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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정당 통치 행위’라는 尹…헌법 전문가 “위헌·위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08:00:00‘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대한 반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변론적 성격이 강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나 헌법 전문가들은 오히려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정당 행위라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법적으로 허점이 많아 오히려 윤 대통령 등이 ‘자승자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
尹 비상계엄 겨냥한 검·경…강제 수사, 수사 우선권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08:00:00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검·경이 ‘동시다발’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이들 사정 기관 사정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수뇌부로 향하는 모습이다. 다만 하나의 사건을 검·경 등이 동시 수사하고 있어 향후 강제 수사에 우선 착수하는 곳이 수사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등 특수본 -
李 갈린 유무죄에 180% 바뀌는 與·野…법원 겨냥한 편 가르기식 화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2.01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무죄 선고가 엇갈리면서 법원을 겨냥한 정치권 발언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일희일비’하면서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아전인수’격 해석만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사법화’가 사법부의 신뢰 추락은 물론 삼권분립마저 흔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
25일 李 위증교사 선고인데…도 넘는 발언에 커지는 ‘정치 사법화’ 우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1.24 08:00:00“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할 마지막 기관은 사법부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훌룡한 판사고, 반대라면 나쁜 판사·정치 판사라고 하면 어느 곳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 1번지’ 서초동에서 잔뼈가 굵은 A 변호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로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발언·행태가 최근 몇 년 새 ‘위 -
‘핫’한 가상자산 시장…신뢰성 ↑ 첫 걸음 ‘정보 불균형 해소’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1.17 08:00:00“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 시스템 등 제도적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7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00일…성과와 과제’ 세미나.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내·외적 성장을 위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관심을 받는 가 -
대법 손에 맡겨진 세기의 이혼…변곡점은 특유재산·비자금 인정 여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1.10 08:00:00천문학적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 소송에 대한 판단의 ‘공’이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최 회장과 SK그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에 나서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반면 노 소장 측에서는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받아야 하면서 재차 최 회장 측과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SK 주식에 대한 특유재판 판단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인정 -
가상자산, 시세조종 겨냥한 檢…처벌 마련에 수사 본격화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1.03 08:00:00검찰이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사건을 겨냥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긴급 조치 절차(패스트트랙)을 통한 1호 수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상급등 등 징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사정 당국의 ‘릴레이’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
채상병 수사 급한데…뒷말 휩싸인 공수처 검사 늦장 연임 재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0.27 08: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연임이 임기 만료 이틀을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다. 다만 대상 검사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 연임을 두고 여야 사이 설왕설래가 오간 바 있어 대통령실이 불필요한 논쟁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정치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공수처 검사 4명 -
경계·비판 목소리에도…우려 사그라지지 않는 정치 사법화[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0.20 08:00:00“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6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당부한 말이다. 그는 퇴임사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많 -
단 6개월에 43명 기소…급증하는 기술유출사범, “강력 처벌이 답"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0.13 08:00:00국내 산업 기술을 유출했다가 법의 심판대에 선 피고인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가 산업 기술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를 위해선 검찰·법원이 수사·재판을 위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산업 -
구속 기로 선 구영배…法 혐의 판단에 檢 성패 갈린다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10.06 08:00:00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카드’를 꺼냈다. 검찰이 구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을 확 -
칼잠에 병까지…과밀·노령화에 재정 부족·사고 급증 ‘늪’ 빠진 교정당국[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9.29 08:00:00적정 수용 인원을 크게 웃도는 수형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다 이들 연령대마저 높아지면서 교정 당국이 재정 부족·사고 폭증이라는 늪에 빠졌다.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신축 등을 추진 중에 있지만, 교정 시설에 대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 탓에 해결 방안 마련조차 쉽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범 위험성 분석을 바탕으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 -
엄중 처벌 vs 수사·기소권 남용…11월 15일, 李 ‘운명의 날’[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9.22 08:00:00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검찰 가운데 한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등 정치 생명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그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무리한 -
전주 유죄 판단에·최재영 수심위…변수에 고심 깊어진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9.15 08:00:00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데 이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24일에 열리는 등 변수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
수심위 ‘불기소’ 의결에도 논쟁 계속…김건희 사태, ‘악화일로’ 걷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9.08 08:00:00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라며 특별검사 추진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연 현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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