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적으로는 동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지 보고 가야 해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6일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 엇갈린 대답을 내놨다. 강 교수의 답변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복잡한 고민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한은의 실제 금리 결정과는 별개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지만…전문가들 ‘당위성’엔 물음표 금통위 서베이를 보면 응답자의 62.9%(22명)가 이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점쳤지만 개인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느냐는 당위성에 대한 물음에는 57.1%(20명)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42.9%에 해당하는 15명은 11월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 셈이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면서도 “장기금리가 미국 금리 때문에 내려가 있고 기준금리를 내려봤자 시장금리에 영향도 못 미치면서 부동산 심리만 자극할 것 같다. 인하하는 방향이 맞지는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5.7%(16명)가 ‘가계대출과 집값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응답했다. 한은이 이달 금리를 내리더라도 데이터만 봐서는 그 근거가 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출신인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야 일시적으로 대출을 조여 안 늘지만 금리 인하와 엮이면 대출이 또 확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하 근거로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내수 침체’ 등 꼽혀 이 같은 우려에도 한은이 이달에 움직일 것이라고 본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31.8% △내수 침체 27.3% △물가 안정 18.2% △미 선제적 금리 인하 13.6%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 9.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전달(8조 2000억 원)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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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공급과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올 하반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보텀아웃)이라는 기존 전망이 점차 힘을 잃는 모양새다. 6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6개 화학 업체(LG화학(051910)·롯데케미칼(011170)·한화솔루션(009830)·금호석유(011780)화학·효성티앤씨(298020)·HS효성첨단소재(298050))의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사 추정치(연결 기준) 합산액은 75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개월 전 추정치인 1조 6555억 원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증권사들의 전망보다 실제 업황이 더욱 나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초화학 비중이 높은 LG화학과 롯데케미칼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크게 하향됐다. 증권사들은 반년 전만 해도 LG화학이 3분기 1조 87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현재는 6015억 원까지 눈높이를 내렸다. 롯데케미칼 역시 6개월 전에는 3분기 중 적자 랠리에 마침표를 찍고 122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봤으나 현재는 817억 원 적자로 기대감이 낮아졌다. 이른바 ‘스페셜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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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최 회장이 이번 주 추가로 공개매수가를 높일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로서는 기간, 물량, 세금 등에 있어 MBK가 유리한 판세여서 최 회장 측이 다시 ‘레이즈’를 하지 않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마치 경매장 같은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면서 양측의 부담과 압박감 역시 커지고 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작은아버지인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최창규 영풍정밀(036560) 회장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는 7일 이사회를 열어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 상향을 결정한다. 고려아연 이사회 역시 이번 주 중에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인상 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 정정 공시를 하면 10일 뒤로 기한이 연장된다. 최 회장 측이 오는 11일까지 결정이 유력한 이유는 11일 전에 공개매수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 기간이 더 늦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도 MBK의 고려아연·영풍정밀 공개매수는 14일에 종료되는 반면, 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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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궐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으며 여야 모두 판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여권의 텃밭으로 분류되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경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를 결정하며 이변이 연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후보는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라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김 후보가, 조국혁신당에선 류제성 후보가 금정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양당은 치열한 신경전 끝 지난 4일 ARS를 통한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5일 생중계 토론을 진행했고 이날까지 이틀 간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김 후보는 류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 수치는 선거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천 위원장은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단일화 결과 발표 직후 메시지를 내고 김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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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미국의 금리인하 및 중국의 부양책에도 부진한 성과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증시 상승에 통 큰 베팅을 한 개인투자자들이 두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가 하락과 중국 시장에 투자한 기관·외국인은 양호한 수익을 거뒀다. 6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최근 한 달 동안 전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는 코스피지수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가 차지했다. 개인들은 한 달간 이 상품을 총 3092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같은 기간 수익률은 -11.02%을 기록했다. 이어 ‘TIGER미국S&P500(933억 원)’.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814억 원)’, ‘KODEX200(706억 원)’ 순으로 순매수했지만 이들 역시 수익률은 일제히 우하향했다. 이 기간 중 개인 순매수 1~20위까지 중 상승한 상품은 ‘TIGER 인도니프티50(0.84%)’가 유일했다. 한편 기관 순매수 1위는 지수 하락의 2배에 베팅하는 ‘KODEX200선물인버스2X(2312억 원)’가 차지했다. 이 상품은 한달간 11.22% 상승했다. 개인과 달리 시장 하락에 베팅한 기관들의 판단이 주효한 셈이다. 아울러 9월에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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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할 하이브리드차(HEV)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글로벌 생산라인 조정에 들어간다. HEV 모델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시장 1위인 도요타를 빠르게 추격한다는 전략이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텔루라이드 HEV를 생산한다. 2세대로 완전변경(풀체인지)되는 텔루라이드 HEV는 2026년 1월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기아는 이 일정에 맞춰 기존 생산라인을 HEV까지 만들 수 있는 체제로 재편하기로 했다. 기아는 미국 시장 전용 모델인 텔루라이드 HEV를 시작으로 시장의 수요에 따라 인기 모델인 쏘렌토 및 스포티지 HEV도 현지 생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현지 생산 전략에 따라 기아가 고수해왔던 HEV 한국 생산 원칙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HEV 모델 전량을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스포티지 HEV는 광주 2공장, 쏘렌토 HEV는 화성 1공장, 카니발 HEV는 광명 1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하지만 미국 조지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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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작년 10월 사전에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는 다수 정황을 이들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 대표 등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지난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논의한 정황을 상세하게 적시했다. 구 대표는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최길형 위메프 개발본부장에게 ‘티몬은 날라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거 뽑자’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며 큐텐 유한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거래량 확대를 통한 자금 마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구 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미정산 사태를 올해 7월 12일에 보고 받았다'고 밝힌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2022년 12월 21일 최 씨에게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 큐익스프레스가 6개월 이내 상장되지 않으면 각자도생이다'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점을 미뤄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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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10일 개막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reckless actions)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AP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핵 개발 이유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던 북한의 과거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및 전략사령부 창설로 자체 대북 억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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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계속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남산성당에서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그걸 결정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중앙의 정쟁을 끌어들이는 선거가 아니고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은 윤일현 후보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선 “여러분이 해석하실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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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확정됐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김 후보가, 조국혁신당에선 류제성 후보가 금정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양당은 전날부터 이틀 간 ARS를 통한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일 후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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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겨울론’에 대장주 삼성전자(005930)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 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잇따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메모리 업계의 부정적 전망이 과도하다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유가증권시장 내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 비중은 18.61%로 집계됐다. 우선주와 합산시 시총 비중은 20.72%로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블랙먼데이’ 급락 장세가 연출된 8월과 비교해도 시총 비중은 보통주 기준 2.46%포인트(P) 줄었고 우선주 포함시 2.67%P 감소했다. 시총 비중은 해당 기간 매일 거래된 삼성전자 최종 시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 시가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 평균한 수치다. 이같은 시총 비중 감소는 주력인 반도체 사업이 지난해 부진을 겪은 데 이어 경쟁사 대비 회복 속도가 더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급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의 주도권을 SK하이닉스(000660)에 뺏기고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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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41)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캐스퍼’ 차량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차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0.14%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택시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이던 2021년 9월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첫 모델 ‘캐스퍼’ 차량을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한 바 있다. 당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캐스퍼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씨의 사고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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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확정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안보 위기로 동맹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가 간 조약을 쉽게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더불어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우리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6일 국내외 외교가에는 이틀 전 발표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을 두고 ‘트럼프 리스크’를 걱정하는 시각이 잇따랐다. 다음 달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협정 서명을 비롯해 두 차례 SMA 협상에 참여했던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번 SMA를 ‘트럼프 회피 합의’로 인식하면 무효화하고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재협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12차 SMA는 11차 협정 종료를 15개월 이상 남겨둔 채 협상 개시 5개월(11차는 18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타결됐다.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을 양측 모두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무부 출신인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연구소 정책국장도 “미국에 엄청나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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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올들어 정부에 3000명에 가까운 간호사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정부에서 실제 승인한 인원은 요청 인원의 30%에도 못 미치는 800명 수준에 그쳤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높은 업무강도탓에 저연차 중심으로 올해 8월까지 700명이 넘는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의료 현장의 피로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립대병원들은 정부에 총 2739명의 간호사 증원을 요청했다. 정기 증원 신청 시기가 돌아오지 않아 아직 정부에 인력 확대 요청을 하지 않은 전남대병원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이는 증원 요청이 유독 적었던 지난해(460명)의 6배에 달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요청이 크게 늘었던 2020년(2385명), 2021년(1232명), 2022년(2484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실제 기획재정부가 증원을 승인한 인원은 병원들이 요청한 인원의 29.6%인 811명에 그쳤다. 지난 2020년 53.1%에서 2021년 42.8%, 2022년 44.8%, 2023년 32.8% 등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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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수협 등 농어촌 상호금융의 대출 잔액이 4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이 1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3개 중앙회 소속 단위조합의 대출 잔액은 총 391조 4490억 원에 달했다. 단위조합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348조 7269억 원, 2022년 말 377조 2050억 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협 대출 잔액이 348조 5498억 원으로 89%를 차지했고 수협이 34조 1603억 원, 산림조합이 8조 7389억 원이었다. ★본지 9월 12일자 1·3면 참조 문제는 대출 잔액과 함께 연체율도 가파르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농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2021년 말 0.88%에서 올해 6월 3.81%로 3년 6개월 새 4.3배 급증했다.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연체율(0.4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올해 3월 취임식에서 상호금융을 제1금융권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중은행과의 연체율 격차는 더 벌어진 모습이다. 상반기 말 기준 수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6.08%로 2021년 말(1.64%)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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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이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7일로 예정된 국감에 나란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은 '8일 해외에서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 예정돼있어 당분간 국내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11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 회장도 일본 출장 등의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최 회장은 7일 이사회에서 긴급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 앞서 산자위는 영풍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나서자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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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BJ(여캠)들이 한 명씩 무대로 나와 선정적 춤을 추고, 시청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성 BJ에게 별풍선(후원금)을 쏜다. BJ들은 후원자들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한다. ‘사장’이자 진행자인 남성 BJ는 여성 BJ들에게 별풍선이 부족하다고 압박한다. 한 번 방송 때마다 대개 12시간 이상 라이브가 이뤄지는데 여성 BJ들은 내내 자극적인 춤과 몸매 어필을 이어간다. 아프리카TV에서 볼 수 있는 ‘엑셀 방송’의 모습이다. 화면 하단에 BJ 이름과 후원액 순위가 엑셀처럼 표시됐다는 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지난해 아프리카TV 별풍선 상위 10명의 BJ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엑셀방송 운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를 기록한 ‘BJ커맨더지코’는 아프리카TV로부터 200억원 가량을 실수령했고 2,3위 BJ들도 100억원대를 받았다. 2022년엔 상위 10명 중 2명에 불과했던 엑셀방송 BJ가 2023년과 올해(8월 기준)엔 상위 10명 중 9명이나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아프리카TV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프리카TV는 지난해 별풍선 상위 10명의 BJ들에게 총 656억 원을 지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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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 인력에 대해 현장 간 이동 사유를 확대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외국 인력은 국내 공사 현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들의 효율적 활용은 인건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간 현장에서 비숙련 외국 인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혼선이 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숙련 외국 인력이 자재 운반이나 단순 기능보조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것이 E9 비자를 받은 비숙련 외국 인력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며 불법 행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틀 목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철근 자재를 운반하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는 작업과 같이 기능공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위법이라며 신고하는 식이다. 기재부 측은 “동일한 업무를 비숙련 내국 인력이 수행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외국 인력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건설 현장 현실과도 큰 괴리가 있다”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외국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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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진우포병종합군관학교를 찾아 “기동·기습전으로 적들을 격멸 소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헌법 개정을 앞두고 남한을 위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한 달 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졸업생들의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포병 교육 부문이 도달한 자랑스러운 높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낸 뒤 “작전 전투지대의 실정에 맞게 빨찌산 전법을 부단히 연마해 포병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멸적의 기상이 만장약된 포탄들이 연이어 목표를 타격했다”고 훈련 모습을 소개했다. 이번 훈련에 사용한 152㎜ 곡산포는 서해 NLL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토 조항을 반영한 개헌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추정했다.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에 나서는데 김 위원장은 올 1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보고 △통일 삭제 △영토 규정 등을 담은 새 헌법을 주문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NLL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편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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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겸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하는 인원이 매년 3만 명 안팎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 환자'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 등으로 매년 3만 명 안팎 수준을 기록 중이다.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하지 않는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자 2인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보호 입원(강제입원)'과 보호자가 연락되지 않을 때 진행되는 행정 입원 등이 있다. 보호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의거해 환자가 원치 않아도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2주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 기간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행정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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