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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후폭풍...결국 강남 30평 아파트 전세가 20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3 17:41:00서울 강남권 전용 84㎡(30평형) 아파트 전세가가 20억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3층)가 20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평형의 직전 전세 거래가는 13억9,000만원으로 보통 15억~16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불과 두세 달 만에 전세가가 4억~5억원가량 껑충 뛴 것이다. 서울에서 30평형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0억원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 외에도 강남에서 전용 84㎡ 기준으로 20억원에 육박한 전세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8㎡가 9월 20억원보다 1억원 낮은 19억원에 전세 거래된 바 있다.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도 이달 16일 17억원에 거래됐고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 전용 85㎡는 10월 17억7,5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현재 이들 단지 전용 84㎡의 전세 호가가 20억원에 이르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 ‘전세 20억 클럽’ 가입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정부가 이달 19일 전세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전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매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주 전세수급지수는 그 전주(131.1)보다 높아진 133.3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김은혜 “전세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근본적 해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17:04:38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최근 불거진 전세난과 관련해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는 임대차보호법 개정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어서 세금폭탄을 맞고, 전세는 없고, 월세는 자고 나면 무섭게 오른다”며 “평생을 아끼고 살며 겨우 장만한 내 집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월세·전세로 떠돌아다니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김 의원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해외 선진국들도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독일은 임대인이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강화된 ‘차지차가법’을 실행하는 일본 역시 임차인의 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계약갱신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정기차가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정부의 임대차보호법은 명백히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임대차보호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적정하게 차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그 신뢰가 깨지고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급입법이 합헌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할 만한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고 귀속마저 위헌이라는 과거 판례를 미뤄보아 부동산 계약이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 규정’를 겨냥해 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거주를 위해 자신의 집에 입주하려는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헌법에 배치되는 조치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11·19전세난대책을 겨냥해 “‘호텔 쪽방’ 같은 유머 말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범여권, 부동산대책 머리 맞대…"임대비율 20%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15:56:26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범여권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도시공간정책포럼은 23일 국회에서 창립기념식과 함께 주택청 신설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의원들이 10여명 참여한다. 포럼 공동대표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임대 비율이 지금 6∼7%밖에 되지 않는 것을 20%까지, 선진국처럼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 소셜믹스를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질척거리고, 후퇴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6%를 차지한다. 부동산, 집 땅, 이런 것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아귀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의원은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고생을 많이 해서 지하철을 새로 깔면 수조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 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적인 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그것을 사적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020년 최대의 화두가 부동산과 집값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상황이지만, 관심이 높아진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공간의 불균형과 비민주성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공간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대법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기준 넘었다면 초과분 돌려줘야"
부동산 분양 2020.11.23 11:05:05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가 법정 기준을 넘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초과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임대아파트 거주자 249명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뒤 부영주택이 산정한 분양 전환가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부영주택은 1층 세대는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 등 층수별 분양 전환가격을 책정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3층 세대 분양가격이 매우 낮아 부영주택이 손해를 봤다고 보고 부영주택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달리 2심은 1∼3층 세대와 별개로 4층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44만7,000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영주택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부영주택이 입주민과 벌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 전환가를 구성하는 실제 건축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부영주택이 정한 분양 전환가격이 법정 기준보다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결국…강남 30평 전세 '20억 시대' 열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3 10:03:00서울 강남권 전용 84㎡ 아파트의 전세가가 20억원을 넘어섰다.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 품귀 현상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몇 달 째 전세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결국 30평대 아파트의 매매가도 아닌 전세가가 2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강남권 인기 아파트 단지의 전용 84㎡ 전세가가 18~19억원대에 속속 거래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20억원을 넘는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3층)가 20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평형의 직전 전세 거래가는 13억9,000만원이었고, 보통 15~16억원 대에 거래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불과 두 세 달 만에 전세가가 4~5억원 가량 껑충 뛴 것이다. 서울에서 전용 84㎡ 크기의 아파트의 전세가가 2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거래가 나온 아크로리버파크는 국내 최초로 매매가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강남권의 대표 단지다. 현재 강남권 인기 아파트에서는 전용 84㎡의 전세 거래가 20억원대에 육박한 가격대에 대에 속속 체결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전용 84.98㎡이 지난 9월 20억원보다 1억원 낮은 19억원에 전세 거래된 바 있다.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은 지난 16일 11층 매물이 17억원에 거래됐고,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 전용 85㎡가 지난 10월 17억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현재 이들 단지는 전용 84㎡ 평형의 호가가 20억원에 이르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전세 20억 클럽’ 가입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강남권에서는 전용 84㎡의 전세가 10억원을 넘어서는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입주한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은 지난 10월 전용 84.97㎡이 10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에서도 전용 84.6㎡이 같은 달 10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비강남권 최초로 매매가 ‘20억 클럽’에 가입해 화제가 됐던 동작구 흑석동의 ‘아크로리버하임’도 이달 19일 전용 84.92㎡가 11억원에 전세 거래되며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11·19 전세대책, '효과없다' 54.1% vs '효과있다' 39.4%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09:44:12정부의 ‘11·19 전세대책’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량이 ‘전세난 해결에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9 전세대책’은 서민·중산층 무주택자들에게 2년 간 11만4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리얼미터는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20일 11·19 전세대책 효과성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4.1%,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39.4%로 각각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5%였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응답이 갈렸다. 광주·전라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9.5%로 절반을 넘었던 반면, 인천·경기(효과 있을 것 32.2% vs 효과 없을 것 66.2%)와 대구·경북(22.9% vs 61.4%), 대전·세종·충청(41.9% vs 53.2%), 부산·울산·경남(39.8% vs 52.9%)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 여론이 더 많았다. 서울에서는 ‘효과 있을 것’(47.1%)이란 응답과 ‘효과 없을 것’(46.6%)이란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부정 응답 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58.2%), 40대(56.7%), 50대(52.5%) 순으로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20대(효과 있을 것 41.8% vs 효과 없을 것 46.0%)와 60대(46.2% vs 49.1%)에서는 효과성 정도에 대한 응답이 팽팽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응답이 갈렸는데, 보수성향자 74.9%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진보성향자는 67.8%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중도성향자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이 63.8%로, 긍정 응답(32.6%)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769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5%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전세대란 원인 제공자는 뒷짐, '빚덩이' LH는 뒷수습 곤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3 07:00:00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뒷수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떠맡게 됐다. 정부는 11·19 전세대책을 통해 공공전세 주택매입 등을 발표했는데 LH가 오롯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LH는 그간 부채를 계속 줄이며 건전성을 높여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적자사업을 떠맡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상황에 처했다. 22일 LH에 따르면 올해 반기 기준 부채는 131조 8,500억원가량 된다. LH는 지난 2015년 부채가 134조 1,885억원이었는데 이후 매년 부채 규모를 2~3조원씩 줄여나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부채 규모가 126조 6,800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공주택사업 등 각종 적자사업을 확대하면서 부채 규모가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년 만에 부채는 5조원 넘게 급증한 것. 이런 상황에서 11·19 전세대책의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공공전세 주택매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공공전세 주택매입 등에 드는 총 예산은 10조 6,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8조 2,000억원이 LH의 부채로 회계처리될 전망이다. LH서 4만 5,000가구를 매입한다면 자체비용은 1조 7,000억원가량 소요된다. 또 입주자 전세보증금(2조 1,000억원)과 융자 형태의 주택도시기금(4조 4,000억원)이 집행되는데 이는 모두 회계상 부채로 처리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와 관련 “융자나 보증금 부분은 LH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이나 분양사업 등을 통해 교차보전 형태로 운영해 감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다. LH는 내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도 본격 진행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대규모 단지에 투입될 토지보상금만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대로라면 LH의 부채가 2024년에는 16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전문가들은 LH의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뒷수습을 일방적으로 떠맡겼다고 보고 있다. 사고는 여당과 정부가 치고 수습은 LH가 한다는 말이다. LH는 각종 적자사업을 떠맡으면서 빚을 내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항에 처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 LH는 앞서 지난 2010년에도 100조원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인력 25%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진행한 바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와 관련 “임대차 3법은 전세난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이미 전문가들이 수차례 경고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즉각 시행했다”며 “실제 심각한 전세난 등 문제가 불거지니 LH가 뒷수습을 담당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사설]자기들은 좋은 아파트 살면서 호텔전세 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11.23 00:00:24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발언이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20일 임대주택 현장 토론회에 참석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주택의) 방도 3개”라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 전혀 차이가 없다고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전세난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해 ‘호텔 전세’ 논란을 빚었다.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촉발한 직접적 원인은 정부 여당이 강행한 임대차 3법이다. 그런데도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늘 임차인이라고 말하는 진 의원은 전셋집이지만 서울 명일동의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솔베뉴’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 종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는 종로구 ‘경희궁 자이’의 9억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신축 아파트 같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살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의 인식이자 소망이다.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아파트 거주를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는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2030세대의 ‘영끌’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663건으로 전체 거래의 38.5%에 달했다. 지난해 1월 연령대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대 이하 아파트 매수 건수도 219건으로 5.1%나 됐다. 부동산 민심에 공감하지 못하면 헛발질만 반복될 뿐이다. -
김현미의 근자감?..."공공임대주택, 품질 우수...시장 안정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22 17:06:48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19 전세대책에서 밝힌 11만 4,000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 “예년 수준을 넘는 주택공급이 이뤄져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 중 주거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공기가 정해져 있어서 단기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1·19 전세대책 발표 후 현장점검을 위해 이날 직접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충을 통해 ‘대란’ 수준인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2023년 이후가 되면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다”며 “2021년, 2022년의 수요를 질 좋은 주택 공급으로 분산시켜서 시장의 전월세 안정을 목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저렴한 자재 사용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불만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개선책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긴 하다. 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런 면에서 소비자 기대 수준에 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하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은 하자가 계속되면 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으로 매입가를 서울 평균 6억원으로 올려 품질에 획기적인 상승이 가능해졌다”며 “단가를 높였다는 것은 품질도 함께 담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균이 6억원이니 7억원, 8억원(짜리 집도)도 있을 수 있다”며 “(오늘 방문한) 이 집이 4억 5,000만원인데, 6억~7억원짜리 집이면 품질이 어떻게 좋아질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매입임대 방식과 관련해서는 “약정 매입 방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신규로 물량 자체를 늘릴 수 없다”면서도 “공공전세주택 제도의 경우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물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전세난 사활 건 LH…전담조직 꾸려 물량확보 총력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22 13:18:49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LH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 총력 지원을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CEO 등 경영진을 필두로 ‘수도권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정부가 전세난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힌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중 최소 80% 이상을 담당할 계획이다. LH는 정부의 정책 발표 후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내 전세물량 공급 등 관련 대책 마련 논의에 나섰다. 변창흠 사장을 비롯한 LH 경영진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공실의 전세형 전환 계획 △신규 공공분양·임대주택 조기입주 추진 △매입약정방식 등을 통한 공공전세 신규도입 방안 등 다양한 과제들의 수행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2021년까지 전체 계획물량의 40% 이상을 조기 공급하기로 한 정부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LH는 전세대책을 주도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갖췄다.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거안정추진 지원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본사와 현장 간 협업을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변 사장은 “단기간 내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LH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기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로또 임대'까지…전세대책이 예고하는 또 다른 시장왜곡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1 15:07:01국토교통부가 ‘전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1만 4,1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급 방안의 주축이 되는 ‘매입·전세임대’는 이미 민간에서 공급되거나 공급할 예정인 주택을 공공에서 대신 공급하는 방법이다. 주택 총량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민간’에서 ‘공공’으로 라벨만 갈아 끼우는 셈이다. 아울러 이들 공공 전세주택이 전세난 해소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로또 전세’를 만들어 내며 저가 임대차 시장만 왜곡 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온갖 주택 ‘영끌’했지만 공급 증대 효과는 ‘글쎄’=정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의 공급 방안을 보면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가 될 전망이다. 매입임대는 이미 지어졌거나 건축될 예정일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다시 임대를 놓는 방법이다. 어차피 공급됐거나 공급될 물량이나 마찬가지다. 전세 임대 또한 기존 민간에서 세를 놓은 집을 공공이 개입,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결국 민간에서 공급 예정인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 또는 전세를 얻어 대신 공급할 뿐이다.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공급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주택 유형 또한 논란이다. 대다수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호텔·상가 등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네티즌은 “호텔에서 전환된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거지 취급받을 것 같다”며 “수요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택은 아파트”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이 전세난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는 상황 속 재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약 6조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주택도시기금에 각각 3조원 2,000~3,000억원씩 추가 편성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청약 이은 또 다른 로또? 세대 간 갈등 증폭되나=공공임대 공급 지역 인근의 임대료 및 시장 왜곡도 우려된다. 대다수 공공임대주택이 땅값이 비싼 강남권보다는 강북권, 특히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강남권, 그리고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저가 임대차 시장만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로또’ 임대주택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모든 주택 임대 수요를 만족할 정도의 주택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 아닌 만큼 특정 집단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처럼 일정 집단 또는 계층에 ‘로또’ 임대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경우 소외된 집단·계층이 반발,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미 이 같은 상황은 청약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원, 많게는 10억원 넘게 저렴하게 책정되자 청약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가점 낮은 30대를 달래기 위해 민간 분양에도 도입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번엔 4050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물량이 한정적일수밖에 없는데, 인근의 신규임대매물보다 낮게 임대료를 책정한다면 시장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일종의 로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입임대는 결국 기존에 없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어서 결국 시장에 있는 주택의 총량은 동일,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그리고 시장에서 지목하는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대상”이라 덧붙였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누군 9억 누군 14억...'전세 이중가격' 갭 더 벌어졌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1 06:00:00#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신혼 전셋집을 구하러 부동산에 들렀다가 예상했던 가격과 너무 달라 놀랐다. A씨가 알아본 구의동 전용 84㎡ 아파트는 이달 초 체결된 전세 실거래가가 5억6,500만원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7억5,000만원짜리 매물만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는 “실거래로 올라온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물건”이라며 “5% 상한에 걸려 시세보다 싸게 나온 것이고, 실제 시세는 7억원대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새 임대차법이 촉발한 전세시장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 가격 격차가 큰 두 개의 전세시세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저렴한 전셋집과 실제 시세에 따른 비싼 전셋집이 섞여 이른바 ‘전세가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격차도 계속 커지는 모습이다. 정책 실패의 후유증이 갈수록 커지는데 정부는 여전히 임대차 3법에 대해 자화자찬만 내놓고 있다. ◇며칠 새 수억씩 훌쩍…못 믿을 실거래가=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매물인지, 최초 계약 거래인지에 따라 전세 실거래가가 수억원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는 지난 14일 9억8,700만원(13층)에 전세 거래가 실거래 등재됐다. 하지만 이틀 뒤인 16일에는 같은 평형 3층 매물이 12억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층 매물이 이틀 만에 2억1,300만원이나 더 비싸게 계약된 것이다. 9억원대 매물은 계약갱신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59㎡는 지난달 17일 5억4,000만원(14층)에 거래됐는데 2주가 지난 11월3일에는 6억3,000만원(4층)으로 껑충 뛰었다. 전셋값이 비싼 강남권에서는 더욱 들쑥날쑥하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전용 84㎡는 이달 12일 9억1,350만원(22층)에 거래됐지만 이튿날인 13일 13억원(10층), 16일 14억원(18층) 등으로 4억~5억원씩 차이 나는 실거래가가 등재됐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에서는 지난달 20일 17억7,500만원(20층)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보다 일주일여 앞선 14일에는 15억5,000만원(10층), 여기서 닷새 전인 9일에는 13억원(10층)으로 확연히 다른 가격이 실거래에 등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뿐만이 아니다. 가격 차이가 있을 뿐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청구권 쓴 거래 섞인 탓…실수요자 혼란=이처럼 실거래가가 들쭉날쭉해진 것은 실제 시장가격으로 체결된 전세 거래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된 거래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하면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최근 서울 전셋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면서 두 거래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실거래가가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세매물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실거래가의 편차가 큰데다 고가 거래에 맞춘 극소수 매물밖에 없다 보니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탓이다. 매물 부족으로 전세 거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일부 단지의 경우 시장 가격과 다른 청구권 사용 거래만 실거래가에 등재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호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져 실수요자들의 시세 파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혜택을 보지만 신규 전세 수요자들은 시장 혼선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상황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2년간 전세가가 많이 오르지 않다가 최근 급격히 상승하면서, 갱신 거래와 최초 거래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은 온라인 외에 실제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그나마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임대차보호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전세난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LG화학 전세기 中 입국했지만…재계 '기업인 신속통로' 중단 우려 여전
산업 기업 2020.11.21 05:23:00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자국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가운데 LG화학 직원들을 태운 전세기가 20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LG화학은 자사 배터리 분야 엔지니어 등 직원 10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난징(南京)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난징에는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위치해 있다. LG화학은 현지 공장 운영을 위해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출국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LG화학에 ‘추가적인 전세기 입국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국한 LG화학 전세기는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 전 입국을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협력사 직원들을 태우고 지난 13일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전세기 2편은 중국 정부의 입국 불허로 취소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한중 양국 정부는 신속통로 제도를 변함없이 운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전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0 한중 우호 청년포럼’에 참석해 “신속통로가 힘들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신속 통로는 계속하고, 방역은 방역대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하태경, '임대차 3법'에 "실패 인정하고 2~3년 유예하라"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20 17:04:26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임대차 3법’을 두고 2~3년 유예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민주당만 인정하면 저희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체면치레는 한다면 양해를 해드릴 것”이라며 “어찌 됐든 임대차 3법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임대차3법 되돌리기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엉뚱한 곳에 임대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설계도 잘못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난감해하실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 그리고 층고 완화, 임대차 3법의 되돌리기에 장관은 찬성하느냐”고 질의했지만, 김현미 장관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 리모델링에 반응이 좋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따로 염두에 둔 호텔이 있음을 강조하며 “곧 공개해드리겠다. 경쟁률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하 의원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올라 전반적인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며 정책 실패를 우려했다. 그는 “호텔은 취사하기가 어렵다. 5성급 호텔 개조하는 게 아니라 모텔, 호텔 중간급을 개조하는 것”이라며 “결국엔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 다른 데서도 전셋값이나 월세나 동반 상승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진선미 "임대주택만으로 충분…아파트 환상 버려라"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20 15:59:48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이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연 현장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후 진 의원은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진 단장 등이 방문한 매입주택은 정부가 최근 전월세 대책으로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방안 중 핵심이다. 진 단장은 그간 서울시와 정부 등 민주당 정권 아래서 있었던 물량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듯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공급된다”며 “이 기간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단장은 임대차3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임대를 통해서라도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제도가 안착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공급이나 가격 위주에 너무 집중돼 있는데, 오히려 주거의 질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단장은 이날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저는 1999년 독립한 이후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줘야 하기도 했던 늘 임차인”이라며 “설마 그렇게 이야기 했겠느냐”고 해명의 글을 올렸다. 그는 “주거의 질을 고민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며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있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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