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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절반 “내년 경기 심각…채용 축소·중단할 것”
    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중단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경제 위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람인HR(사람인에이치알) 산하 사람인 HR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플랩 HR서베이: 2023 경제상황 인식과 HR 동향’ 보고서를 5일 내놨다. 이는 기업 3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응답 기업의 50%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약간 심각하다’는 답변도 46.2%에 달해 96.2%가 내년 경제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변화가 없을 것’이라거나 ‘호전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각각 1%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55.1%), 중소기업(50%), 중견기업(43.8%) 등 순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는 대기업들이 상황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는 셈이다. 예상하는 복합 위기 지속 기간은 절반 이상이 ‘1~2년’(52.3%)을 꼽았다. ‘2~3년 이상’도 45% 수준으로 나타나 97.3%가 1년 이상 위기가 이어
  • 미국 물가는 진정되고 있을까…11월 PPI·기대인플레이션 주목[글로벌주간뉴스]
    지난 주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 12월 금리 인상 속도 완화를 사실상 공식화한 영향으로 주간 상승마감했습니다. S&P500가 1.13%올랐고,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각각 0.24%, 2.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주 후반 예상외로 강력했던 11월 고용보고서는 증시와 연준의 행보에 부담이 될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수입이 월가 예상치인 0.3% 보다 두배 높은 0.6% 올랐고 신규 비농업 부문의 고용도 20만 명 수준일 거란 예상과 달리 26만3000개에 이르렀습니다. 월가에서는 당장 12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보다 점도표에서 최종금리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연준이 5.2%로, KPMG는 5.5%로 내년말 금리를 제시할 것으로 봤습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 장관은 "6%가 돼야한다"고 주장했지요. 연준의 금리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증시는 새로운 주를 맞았습니다. 특히 13일 FO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은 이제 외부에 공식·비공식 발언을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시에 3분기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어닝시즌이 오기전까지 주요기업의 실적 발표
  • 올해 韓 무역 사상 최초 '세계6위' 성과…"무역수지 적자는 극복해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이 “금년 우리 무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선전했다”면서도 “이러한 성과에도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은 조속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무역수지 적자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만큼 국내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구 회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수출증가율 5위를 기록하며 수출은 2년 연속 6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세계 수출 순위도 작년 7위에서 6위로 올라설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임을 감안할 때 세계 6위 무역규모 달성은 무역강국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쾌거”라고 말했다. 올들어 14년 만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역적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지만 국내 에너지 과소비 구조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며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운동을 확산해간다면 무역적자 개선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597명의 정부 유공자에 대한
  •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주춤하자 원·달러 환율도 감소세를 멈췄다. 6일 한국은행은 11월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161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20억 9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3억 3000만 달러) 이후 4개월 만에 증가 전환이다. 다만 지난해 말(4631억 2000만 달러) 대비로는 440억 달러가 줄었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11월 중 미국 달러화 지수는 3.5% 평가 절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등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국채 등 유가증권은 3656억 2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2억 7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이 3억 4000만 달러,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이 1억 달러 증가했다. 다만 예치금은 266억 달러로 전월 대비 16억 1000만 달러 감소했다.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나타내는 금은 47억 9000만 달러로 동일하다.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
  • #재생타이어를 수출하는 A사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납기가 늦어지면서 최근 고객사로부터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보통 연말에 수출 물량이 몰리는데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리면서 피해가 더 크다”고 우려했다. #식품 시즈닝을 수출하는 업체 B도 해외 바이어가 배상금 지급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화물 운송이 멈추면서 수출 물품의 출고가 지연됐고 결국 해외 바이어와의 물량 공급계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외 바이어가 현지에서 대체 거래선을 찾고 있는 만큼 향후 수출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 물티슈·마스크팩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C사도 지난주 컨테이너 박스 50개 분량을 수출할 예정이었지만 파업으로 출하 예정 물량의 60%가 공장에 묶이면서 20개밖에 납품하지 못했다. 컨테이너 박스 30개가 부산항에 들어가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10억 원에 이른다.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공장 가동률을 지난주 80%로 낮췄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번주 20%를 추가로 줄이고 다음 주에는 아예 가동을 멈춰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감소한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들의 규제 완화 소식에 여행주가 장 초반 강세다. 5일 오전 9시 15분 참좋은여행(094850)은 전일 대비 4.93% 오른 1만 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노랑풍선(104620)(4.56%), 하나투어(039130)(3.50%), 모두투어(080160)(3.00%) 등도 3%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승에는 중국 본토 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방역 당국에 따르면 31개 성·시·자치구의 3일 신규 감염자 수는 3만 8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감염자를 기록했던 지난달 27일(3만 8808명) 이후 6일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에서 점차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청두, 톈진, 다롄, 선전 등 최소 10개 도시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필요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의무가 폐지됐다고 4일 보도했다. 오늘부터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PCR 검사 결과 없이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1200억 달러 수출탑을 쌓아 올렸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등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전자 기업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은 메모리반도체 사업에서 독보적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3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점유율은 42.7%에 달한다.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등에 선단 공정 기술을 적용해 고부가 솔루션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설계(팹리스)를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에서 모바일용 반도체를 넘어 차량용 반도체 사업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차세대 제품 선행 개발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카메라 이미지 센서(CIS) 등 핵심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처를 다변화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파운드리 사업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기반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는 2019년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폴드’로 신규
  •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의 수장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가 7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 올 5월 만났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다시 회동해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나 고위 경영진을 만나 협업을 타진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겔싱어 CEO는 9일 한국을 방문한다. 그가 한국에서 며칠 간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텔코리아 관계자는 겔싱어 CEO 한국 방문에 대해 “회사 임직원들과의 만남과 고객사 미팅 참석을 위해 방문한다”고 전했다. 겔싱어 CEO는 2021년 1월 인텔의 여덟 번째 CEO로 선임됐다.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규모 1·2위를 다투는 인텔을 최전방에서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그의 행보는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을 준다. 겔싱어 CEO가 인텔 대표로서 한국을 찾은 것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인텔과 국내 최대 반도체·정보기술(IT) 업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활발한 행보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경제안보 자산으로 여기고 주요국과 동맹을 다져나가는 만큼 현지에서 칩 산업 선봉을 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5일 중국 견제를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U 지도자들은 이번 TTC에서 IRA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해법을 촉구한다는 동시에, 유럽 자체적인 보호 무역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쉘 유럽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IRA에 따른 유럽에서의 투자 엑소더스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면서, 경쟁열위를 경감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친환경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IRA가 유럽의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앞서 독일 BMW가 IRA를 의식해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이 이날 구속 수사의 갈림길에 서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결정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한 달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들의 혐의에 대해 법률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경우 특수본의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참사 사흘 만에 출범한 특수본은 한 달여 수사 끝에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특수본은 이들을 시작으로 소방·구청 책임자들도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
  • 우리나라 부자들이 앞으로의 투자 위험 요인으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부동산 규제 등을 꼽았다. 이들은 총자산이 100억 원은 돼야 한국에서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을 6 대 4 정도의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막 금융자산 10억 원의 문턱을 넘어선 30~40대 부자들은 과거 부자들이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로 부의 원천을 쌓은 것과는 달리 근로소득 또는 부모의 지원·증여·상속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그룹이 4일 발표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우리나라 부자들은 금리 인상(47.0%), 인플레이션(39.8%), 부동산 규제(35.8%),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35%), 세금 인상(32.5%) 등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KB금융은 “부자들은 위험 요소를 예상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최근에는 강달러를 기반으로 달러 매입을 계획하고 주식은 저가 매수 시기를 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해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자에 대한 눈높이는 여전히 높았다. 보유한 총자산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자신이 부자라
  • 11일째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막히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이 오고 있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4일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피해 기업 신고 중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해외 거래선이 단절된 경우가 전체의 45%에 달했고 물류비 증가와 원·부자재 차질에 따른 생산 중단이 각각 27%, 24%였다. 화물연대의 장기 파업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집단운송 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생타이어를 생산하는 A사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고객사로부터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고 식품 원료를 수출하는 B사는 “해외 바이어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물티슈를 수출하는 중소기업 C사는 수출물량의 60%가 공장에 묶이면서 10억 원의 손실을 낸 상태로 파
  • 세계 3개 경제권역인 미국·유럽·중국이 동반 부진을 겪는 가운데 신흥국도 어려움에 빠지면서 내년 세계경제 회복 흐름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두 진영으로 나뉘는 분절화(fragmentation)가 발생하면서 한국이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한은 조사국은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인플레이션 급등, 이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세계경제 성장 흐름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 전망에서 세계경제의 하방 요인을 반영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2%로 큰 폭의 하향 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장률도 2.1%에서 1.7%로 내리면서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최근 세계 3개 경제권인 미국·유럽·중국에서 발생한 충격이 지속되면서 주요국 경기가 동반 위축된 가운데 회복 흐름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 통화 긴축 강화 및 경기 위축은 주변국 금리 인상 압력과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기 부담을
  • 미국이 2일(현지 시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차세대 스텔스전략폭격기 ‘B 21 레이더(Raider)’의 첫선을 보였다. B 21은 중국의 핵전력은 물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미 공군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노스럽그러먼 공장에서 처음으로 B 21을 공개했다. 미군이 기밀 폭격기를 선보인 것은 1989년 B 2 스피릿폭격기 이후 30년 만이다. 핵무기를 운용하며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비밀리에 타격할 수 있는 B 21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폭격기’로 불린다. 클라우드컴퓨팅과 최신 데이터·센서 통합 기술을 적용해 새로 발견된 목표물에도 자동으로 즉각 반응할 수 있다. 무인 조종도 가능하다. 온라인 업데이트로 미래 신무기도 언제든 장착할 수 있도록 진화형으로 설계됐다. B 21을 직접 소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다른 어떤 폭격기도 B 21에 필적할 수 없다. 미국 전력의 우위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가장 정교한 방공 시스템도 쉽게 탐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B 21의 스텔스 성능을 부각했다. B 2가 레이더상에서 작은 새 정도로 잡힌다면 B 21은 골프공 크기에 불과하다. 미군이 추산한 B 21 제작 가격은 대당 6
  •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스폰서 오비맥주의 카스가 최근 월드컵 캠페인 광고에서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2:1 역전승하는 결과를 예측해 화제가 되고 있다. 월드컵 개막 전 공개한 카스 월드컵 캠페인 광고 ‘우리의 월드컵이 진짜가 되는 시간’에서는 월드컵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한 ‘넘버 카스’가 마치 등번호를 단 선수처럼 경기를 치른다. 화제가 된 점은 광고 속의 넘버 카스 7번이 단독 드리블을 하다가 11번에게 패스해 2:1로 골을 성공시키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점이다. 손흥민 선수(7번)와 황희찬 선수(11번)가 만들어 낸 포르투갈전 역전골 상황과 일치한다. 등번호, 점수, 시간대까지 예측한 광고는 축구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상대편으로 둘러싸인 넘버 카스 9번이 부각되는 장면은 가나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성공시켜 화제의 중심이 된 조규성 선수(9번)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뒤이어 나온 카스 광고에 소비자들은 카스 공식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광고에 나온 스코어가… 진짜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 영상이 대한민국 16강 성지가 되겠는데요?”, “소름... 카스 관
  • 북한 선전매체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황당한 망상”이라며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 대외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4일 홈페이지 글을 통해 통일부의 지난달 21일 담대한 구상 설명 세미나 개최 소식을 소개한 뒤 “윤석열역적패당이 ‘통일 및 대북정책’이라고 떠벌이는 담대한 구상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통일신보는 “조선반도 핵문제가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그것으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함으로써 산생된 문제라는 것은 세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정당하며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국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는 것을 이미 전에 명백히 밝히고 법화하였다”면서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 저들과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팥 심어 콩을 수확하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1일 정책 설명자료인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발간하고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분야 조치로 △미북관계 정상화 지
  •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규제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고 부담되는 규제로 고용·노동 분야가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9월 중소기업 352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4.6%는 규제로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는 고용·노동 분야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금조달(15.6%), 기술 개발·사업화(11.6%), 환경(7.4%), 세제(6.1%) 등 순이었다. 규제 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비용·행정 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55.1%는 규제로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요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을 꼽았다.
  • 아동 강제 추행 혐의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첫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사실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명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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