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윤회 건이 현재 상황의 출발”이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잘못된 것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윤회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세계일보가 보도하면서 터져나왔다. 이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 전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검찰은 이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 내리고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박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하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한모 경위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모 경위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 당시 정윤회 문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됐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까지 당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조 수석의 발언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한다”는 부분이다. 조사 주체가 검찰이 아닌 민정수석실이라는 뜻이다. 현 민정수석실이 이전 정부의 민정수석실을 들여다겠다는 얘기다. 조사의 최종 타깃은 정윤회 사건을 덮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민정비서관이었으며 이 사건을 잡음 없이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민정수석실과 검찰 간 유착관계도 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을 동원해 정국을 장악하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정윤회 문건 조사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조사는 불구속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와 검찰 내 우병우 라인에 대한 청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윤회 문건 조사가 검찰 개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며 이를 위한 도구가 바로 ‘정윤회 사건 조사’라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 검찰 수뇌부는 정윤회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청와대가 정윤회 사건을 다시 들추면 검찰 수뇌부의 약점을 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수사도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외면하고 유리할 것 같은 사안만 재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