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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전월세 의무신고···시장 또 요동?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전국 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만 신고하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세의 변동이나 지역별 임대 기간 갱신 비율 등 시장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정책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신고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도 지역의 군 단위 에서의 임대차 거래는 거래량이 적고 소액 비중이 높아 신고 지역에서 제외된다.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 -
넷스케이프 상장과 같다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연준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14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는 기술주 약세에 나스닥이 1%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면 은행주는 선방했죠. 이날 시장의 관심은 무엇보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직상장이었습니다. 전날 준거가격이 주당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이날 381달러로 시작해 한때 429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시가총액도 1,120억 달러에 달했죠. 그 뒤로 힘이 빠지면서 328.8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컸던 만큼 오늘은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바라보는 암호화폐와 향후 긴축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중요한 날”…주류로 가는 분수령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 경제 방송 CNBC에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넷스케이프 상장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넷스케이프는 한때 점유율 90%를 기록할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한 웹 브라우저입니다. 지금은 익스플로러나 크롬, 파이어폭스를 사용하지만 인터넷 초창기만 해도 넷스케이스가 절대적이었죠. 넷스케이프는 1995년 8월 상장했습니다. 공모가가 14달러로 시작해 장중 75달러 -
단독정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 내렸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사실이 14일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도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제가 이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공동 취재한 결과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안위는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보니 지난 2019년 기준 0.892~1.88m㏃/㎏이 -
'천스닥'시대, 천불나는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자
코스닥지수가 21년 만에 1,000 선을 돌파했지만 코스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연초 이후 4.75% 올랐지만 코스닥 레버리지 ETF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은행 신탁을 통해 8,000억 원 이상 팔렸던 지난 2017년 말~2018년 초에 비해 ETF 주가는 반 토막 난 수준이어서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14일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0.4% 오른 1,014.42로 장을 마치며 강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2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1,000 선을 넘었으며 이달 들어서는 6.09%, 연초 대비로는 4.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코스닥150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들은 수익률이 신통치 않다. 이달 들어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ETF는 9.57%, KBSTAR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ETF는 9.7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상승률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두 배를 기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쳤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더욱 대조적이다.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ETF와 KBSTAR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ETF는 각각 -7.44%, -6.76%로 되레 -
공공개발, 강남 또 없었다···13곳 중 11곳 미아·수유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2차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후보지를 공개하면서 ‘2·4 대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킨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실행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공공의 신뢰가 추락한데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민간 개발을 선언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2·4 대책에 맞춰 후보 지역 발표가 이어지지만 아직 각 지역이 동의율 요건을 충족할지 확신할 수 없는게 사실”이라며 “2·4 대책으로 공급이 실제로 된다고 볼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차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후보지로 서울 동대문 청량리역 인근과 강북구 미아·수유역 인근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형태별로 보면 역세권 8곳, 저층 주거지 5곳 등이다. 역세권의 경우 미아역 동측·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남측2 등이다.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도 후보지로 선정됐다. 저층 주거지는 수유12구역과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등이다. 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차 2 -
美서 드라이브 스루 백신 접종?···한인 연구원 말 들어보니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니까 안심했어요."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A씨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차를 타고 지나가는 방식) 방식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을 당시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차 안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카타르, 콜롬비아, 브라질, 미국 애리조나주·플로리다주 등도 마찬가지다. 이 방식은 지난해 2월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의 제안으로 국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도 적용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백신 접종에도 드라이브 스루가 활용되는 것이다.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널드 슈워제네거도 지난 1월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타디움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접종소에서 백신을 맞으며 "살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라"(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며 접종을 당부했다. 영화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로 유명한 배우 앤서니 홉킨스 -
반도체 이어 에너지까지···美우선주의 타깃 된 한국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에너지 산업에서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설비 국산화에 견제구를 던졌다. 한국이 국내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미국 통상 당국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선점한 시장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속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터빈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최근 우리 통상 당국에 전달했다. 발전사의 부품 조달 과정에서 한국 업체를 우대하도록 정책이 설계돼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 업체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USTR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집권 말기인 지난해 말 처음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재차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견제는 국내 업체들이 가스터빈 기술을 국산화한 후 미국뿐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 진출할 때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가스터빈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앞서 기술력이 약한 국내 가스터빈 생태계를 강화할 대책으로 주목받았다. 정부의 -
얀센도 모더나도 수급 불안···꼬여버린 백신 스케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계약한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 도입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가 오는 7월까지 약 2억 회분의 백신을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품목 허가를 마친 얀센 백신마저 안전성 논란으로 해외 각국에서 잇달아 접종을 중단하며 국내 도입이 불확실해졌다. 4차 대유행에 직면한 가운데 애써 확보한 백신 물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정부가 목표로 했던 오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13일(현지 시간) 모더나는 자사 홈페이지에 “5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하고 7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미국 외 지역 공급망은 미국 지역 공급망보다 구축이 1분기 정도 늦었고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올 2분기로 예정됐던 국내 도입도 10월께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 허가를 낸 얀센 백신도 접종이 어려워졌다. 미국이 얀센 백신 접종자들 중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이 나타난 사례 6건을 근거로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유럽연합(EU)에서는 얀센이 선 -
페북 등 기술주 줄줄이 약세···나스닥 1% 가까이 하락 [데일리 국제금융시장]
기술주 하락세에 나스닥이 1% 가까이 떨어졌다. 14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이날 나스닥은 전날보다 138.26포인트(0.99%) 하락한 1만3,857.8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6.93포인트(0.41%) 내린 4,124.66에 마감한 반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53.62포인트(0.16%) 오른 3만3,730.89에 거래를 끝냈다. 이날 나스닥 직상장으로 월가의 관심을 모은 코인베이스는 주당 381달러로 시작해 429달러까지 치솟았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328달러에 마감했다.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 역시 3.95%나 떨어졌다. 아마존(-1.97%)과 페이스북(-2.24%), 넷플릭스(-2.48%), 애플(-1.79%) 등 주요 기술주가 모두 내렸다. 반면 은행주는 예상 외의 실적을 내면서 상승했다. 골드만삭스는 2.34% 올랐다.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금리를 올리기 전에 채권매입을 줄일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도 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대와 경기 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크게 올랐다. 이날 -
SKT, 통신사·투자사 분리···탈통신·기업가치 두토끼 잡는다
SK텔레콤(017670)이 1984년 설립 이후 37년만에 통신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분할에 나선다. 인적분할을 통해 존속회사는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을, 신설회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사업과 글로벌 투자전문회사 역할을 맡는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업구조 개편을 통해 탈통신 사업 본격화와 기업가지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SK텔레콤은 14일 공시를 통해 ‘AI＆디지인프라 컴퍼니’(SKT 존속회사)와 ‘ICT투자전문회사’(SKT 신설회사)로 인적분할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적분할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이름과 추가 자회사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중간지주회사 중 하나인 AI＆디지털인프라 컴퍼니는 SK브로드밴드 등을 자회사로 두고 5G 등 이동통신·AI·클라우드·데이터센터·구독형서비스 등을 위주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존속회사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5G 유망 산업에서 미래 수익을 창출하고 AI, 디지털 인프라 등 혁신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회사인 ICT투자전문회사는 SK하이닉스·ADT캡스·11번가·티맵 -
檢,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살인 미필적 고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 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뒤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 -
[시그널] "1,000억 또 장전"···쌍용차 눈독 에디슨, 실탄 마련
서울과 부산 등에 전기 버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착수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여러 차례 쌍용자동차 인수 의지를 내비쳤고 전략적투자자(SI)까지 확보했다고 공언해왔다. 자본시장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실제로 쌍용차를 살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관사는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베일리프라이빗에쿼티(PE)가 맡았다. 에디슨모터스는 투자금을 전기 버스를 생산 중인 군산공장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이번 펀딩 과정을 두고 쌍용차 인수 여력을 자본시장에서 확인하는 사실상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들이 에디슨모터스의 몸값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지, 주요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에 나설지 등을 보면 쌍용차 인수라는 꿈이 현실화할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15년 설립됐다. 서울·부산·대전·광주·제주에 영업망도 갖고 있다. 방송국 PD에서 전기차 업체 최고경영자(CEO)로 변신한 강영권 대표 -
‘불가리스 논란’ 판 깔아준 그곳···野 4선 출신이 원장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는 데 발판을 깔아준 한국의과학연구원은 민주정의당과 한나라당에서 4선의 국회의원과 노태우정부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한 이상희 박사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논란적인 남양유업의 연구결과를 심포지엄 주관사이자 연구단체인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 13일 박종수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은 “원숭이 폐 세포에 배양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가리스를 투여했더니 바이러스 저감률은 77.78%로 나타났고, 개의 신장 세포에 배양한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불가리스를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 저감률이 99.99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중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연구 결과는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일었다. 인체 내가 아니고 세포나 실험관 안에서의 효능을 마치 실제 인간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다고 발표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일면서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4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 -
취업 31만명 늘었지만···기저 효과 따른 '고용착시'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31만 명 넘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아닌 기저 효과의 영향이 커 고용 개선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가 민간 일자리보다 재정 일자리에 기인해 고용의 질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3월 전년 동월 대비 19만 5,000명 감소한 충격 이후 1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다 간신히 플러스로 돌아섰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도 기저 효과에 더해 고용 착시 효과를 내는 데 일조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40만 8,000명이 늘었고 직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1,000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 4,000명) 취업자가 증가했다. 모두 공공 일자리 사업이 주를 이루는 분야다. 반면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30대의 일자리는 17만 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도 8만 5,000명 줄었다. 도소매업(-16만 8,000명)과 숙박 -
3기 신도시 땅주인, 자칫 양도차익 절반 토해낼판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3·29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택지지구 내 토지를 보유한 땅주인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토지 보유 기간, 사업인정고시일, 수용 시점 등에 따라 내야 하는 양도세가 천차만별이어서 세금 전략을 짜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서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29 대책을 통해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때 땅주인에게 주던 각종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수도권 택지에 투자해 차익을 남기더라도 세금을 중과하면 투기 수요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전략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땅을 갖고 있던 지주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대책 발표 이전에는 땅을 2년만(사업인정고시일 기준) 갖고 있으면 이 땅이 비(非)사업용 토지여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세금을 중과(기존 세율 + 최대 20%포인트)하지 않았다. 땅을 강제로 수용 당하는 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준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때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나 부재 지주 소유의 임야처럼 특별한 목적 없이 쓰이는 땅을 뜻한다. 기존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았던 일명 ‘주말농장’도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 하지 -
[단독] CEO '내부통제의무' 어디까지? 연구용역 나서는 금융투자업계
최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금융 투자회사들이 제재 논리를 분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금감원이 경영진 징계의 근거로 삼아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법적 기준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14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연구 용역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 이 법 제24조에는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 즉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의 목적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는 데 있다. 우선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제재 적절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해놓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두고 금융 투자 업계에서 금감원의 경영진 징계 논리를 분석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최근 라임·옵티머스운용의 펀드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
중대재해처벌법 반영도 안됐는데··· 韓 기업제도경쟁력 'OECD 낙제점'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제도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에 한참 뒤처져 포르투갈·슬로베니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제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6위로 파악됐다. 전경련이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 중에서 기업 제도 관련 5개 분야 50개 항목을 뽑아 분석한 결과다. 기업 제도 경쟁력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법·제도 환경을 의미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16위였고 일본은 17위였다. 미국 6위, 영국 11위, 프랑스 21위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낮은 기업 제도 경쟁력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 기업 제도 경쟁력은 노동 분야에서 특히 낙제 수준이었다. 노동 분야는 정리 해고 비용과 노동시장 유연성 등 10개 세부 항목을 포괄하는데 37개국 중 28위였다. 정리 해고 비용은 34위였다. 영업이익 대비 고용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노동세율은 OECD 중 9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 최고 법인세율 등 조세 분야는 37개국 -
中, 백악관 회의 다음날 美기업 호출했다
미국의 백악관 긴급 회의가 열린 바로 다음 날인 13일 리커창 중국 총리가 퀄컴·제너럴모터스(GM)·JP모건 등 미국 주요 기업 관계자 20여 명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헨리 폴슨 전 미 재무장관이 주최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당국의 의중에 따라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맞대응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 기업 관계자를 불러 미중 협력을 강조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국 드라이브의 힘을 빼게 하려는 의도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베이징에서 폴슨 전 장관이 주최한 ‘미국 재계 인사 화상회의’에 참석해 “미중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며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와 무역이 양국 관계의 초석”이라며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회의가 열린 시점이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 참 -
도쿄올림픽 D-100···金 7개, 종합 10위 간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14일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 개막하며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7개로 종합 순위 10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진천=권욱 기자/양준호 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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