 아래 그림은 교회 오르간의 건반의 모습이다. 위 건반은 손 건반이고 아래 건반은 발로 연주하는 저음 건반이다. 독일 Halberstadt 시의 파베르(Nicholas Faber)가 1361년에 만든 건반으로서, 1619년 출판된 “Syntagma Musicum”에 그림으로 전해오는 모습이다. 8. 오르간에 이어 하프시코드에 건반이 적용된다. 하프시코드는 “zither”에 건반을 더한 모습이다. 하프시코드의 최초의 모습은 독일의 하노버 근처 민덴(Minden) 시의 대성당 제대 뒤에서 그 모습이 발견되었다. 제대 뒤의 부조와 그 일부의 확대 사진이다. 위 사진의 둥근 그림 테두리를 확대한 사진에서 하프시코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1425년에 건물이 건조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악기 모습으로 추정된다. 다음 사진은 1646년에 프랑스의 안트워프에서 제작된 후, 1780년 손상된 부분을 수리한 하프시코드의 모습이다. 1600년 이후 1750년까지 바로크 음악 시대의 악기 왕좌는 성당과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이었으며, 오르간 연주자가 가장 존경 받는 음악가였다. 파이프 오르간의 건조는 때에 따라 수십년이 걸렸다. 그 건조 기술은 당시의 첨단의 테크놀로지였다. 그 완벽한 완성을 위해 바흐(J. S. Bach)를 비롯해 많은 연주자들의 감수가 필수적이었다. 오르간이 교회 음악을 주도한 반면, 당시 발전을 시작하는 세속 음악은 하프시코드가 주도한다. 하프시코드는 피아노로 이어진다. 9.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시대인 클래식 시대에 이르면 피아노 음악이 꽃을 피운다. 19세기에 들어서면 그랜드 피아노가 악기의 왕좌를 이어받는다.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등이 그 대표적인 작곡가 겸 연주자였다. 19세기에 이르러 교향곡이 부상하고 지휘자가 왕좌를 접수한다. 작곡가를 겸한 말러(Gustav Mahler, 1860–1911)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keyboard”라고도 불리는 건반악기의 발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세계에는 여러 문화권이 있었지만 이처럼 한 악기가 그와 같은 꾸준한 변형과 발전을 거친 경우를 찾아 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변형과 발전은 서양음악 자체에도 적용된다. 20세기 최고의 음악 역사가인 아브라함(Gerald Abraham, 1904–1988)은 그 발전 과정을 “evolution”(진화)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종교개혁, 30년 전쟁, 과학 혁명, 오페라의 범람, 프랑스 혁명, 산업 혁명 등을 거치면서 유럽음악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변화 중 오페라의 범람은 음악 내적인 진화였다. 오페라는 이탈리아어로 시작해 각국으로 퍼지면서 여러나라의 언어와 풍습을 담은 무대 예술로 전개된다. 오페라의 이 다국적화는 이탈리아 중심 음악에 대한 정체성 도전이었다. 1900년 이전까지 유럽의 음악이 꾸준한 진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조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종교가 문화적 이념을 받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음악사의 경우 1600년 이전은 가톨릭이 바탕이었고, 그 이후에는 남부의 가톨릭과 북부의 프로테스탄트로 나뉘어 발전한다. 잔잔한 충돌은 더러 있었지만, 전체를 흔드는 갈등은 없었다. 동로마 제국의 패망 후, 비잔틴 교회의 음악은 러시아로 옮겨간다.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romanization) 이후 세 명의 여왕들은 가톨릭 음악과 프로테스탄트 음악을 고루 흡수한다. 그 여왕들이 좋아한 발레와 오페라는 20세기에 이르러 꽃을 피운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 후 클래식 음악은 해체주의 사상과 더불어 몰락한다. 쇤베르크의 무조성 음악은 해체주의 철학의 선조였다. 20세기 후반의 현대음악은 첨단 사상 추구의 철학이 된다. 그러나 실은 철학자들도 듣지 않는 음악이다. 하지만, 건반악기는 건재한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왕조가 끝나면, 음악이 사라지면서, 악기도 따라 없어지거나 그 품격을 잃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건반은 살아남아 지금도 세계의 음악을 지배하고 있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약력]서울대 명예교수 [저서]시와 리듬(1981, 개정판 2011), 음악을 본다(2009), 세계의 음악(2014) 등 [번역]기호학 이론(U. Ecco, 1984), 서양음악사(D. J. Grout, 1997)

2024.06.01 05:00:00

by 서우석 #문화
문화가 있는 삶 혼자서도 완전한 존재가 되는 법 (뮤지컬 '헤드윅' 후기)
여러분은 혹시 운명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운명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의미합니다. 뮤지컬 헤드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이 뮤지컬은 헤드윅이 자신의 ‘운명’을 찾아 살던 고향에서 벗어나 긴 여정을 떠났던 자기 삶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연은 2인극 뮤지컬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뮤지컬과는 사뭇 다른 전개를 보입니다. 1막과 2막 사이에 쉬는 시간인 인터미션도 없고, 주인공인 헤드윅이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극을 이끌어가기에 배우들에게도 어려운 뮤지컬로 손꼽힙니다. 한국에서 2005년 처음 국내 라이센스 판 초연이 진행됐고, 2024년 기준 14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헤드윅에 대해서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뮤지컬’이라는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국보다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에서도 초연 당시 소재에 대해서 신선하다는 이야기와 충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주인공 한셀은 동성애자이고, 자신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치 않음에도 성전환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헤드윅의 선택과 고민에 집중해 본다면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셀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와 사랑을 위해 자신의 신체를 희생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치 않았음에도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 역시, 자유를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간 이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또 다른 남성에게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셀에는 어렸을 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를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헤드윅의 넘버 중 하나인 ‘The origin of love’에서 이야기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해당 넘버의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플라톤의 ‘향연’을 모티프로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의 지구에는 세 종류의 사람 남자, 여자, 제3성의 인간이 있었고, 이들은 두 개의 머리, 두 쌍의 팔다리를 가지고 등이 붙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 한 신이 반으로 갈랐고, 그렇게 자신의 남은 반쪽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The Origin of love 중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몸’이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이 이야기를 매우 신뢰하고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 화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선택으로만 비칠지라도, 한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었고 목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말에서 한셀은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반쪽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쪽’은 나의 ‘완전함’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를 추구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을 속박하던 가발과 의상, 모든 것을 벗어던진 한셀은 그렇게 공연장을 떠나고, 막은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처음 ‘운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운명은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되기에, 여러분이 처음 떠올린 ‘운명’에 ‘운명의 상대’, 또는 나의 반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다면 해당 스토리에 대해 공감하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조금만 더 확장해 봅시다. 한셀은 ‘한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지난 일과 사람을 반추하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쩌면, 한셀은 운명의 상대인 ‘한 사람’이 아니라 지속해서 ‘나를 제외한 모든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라고 집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한셀도, 결국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 없으면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종종 느끼고는 합니다. 그렇게 특정한 장소, 사물,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집착하기도 하죠. 특정한 관계에 매몰되어 감정이 수시로 뒤집히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는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자신을 부정적인 환경과 감정의 방향으로 내몰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를 본 여러분께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도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칼럼은 뮤지컬 헤드윅의 내용 중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없이 직접 티켓값을 지불하고 관람한 후기임을 밝힙니다.

2024.05.26 08:00:00

by 조은서 #캠퍼스
MZ의 참견 한미동맹의 이중날: 핵우산 아래서의 불안정한 평화
신냉전의 위협이 도래하고 글로벌 경쟁 구도가 뚜렷해진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위상은 애매하기 짝이 없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비웃듯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핵 실험 등을 자행하며 한반도의 역내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북한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 인도-태평양과의 관계 증진을 통한 군사 협정 등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부의 힘(自强)이 아닌 외부의 힘(外勢)에 의존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중동 전쟁이 발발한 현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장보다는 강대국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물론 대내외적 상황과 한국의 입지 및 외교 형태를 고려했을 때, 미국 의존형은 우리 정부의 당연한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하지만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핵 공유론’이나 우리나라 자체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핵 자강론’의 가능성을 ‘제로’에 수렴하게 하는 것은 핵우산 안에서 본인의 힘을 키우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일본의 경우, 아베 내각은 지난 2014년 평화헌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해외 군사행동을 합법화했고, 미·영·호 군사동맹(AUKUS)에 일본의 가입이 확실시됨으로써 신냉전 상황에 대응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에 대한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다.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폐기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미국이 허용하고 있는 수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의 플루토늄 재처리 허용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일본은 30년 전부터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아 비핵 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저장해왔다. 일본이 매년 8톤씩 자체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4월 개최된 워싱턴 회담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평화헌법 재해석을 통해 군사력을 점층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동시에 핵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미국에 군사력을 위탁한다면 미국의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상황도 변화한다. 물론 미국과 군사 동맹국이기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수준급이다. 주한미군을 통한 ‘안보 우산’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낮추는 동시에 국가신용등급을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방대학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들의 환산 금액은 약 17~31조 원에 달하며 이를 본국의 것으로 대체하려면 23~36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전쟁 발생 시 자동 개입하는 미 증원전력은 120조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에 군사 경제비 지원, 군사 무기, 군사력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대들보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 자체 군사 자강력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현 군사동맹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다. 줄곧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온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개입과 북한에 대한 제재가 느슨해져 북한의 핵 실험 증가 등 도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핵 자강력을 확립하기 위해 핵 긴장도 폭증할 수 있고, 이는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전체의 역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왔음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스스로의 역량을 다져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맹에 얽매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미국과의 군사 협정을 도모하되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군사 자강력 또한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핵 잠재력을 갖추기 위해선 적어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서 플루토늄 보유권이라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의 권위와 글로벌 대전에 굴복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냥 고개를 숙이기만 하는 일은 언 발에 오줌 누는 행위와 다름없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4.05.26 07:00:00

by 김정인 #캠퍼스
경제를 보는 눈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찾아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한계는 성장성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존재가치는 성장에 있다. 성장이란 단지 매출이 늘어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장하는 기업은 활력이 넘치며 생기가 충만하다, 기술혁신을 통해 일류가 되고자 노력하여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반대로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정체와 퇴보를 의미한다.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현상유지에 급급하며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다른 기업들이 앞서 나가는데 제자리에 머물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성장사다리에 올라타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매우 어렵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않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다.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어 ‘피터팬’ 신드롬이라 불려지기도 한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지 않고 어린이로 남아 있는 것에 비유하는 말이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이원화되어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납품거래 구조에 예속된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키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도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한다. 대기업이 내부 시장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내재화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광고, 물류, 정보시스템, 건물관리, 급식 등의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성장동기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 간주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범위 기준을 벗어나면 이런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중견기업이 되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수많은 혜택이 없어지는 대신에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은 노동·안전·환경에 대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견기업은 모든 규제를 예외 없이 온전히 적용받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업종 등의 시장조치에서도 중견기업은 규제의 대상이다. 중견기업이 내수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성장을 추구할 경우 과열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정부의 보호막이 걷히고 대신 감시와 견제의 칼 끝에 놓이게 된다.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에 정부 지원과 보호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혜택이 과도하면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동기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시장에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이 보상받는 민간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규제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함으로써 전문 중소기업이 독립적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전속관계를 완화하여 타 경쟁사에게도 공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이 소외받는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4.05.25 17:00:00

by 임채운 #경제
초보 재테크 이야기 비트코인, 제대로 투자하기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등장한지도 벌써 16년이 지났다. 최근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지난 3월에는 1비트코인(BTC)의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점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22년 암호화폐 시가총액 5위 이내였던 ‘루나(LUNA)’ 코인이 -99.9% 폭락한 사건과 더불어 코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남아있다. 새로운 투자자산이면서 동시에 불안정성을 지닌 만큼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가명의 창시자로부터 탄생했다. 기존에는 은행을 거쳐서 거래해야만 하는 중앙은행 시스템이었다면 이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중개인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총 공급량이 2,100만개로 한정돼 있어 디플레이션 화폐로 분류된다. 기존의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인플레이션 화폐들과 다르게 공급에 상한선이 존재해 희소성을 띄고 있다. 게다가 4년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발생한다. 첫 번째 반감기인 2021년 12달러였던 비트코인은 이후 약 20배 상승한 240달러에 도달했고 두 번째 반감기인 2016년에는 650달러였던 가격이 3,900달러까지 6배 상승했다. 세 번째 반감기인 2020년에는 8700달러였던 가격이 현재는 6만4,000달러에 달하며 또 다시 7배 상승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4번째 반감기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상황이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 또한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며 점차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장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해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처음으로 편입시켰다. 또 블랙록의 CIO인 릭 라이더는 “향후 더욱 많은 비트코인을 편입할 수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들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점이 비트코인을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까지 편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은 향후에도 상승할 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는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이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트코인 또한 시장의 영향을 받기에 주식과 동일하게 뉴스와 시장 동향을 통한 기본적 분석 등을 통해 매수 전략을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들 또한 포트폴리오의 모든 비중을 비트코인에 두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도 전통 자산인 주식, 채권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 투자해야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된 거래소들만을 활용해야 하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을 투자할 때에는 위험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으로 시작해 이제는 ETF를 통한 제도권 편입을 통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도 포함될 만큼 성숙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투자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 자산 투자 전략과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매력을 느낀다면 지속적인 공부와 함께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5.25 09:00:00

by 김상학 #캠퍼스
기후테크 산책 韓, 기후산업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전 세계는 2030년까지 1경5000조원 규모가 넘는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기후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 산업 분야에서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손꼽히는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미래 경제 발전을 뒷받침 하는 동력으로서 기후 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후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미 현실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의 활용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현재 고려되는 다양한 기후 기술 중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은 어느 정도 추려진 상황입니다. 정해진 미래의 특정된 산업군에서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의 속도 싸움이 된 것입니다. 글로벌 기후시장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성장입니다. 전 세계가 같은 레일을 달리며 경쟁 중인 현재의 상황에서 기후 산업 시장의 최상위 포식자인 중국은 기후 산업의 주요 후보 기술 중 다수는 이미 독식하고 있거나 절대적인 가격 경쟁우위로 시장 장악이 예상됩니다. 중국이 독식해버린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태양광입니다. 전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80%가 넘으며, 유럽연합(EU)에서 보급된 태양광 패널의 97%가 수입산으로 대부분 중국산이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의 독주는 산업의 침체기에 경쟁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으로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의 저가 공세를 펼친 덕분입니다. 이에 미국은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에 대한 관세를 2배로 높이며 중국산 태양광 산업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말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과잉공급에 대해 기술 협력 등의 공조를 협의 했습니다. 전세계가 함께 중국의 산업 독식에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찬탈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장 중인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차세대원전, 해상풍력 플랜트 등 다양한 기후 산업에서는 태양광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협력과 경쟁의 균형이 중요한 현 시기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을 지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의 새로운 시도에 적극 협조하면서 초기 시장을 열어주어 든든하게 뒷받침 해야 합니다. 기후 산업 성장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2024.05.25 08:00:00

by 정혜림 #환경
행정법 파보기 대체 어느 법원에 가야 합니까
A는 방위사업청과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을 연구·개발·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초 예상보다 초과 비용이 크게 발생해서 곤란을 겪게 됐다. 다행히도 애초의 협약에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A는 방위사업청에 ‘초과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보전해줄 수 있는 초과 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회신했다. A가 주장하는 초과 비용은 100억이 넘는 규모였다. 때문에 A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초과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문제는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였다. 초과 비용 청구가 민사적 청구라면 민사소송이므로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하지만 공법상의 청구라면 행정소송이므로 행정법원(행정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실제로 해당 사안에서 A는 2014년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했다. 이 판단은 잘못되었을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판례는 민간이 공공주체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하는 공공계약에 관한 분쟁을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조). A는 공공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초과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니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겠다 판단한 것에는 큰 잘못이 없다. 실제로 1심에서는 A가 승소하기도 다. 그런데 항소심부터 문제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해당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해당하니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협약이 공공계약이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한 출연금 협약이고, 출연금을 증액하는 것은 행정청의 승인을 요하는 행정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법률관계는 ‘사적 자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이 아닌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규정 등에 따라 법률 관계가 정해지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같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법원 관할상 서울 관내의 지방법원들은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1심이 서울행정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으니 결국 ‘1심 재판이 재판할 수 없는 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관할권 위반이 발생한 결과가 됐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즉 1심과 항소심을 거치고 나서 다시 1심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말인데, 문제는 그 이송이 소를 제기한 지 4년 만인 2018년에야 이뤄졌다는 것이다. A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으나 결국 2019년 말에 패소하고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같이 행정과 관련된 소송은 ‘어떤 법원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부터 복잡한 일이 발생한다. 물론 법원은 위와 같이 법원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 ‘이송’을 결정할 있지만, 렇게 이송이 결정되고 새로운 판단을 받기까지 당사자로서는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결과만 될 우려가 발생한다. 당초 서울지방법원에서도 관할에 관해 잘못 판단할 정도로 관할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공계약에 관한 청구도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관할로 포섭하는 것도 검토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는 분쟁이 행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유효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4.05.25 08:00:00

by 안성훈 #법률
형법 이야기 소중한 자녀와 청소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2)
지난 4월 필자의 ‘사춘기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1)’ 글이 게재된 후 주변의 학부모, 친구, 교수님 등 여러 지인들로부터 호신 형사법으로 사춘기 자녀를 위한 성교육적 내용을 다루어 달라는 의견과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도 알고 싶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성적 호기심이 늘어가는 사춘기 자녀가 혹여 법에 대한 무지한 행동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불상사가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창창한 자녀의 앞길을 늘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임을 잘 알기에 오늘은 소중한 자녀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성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을 형사법 지식들을 사례와 법 규정을 중심으로 적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호기심으로라도 시청하거나 구입·소지·전달하면 안돼요 성적 호기심이 한창 늘어가는 사춘기에 어렵게 구한 성인잡지나 비디오테이프 정도로 음란물을 접했던 부모 세대와 달리 미디어가 발달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하든 때로는 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음란물을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음란물로 인해 형사법적인 문제(피해나 가해)에 직면할 위험도 매우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점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 일이 터진 후에야 마음을 졸이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박사방 사건은 이런 위험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당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본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관련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가 입건된 많은 남성들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위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법규정까지 개정되었는데,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명명하면서, 종전과 다르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입한 경력이 있거나 시청만 한 경우까지도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그 법정형은 무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벌금형 처벌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호기심으로라도 이를 시청하였다가 형사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경우 자녀의 앞길에 대한 걱정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친구나 지인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 그 처벌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이 되어 무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수처분으로 수년 간의 취업 제한 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어린 자녀나 청년의 경우 이와 같은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기심에 주고 받거나 시청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위험성 전달이 필요할 거 같다. 미성년자의 이성교제, 이런 것을 주의하세요 그런데 위와 같은 문제는 비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n번방·박사방 사건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성교제에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은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는 n번방·박사방 사건에서와 같이 촬영된 영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성교제 중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방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접촉을 하면서 허락없이 촬영을 한다면 이런 행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은밀한 신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받은 경우라도 이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이 문제될 수 있다. 미성년인 자녀가 철없이 교제 중인 이성친구와의 스킨십을 과시하는 행동이 때로는 스스로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꼭 알고 가야 할 것이다.

2024.05.19 09:00:00

by 김은정 #법률
MZ 건강 아카이브 ‘번아웃 늪’에 빠진 청춘의 꿈과 희망
‘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한숨 섞인 말이다. 대학 생활의 꿈과 환상은 사라지고 스트레스와 우울만 가중되는 처참한 현실 앞에 우리 사회 대학생들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있다. 꿈과 열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대학 입학을 꿈꿨던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는다. 20대 청춘, 하지만 청춘이 정말 좋은 것인지 고민하는 이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이,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지만 정작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 필자는 이들을 ‘요즘 대학생’이라 부른다. ‘학업은 기본, 대외 활동은 필수 그리고 공모전은 많이 나갈수록 좋은 것. 또한 좋은 곳에 취업하려면 인턴은 꼭 해 봐야지.’ 몸이 열 개는 되어야 실행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말은 허상이 아닌, 학과를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의 대학 생활 기본 공식이 된 지 오래다. 요즘 대학생들은 이처럼 많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취업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당연해진 세대다. 하지만 이들의 하루 속을 살짝 들여다보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무기력감을 애써 지워보려 또 다른 일을 시작하지만 시간에 끌려다니며 버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요즘 대학생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번아웃(Burnout) 증후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학 생활은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아닌 고된 생존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일까? 번아웃이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를 뜻한다. 업무와 일상에 대한 무력감과 권태, 비인간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번아웃에 빠지면 우울증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진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끔찍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에너지, 동기 부여, 긍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처럼 번아웃은 지금껏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냈던 일상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번아웃 증상이 만연해지고 있다.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며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들은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첫째, 입시 경쟁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다. 유년 시절부터 과도한 입시 교육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이들은 대학에 입학해도 여전히 학과 성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된 채 자아 발견의 기회조차 잃고 만다. 꿈을 이루기 위해 입학을 결심한 곳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애써 태연한 척 앞만 보고 달리기 마련이다. 스스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이 앞선다.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지치더라도 뒤처지지는 말자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동력이 된다. 둘째,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활동 기회가 사라지면서 사회성 발달이 멈췄고 고립감이 가중됐다. 신입생들은 선후배들과 어울리며 대학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외로움과 무력감만 키웠다. 요즘은 다시 활발해지는 듯하나 단절된 선후배간 네트워크 속에서 오로지 나의 스펙만을 생각해야 하는 환경은 여전하다. 셋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하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취업문 앞 과도한 경쟁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노력해도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 것이다. 수많은 문이 닫혀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이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팽배하다. 끝없이 달리는 현재와 대비되는 불안정한 미래는 요즘 대학생들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밖에도 번아웃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번아웃을 겪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달려오다 멈춘 것뿐인데 공부도,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방황하다 중도 포기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어 버린다. 끊임없이 돌아가던 챗바퀴가 순식간에 멈추었을 때 다시 움직일 힘은 없지만, 멈춰있는 것 자체에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청년 세대 전체의 잠재력 발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번아웃에 시달리는 이들을 구제하고, 미래 세대에게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한 일상 속에서 시작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찾는 일이다. 단순히 내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여유가 꼭 필요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독서, 요리 등 일상의 기쁨을 꼭 누려야 한다. 흔히 말하는 소소하고도 확실한 행복, 바로 ‘소확행’을 찾는 과정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동시에 주변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된다. 그들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다. 슬픔과 우울은 나눌수록 전염이 되기에 혼자 참아내는 것이 당연한 이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의 안식처와 같은 존재를 떠올렸으면 한다.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볼 줄 모르는 지도를 보는 것보다 주변 사람에게 방향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나의 삶이 지쳐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좋다.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고, 불안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잠시 길을 잃고 멈춰있다고 해서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 관리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일이다. 번아웃에 빠져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무력감으로 인해 물에 젖은 수건처럼 몸이 무겁더라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걸을 수 있는 용기, 번아웃 극복은 그 사소한 용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필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산책’이다. 파란색과 초록색은 마음의 안정이 느껴지는 색이다. 연구에 따르면, 파란색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이 되고 녹색은 육체적, 정신적 균형을 맞춰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자연은 이 두 가지 색을 가까이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잠시나마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원에서, 또는 산과 바다에서 혼자만의 자유로운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 결국 번아웃이라는 절망적인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챗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나의 하루 속에 작은 여백을 만들고, 그 여백 속에서 사소한 행복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느낄 때까지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 이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어쩌면 번아웃이라는 건 길고 먼 여정 사이에 찾아오는 터널과도 같다. 사람마다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은 다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두려움일 수 있겠다. 하지만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 생길 때는 터널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하나의 등불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부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모든 청춘들에게 행복한 미래가 펼쳐졌으면 한다.

2024.05.18 07:00:00

by 오시혜 #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