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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 전쟁 강력 무기는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화상을 통해 처음으로 참석한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세계가 그동안 발전시켜 왔던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속의 분업 협력, 인도주의적 상생의 정신, 신뢰와 통합의 정신 등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다른 나라들을 믿지 못해 국경을 봉쇄했고 국경과 지역이 봉쇄되자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다”며 “위기가 더 크게 확산하자 각국은 각자도생에 바빴고, 백신도 개도국에 공평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정신이 사라지고, 백신 선진국들이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며 수출을 통제하려는 이기주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단면역도, 모든 나라에서 함께 이뤄지지 -
서울 아파트 거래 60%가 신고가…'다주택자 급매'는 없었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져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서울의 경우 아파트 거래 10건 중 6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신고가 비율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증여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27일 서울경제가 직방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최근 ‘한 달간(2020년 12월 26일~2021년 1월 25일)’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의 60%가 직전 최고가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거래된 아파트는 총 823건으로 이 가운데 496건이 신고가였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한 달 새 3,556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40.66%인 1,446건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 기간에 1만 2,755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신고가 비율은 27.64%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지별로 보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3단지 전용 84.2㎡는 이달 9억 9,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이전 최고 거래가는 8억 7,000만 원으로 지난해 6월에 거 -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중등증·고위험군 경증에 제한적 투여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068270)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해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 등 제한된 환자군에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27일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안전성과 효과성 검토를 위한 중앙약심위 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약심위는 “렉키로나주의 국내 환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다만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투여 대상을 제한했다. 오일환 약심위 위원장은 “임상 2상에서 충분한 환자 수를 확보하지 못해 경증환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증 환자에 대한 이 약 투여의 임상적 의미는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아스트라제네카 “유럽서 백신생산 계획보다 두 달 뒤처져”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생산이 원래 계획보다 두 달 뒤처졌다”고 말했다. 27일(현지 시간)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독일 일간 벨트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생산은 2단계로 이뤄지는데, 먼저 백신 자체를 생산한 뒤 이를 앰플에 담는다”면서 “백신 생산은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이후 앰플에 담는 것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하는데 이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원료를 배양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면서 “우리는 2,000ℓ까지 들어가는 큰 탱크에 바이러스를 투입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한 원료를 배양하는데 유럽의 탱크에서는 원료의 생산성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리오 CEO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의도적으로 EU에 공급을 늦추고 다른 지역에 수출한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EU의 백신 주문이 영국보다 석 달 늦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영국에 대한 백신 공급에도 초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영국과 백신 공급 계약은 EU보다 석 달 전에 체결했다”면서 “이는 고장 등을 바로잡는데 석 달 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기 인구정책 TF, 국민연금 개혁은 외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하지만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 등 핵심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기존에 내놓은 대책만 되풀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다음 달부터 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다가올 인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1급이 TF에 참여한다. TF가 중점 추진하는 4대 전략은 △인구 절벽 충격 완화 △축소 사회 대응 △지역 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2기 인구정책 TF가 추진해온 정책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시에 다루기 민감했던 과제들도 이번에는 과감히 포함시켰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핵심적이면서도 민감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김 차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 -
'손실보상' 재원 마련한다며…부가세 인상 꺼낸 與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의 군불을 때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이나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논의해왔으나 ‘재정 건전성’의 벽에 부딪히자 증세 가능성까지 꺼내 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기준 부가세 규모가 연간 70조 원 정도 되는데 1~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한 뒤 그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는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 방식”이라며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 값의 1% 정도가 인상되는 것인데 1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 의원의 발언은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해온 부가세를 손보는 보편적 증세 방안의 일환이다. 같은 당의 민병덕 의원도 최근 민주당 개혁 성향 -
'갑을프레임' 족쇄에…프랜차이즈 줄줄이 매각
CJ그룹이 계열사 푸드빌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인 뚜레쥬르 매각을 결정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포함하면 최근 10년간 매각 혹은 매각 진행 중인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모두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를 ‘갑을 관계’로만 여기는 왜곡된 시각에서 만들어진 가맹 사업 관련 규제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 철수와 사모펀드 인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프랜차이즈 브랜드 16개가 매각됐으며 이번 뚜레쥬르의 칼라일 인수가 완료될 경우 17개로 늘어난다. CJ그룹은 ‘식품 대기업은 계열 브랜드를 사모펀드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업계의 불문율을 깨고 2019년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를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 넘긴 데 이어 뚜레쥬르도 내놓으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아예 손을 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토종이자 대기업 계열 식품 프랜차이즈는 SPC그룹과 롯데GRS만 남게된다.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갈수록 열 -
결국 쌍용차 매각 결렬…'P플랜' 시동 건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 마힌드라와 인수 후보자인 미국 유통 업체 HAAH오토모티브 간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서 쌍용차(003620)가 조만간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쌍용차 협력 업체에 따르면 쌍용차 경영진은 28일 오후 협력 업체와 만나 P플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최근 마힌드라가 매각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사실상 쌍용차에서 손을 뗐다"며 "하지만 HAAH는 여전히 인수 의지를 밝히고 있어 P플랜을 통한 마지막 회생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P플랜은 법정관리 개시 전 채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미리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쌍용차와 채권자, 인수 후보자인 HAAH가 대주주 지분 감자, 채무 조정, 신규 자금 투입 등에 합의해 회생계획안을 만든다. 이후 본격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가 계획안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인수 후보자에 회사를 매각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 23일 출국 예정이었던 HAAH는 오는 31일로 출국 일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채무 조정과 HAAH의 자금 투입 규모 등에 대한 이견 조정이 쉽지 않아 회생계획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 -
한달 더 살게 해줬다고..."미신고 임대사업자 과태료 내라"
# 지난 2018년 12월 서울의 한 주택을 보증금 4억 원에 전세 내준 임대사업자 A 씨.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A 씨는 새로운 세입자와 4% 인상한 보증금에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지만 A 씨는 1월 말 입주 예정인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두 달가량 기존 세입자가 더 머물 수 있도록 해줬다. 임대차 시장에서 흔히 있는 관행이지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엄밀히 따져 현행법 위반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을 보면 이 같은 단기간 추가 거주도 신고 대상인 ‘새로운 계약’이 된다. 또 이후 맺은 전세 계약에서의 보증금 인상은 불법이다. 기존 세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한 행위지만 새로운 계약으로 신고하고 임대료 증액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신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단기 추가 거주에 대한 해석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며칠 더 살라' 했다가 '낭패'=2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임대계약 종료 후 단기간 추가 거주에 대한 해석을 두고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 위 사례처럼 계약 기간을 넘기고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고 -
닛산 “2030년대 초까지 신차 전동화…탄소중립 속도”
일본 닛산자동차가 2030년대 초까지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 출시되는 신차를 전동화하겠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닛산은 “회사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화 및 제조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닛산은 주요 시장을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으로 한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닛산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앞당겨 주행 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해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닛산은 사업 목표를 발표하며 2023년까지 일본에 출시하는 신차의 60%를 전동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주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닛산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신차 전동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요타는 2025년까지 전체 생산차의 절반인 550만 대를 전동화 차량으로 판매할 계획이라 -
기아, 작년 4분기 영업익 1.2조 사상최대…"체질 개선"
기아가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쏘렌토와 카니발·텔루라이드 등 고수익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앞세워 거둔 성과다. 기아는 “회사의 체질이 개선됐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기아는 27일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지난해 4분기 16조 9,106억 원의 매출액과 1조 2,81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17%나 늘어났고 매출액도 5.0%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 또한 3.9%포인트 상승한 7.6%를 기록했다. 2013년 2분기 8.6%를 기록한 후 최고치다. 쏘렌토·카니발·텔루라이드(북미 전용 모델)·셀토스 등 고수익 SUV가 실적을 이끌었다. 이 같은 레저용차량(RV)의 판매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6.2%포인트 상승한 5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아 관계자는 “수익성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아 측은 차종 배합 개선을 통한 영업이익 증가치가 4,93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영업이익 6,910억 원 중 71.3%를 차지하는 비 -
3기 인구 TF 가동…정년연장·국민연금 개혁은 외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TF는 다음달부터 활동을 개시하고 2분기부터 세부 정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TF는 축소사회에 대응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에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사실혼·비혼 동거·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 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기반은 개편하기로 했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 -
'토스앱 악용'서 더치트 등록까지…변종사채 극성
#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사채 중에서 상환 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긴 편인 ‘월변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출 직거래 사이트에서 이를 해주겠다는 한 사채업자를 만났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월변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을 쌓아야 한다며 1주일 급전대출을 제안했다. 월변대출을 미끼로 내걸었던 것이다. A씨는 급한 마음에 단기 사채를 썼고 지난 2년간 원금은커녕 매주 연장이자만 내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처했다. # 울산에 거주 중인 B씨는 사채업자로부터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00만 원을 빌렸고 2,620만 원을 상환했다. 그는 200만 원을 한 달 후에 280만원으로 갚는다는 조건으로 마지막 거래를 했고 사채업자의 요구에 따라 공증 서류에는 400만 원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형편이 더 어려워진 B씨가 마지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사기 정보 조회 사이트인 더치트에 B씨의 신상 정보를 사기 정보로 등록했다. # 부산에 사는 C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썼는데 단 한 번도 사채업자를 만나지 못했다. 사채업자가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 찾기 기능으로 돈 -
정세균 "코로나 백신 남으면 北에 줄 수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남을 경우 북한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전국민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된 뒤 접종이 어려운 나라, 북한에도 제공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백신 물량이 남는다면 제3의 어려운 국가 혹은 북한 등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기존에 확보한) 5,600만명분에 추가로 2,000만명분의 계약이 된다면 이 백신 모두가 문제없이 활용될 경우 물량이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나 제3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두고 “열어놓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아직은 우리가 올해 가을쯤이나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는 데다 9월까지 70% 국민 접종으로 보고 있어서 요즘처럼 하루하루 급변할 때는 그때의 상황을 미리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한번도 경험 못한 전세대란…'벼락거지'가 된 심정"
지난 2018년 12월 완공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가락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9,15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단지다. 연말 입주가 임박하면서 ‘급(急) 전세’ 폭탄이 쏟아졌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아파트 분양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급매물을 대거 쏟아냈기 때문이다. ‘헬리오시티 효과’는 강렬했다. 그해 여름 7억~8억 원 정도였던 전용 84㎡ 중형 전세 가격은 연말 입주가 다가오면서 6억 원대로 떨어졌다. 지하철역이 멀거나 층과 향이 나쁜 곳은 5억 원대 매물도 심심찮게 나왔다. 대규모 아파트 준공에 따른 역(逆) 전세 대란이었다. 이 바람에 2019년 1분기 서울 강남 3구의 전세 가격은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사교육의 1번지 강남 지역에서 새 학기 때마다 반복돼온 전세난을 헬리오시티가 한 방에 잡은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021년 1월. 이곳의 전세 시장은 완전히 딴판이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전용 84㎡ 전세가 1월 중 최고 13억 원에 거래됐다. 불과 2년 만에 2배가량 치솟았으니 가히 ‘미친' 전세라 할 만하다. 주목되는 것은 같은 평수의 아파트인데도 6억 원대 초·중반에 체결된 전 -
박범계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국민의힘 불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박범계)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7일 오늘까지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후 가결을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2분여 만에 마친 후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청문 보고서를 받는 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자체 국민 참여 청문 -
[전문]추미애 임기 마지막 날 "檢 정상화 역사적 선례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임기 마지막 날 이임사로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지난해 1월 2일 취임 후 391일 만에 추 장관 임기가 종료됐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동시에 사의를 표했다. 추 장관은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며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으나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그 누구도 이제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이임사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인권과 민생 중심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아동학대 사건’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했고 대체복무제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성과도 있었음을 추 장관은 역설했다. -
'박영선·우상호' 재개발 신경전…누나는 '강남'도· 동생은 '강북'만
더불어민주당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 공약 차별화를 통해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엑스포 in(인)서울’에서 박 전 장관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존중”을 강조했고, 우 의원은 “강북의 낙후한 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부분적으로 풀겠다”고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서울을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는 내용의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21분 도시의 랜드마크, 수직정원도시가 뭔지 보여드릴 생각"이라며 "그런 새로운 발상 속에서 도로를 지하화해 생기는 땅은 국가·시 소유이므로 토지임대부 방식 등으로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서울 강남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해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상호 의원은 "저는 (보증금) 4억원에 (월세) 50만원인 반전세를 살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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