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고환율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와 고용이 급격히 꺾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 확대 상황과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시 파급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16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번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뒤 첫 동결이다. 금통위에서는 신성환 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만 보면 인하하는 게 맞지만 환율이 너무 높다”며 “미국 달러화 강세 외에 비상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가량 더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급등해 연말에 1480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서도 1450~147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치솟은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준다. 한은은 1470원대의 환율이 지속되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당초 전망(1.9%)보다 0.15%포인트 높은 2.0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로라면 1%대 성장과 물가 목표(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겹쳐 스태그플레이션을 맞게 된다. 한은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달러와 국채금리 움직임도 고려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이번에 쉬어간 만큼 다음 달에는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1.9%)의 추가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15조~2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며 통화와 재정정책을 같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정치 리스크로 하방 압력이 높아진 만큼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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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맞지만, 환율이 너무 높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국내 물가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 가능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금통위는 이날 성장률 하락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환율과 관련 미국 달러화 강세와 더불어 비상계엄 선포·해제 등에 따른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요인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470원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 가운데 50원가량이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영향, 20원이 정치적 이유”라며 “다만 국민연금의 달러 헤지물량,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효과로 인한 하락 효과가 있어 계엄에 따른 환율 상승분은 30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하락과 더불어 올해 성장률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총 -
![[속보] '2235억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2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SJRT1T_2_m.jpg)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넘긴 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에 "일부 보도를 보면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하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소할 때는 검찰에 자료 일체를 넘겨서 기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국민의힘은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해 왔다. 계엄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체포와는 전혀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이탈표 방지하기 위해 우리만의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저희의 안을 만들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체포 이후의 의견 변경에 대한 의견 등을 들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
![국힘, 민주에 지지율 역전… 9월 4주 후 넉 달만[NBS]](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S5AZZL_1_m.jpg)
국민의힘 지지율이 35%로 올라서며 넉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등을 기록했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가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른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35%, 민주당 3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는 지난해 9월 4주차 조사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 이후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p 상승, 민주당은 3%p 하락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무응답·모름’ 등은 17%로 집계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대표 28%, 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이다.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인가’라는 물음에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6%로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신청한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일 변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은 그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 위임장과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별도의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따라서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결정문 대신 전화로 결정 사항을 고지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 전원 참석해서 논의한 사항으로 별도의 결정이 아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 개시 이의 신청도 기각됐다. 헌재는 변론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의 신청은 묵시적으로 기각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조대현, 김홍일 변호사 등 총 6명의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다만 이날까지 헌재에 증인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 조사에서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데 이어 재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전날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
![한미약품 “비만약 기술수출 시간문제…좋은 파트너 찾을 것”[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RR5SJA_4_m.jpg)
“비만약 후보물질 ‘HM15275’를 당장 기술수출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파트너사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최인영 한미약품(128940) 연구개발(R＆D)센터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기간 기자간담회를 열어 HM15275의 기술수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만 시장 진입이 늦었다는 말도 있지만 ‘퍼스트 인 클래스’인 만큼 빅파마들도 관심이 많고 내부적으로도 성공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HM15275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은 물론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삼중 작용제다. 지방을 빼는 동시에 근육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기전을 가져 위고비·젭바운드 등에서 나타난 근손실 부작용을 대체할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 센터장은 “요요현상을 막을 수 있고, 근육량이 중요한 고령층에도 투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위가 있다”고 했다. 한미약품은 2015년 약 5조 원 규모로 사노피와 당뇨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가 반환된 경험을 교훈 삼아 파트너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 센터장은 “미국 정부가 인슐 -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 54.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월급은 남성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2023년 기준 여성 취업자 수는 1246만 4000명으로 직전 연도보다 30만 3000명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고용률 역시 5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성 고용률이 71% 수준에서 고정된 가운데 여성 고용률이 치고 올라오면서 성별 간 고용률 격차도 2013년 22.2%포인트에서 2023년 17.2%포인트로 5.0%포인트 줄었다. 경력단절 현상도 완화됐다.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 고용률(71.3%)이 2013년(56.7%)보다 14.6%포인트 급증하면서 M커브 현상(여성 고용률이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30대에 낮아졌다가 40대에 다시 오르면서 M 자를 그리는 현상)이 대폭 개선됐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 총액은 278만 3000원으로 남성 근로자(426만 원)보다 147만 7000원 적었다. 비율로 환산하면 71%로 2013년의 64.5%보다는 6.5%포인트 올랐지만 직전 연도(70%)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
15개월간 전쟁을 이어오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대선 승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15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일단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은 1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지 470일 만이며 1차 휴전이 파기된지 410일만이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중동에서 인질들을 위한 합의(석방 합의)에 도달했다”며 “그들(인질들)은 곧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대한 휴전 합의는 오직 우리의 역사적인 작년 11월 (대선) 승리로 인해 가능했다”며 “그것(자신의 대선 승리)은 내 행정부가 평화를 추구하고, 모든 미국인과 동맹들의 안전을 확보할 합의를 협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전세계에 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 휴전의 동력 위에서 역사적인 아브라함협정(트럼프 1기때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의 평화협정)을 확대하면서, 중동 전체에서 '힘을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를 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오전 4시 28분에 관저에 도착한 뒤 5시 10분께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와 대치 끝에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경찰과 경호처 간 충돌은 거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서 정장 차림으로 2분 48초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오는 것을 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체포로 조기 대선이 더욱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제 불확실성을 하나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위기는 아니다”면서 “계엄과 내란 수사, 탄핵은 이제 법적 절차에 맡기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폭넓은 민주주의 연대와 민생경제 연대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정치･경제･사회 대개조, 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새판 짜기로 나아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 체포로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남겼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앞으로는 법치의 시간”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죄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라며 “경제의 시간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 -
![[영상]尹, 체포 직전 "정권 재창출 부탁한다…감옥 가는 게 더 나을 수도"](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C794RM_1_m.jpg)
윤석열 대통열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정권 재창출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등에게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윤 대통령 임기 간 29번의 탄핵을 시도한 것과 관련 “이유 없는 탄핵 소추가 너무했다”고도 털어놨다. 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20대들을 봤다며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고도 말했다. 이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등 4명의 의원들은 일찍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기했고 이후 김기현 의원 등이 관저로 가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인 이달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시작된 조사는 오후 1시 30분께 끝났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대로 중국에 60％, 다른 나라에 최고 20％의 보편관세를 매길 경우 독일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민간 연구소가 분석했다. 15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독일 거시경제·경기연구소(IMK)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경우 독일의 전체 수출량이 15％ 감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독일에서 대미 수출과 관련된 일자리는 120만개로 추산된다. 30만개는 독일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의 독일 내 일자리(12만개)의 두 배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중 최저 수준을 적용하는 시나리오에서도 독일 내 일자리는 20만 개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IMK의 분석이다.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데다 최대 교역국 미국을 상대로 거두는 흑자 규모가 커 중국과 함께 트럼프 관세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독일의 경우 120만 개의 일자리가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전체 일자리의 10%에 해당한다. SZ에 따르면 -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한 샤오미가 스마트폰과 로봇청소기를 포함한 5개 제품군에서 14종의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스마트폰의 경우 프리미엄급 성능에도 경쟁 제품의 절반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어서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판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조니 우 샤오미코리아 사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고객들은 샤오미의 핵심 철학과 일치하는 높은 제품 품질을 추구하면서 합리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성향을 갖고 있다”며 “법인 설립을 계기로 한국 고객들에게 더욱 맞춤화된 최상의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샤오미코리아는 한국 시장에 특화된 신제품인 스마트폰 2종, TV 4종, 웨어러블 3종, 보조배터리 4종, 로봇청소기 1종을 공개하고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가장 관심을 끈 제품은 샤오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샤오미 14T’다. 지난해 9월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샤오미 14T는 샤오미의 플래그십 제품 라인업인 14 시리즈의 최하위 모 -
![[영상] "공수처 해체"…'尹 체포' 소식에 지지자들 과천 공수처 청사로 집결](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B7D0LR_7_m.jpg)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현장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이탈해 청사 정문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차도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점거하면서 이날 오후 12시 40분 기준 정부과천청사 정문은 폐쇄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연신 “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가라”고 안내했지만 성조기와 태극기를 양손에 쥔 지지자들은 굴하지 않고 “공수처 해체”를 연호했다. ‘Stop the steal’,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가 앞뒤로 적힌 플랜카드를 연신 흔들거나 “대통령 윤석열”을 소리높여 외치는 참가자도 있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청사 정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 50대 여성 참가자는 “왜 경찰이 불법에 동조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고, 또 다른 남성 참가자는 정부청사 인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리키며 ‘불법 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수사 최선봉에 선 이재승 차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53분께 공수처에 도착 후 10여분 뒤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실로 가 이 차장을 만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 차장은 1974년생으로 199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2004년 인천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차장은 춘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2020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 차장이 검찰을 떠날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고 다음 달 이 차장은 대구지검 형사3부장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했다. 이 차장은 2020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로 지내다 지난해 7월 공수처 2대 차장으로 검사 생활을 재개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시도를 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
![[단독] 국선변호사 능력 없으면 '해촉'](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CSF7LV_1_m.jpg)
앞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국선변호사는 해촉된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전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경우’로 규정돼있던 기존 규칙에 해촉 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국선변호사는 국선 변호 사건만 맡는 ‘국선 전담’과 ‘일반 국선’으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국선 전담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 변호사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피해자·피고인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자 국선변 -
KB국민은행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702명(88.22%)이 투표해 95.59%가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 인상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을 실시한다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노조는 △보로금(성과급) 300%(통상임금 기준)+1000만 원 △임금인상률 2.8% △신규 채용 확대 △경조금 인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임금피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파업이 이뤄지면 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교섭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노조와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사업보고서상 국민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 2000만 원 수준이다. -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던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1333만 7000원으로 전월(1428만 원) 대비 6.60% 하락했다. 3.3㎡(평)로 환산하면 4408만 9000원으로 전월(4720만 4000원) 대비 300만 원 가량 내렸다. 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가격을 의미한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급격히 치솟아 1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3.3㎡당 4700만 원을 돌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분양가가 비싼 서울 강남권 등에서 분양된 단지가 없어 평균 분양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당 분양가는 851만 1000원을 기록했다. 전월(879만 1000원)보다 3.19% 하락한 수치다. 3.3㎡당으로는 2813만 6000원이다. 5개 광역시와 세종시의 ㎡당 분양가는 586만 1000원으로 전월 대비 1.77%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당 분양가는 571만 6000원으로 전월보다 0.95% 내렸다.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 3213가구로 전년 동월(1만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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