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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야 향해 "국조는 정쟁의 불쏘시개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7 16:41:36정의당은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는 정쟁의 불쏘시개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틀 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정조사 검토 지시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혼란한 정국을 ‘쾌도난마’ 할 국정조사가 될 수 없다”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 정쟁 국정조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총 22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이 중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2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2건으로 총 4건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수석대변인은 “다수의 국정조사가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했다”며 “심지어 20대 국회, 2017년 9월 이후 국정조사는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제출했지만 단 한 건도 요구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올해 1월 추미애 장관 인사권 남용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이 마지막”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집권여당은 현 정국에 발언의 신중을 기해달라” “국민의힘은 습관성 국정조사 남발을 이제는 멈춰달라”며 “거대양당 모두 국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세 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년도 예산안, 낙태죄 등 국회 앞에 놓인 민생 현안이 산적하다”며 “국정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거대양당이 한가하게 대리전을 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거대양당은 이성을 되찾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18개 모든 지검서 평검사 성명…"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재고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15:53:38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해 지난 25일 시작된 평검사 회의가 27일 인천지검을 끝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마무리됐다. 인천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평검사 회의 결과를 올리며 “이번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기본 원칙에 역행하고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총장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도 오전 추 장관의 이번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뤄져 위법·부당하다”며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오후에는 광주지검이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고, 밤에는 전주지검과 제주지검 평검사들도 집단 성명을 내 추 장관의 처분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지검 평검사들까지 나서면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모든 평검사 회의가 마무리됐다. 검사뿐 아니라 검찰청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도 연일 추 장관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일반직 간부 일동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추미애, 전대미문의 위법조치”…전직 검사장 34명 성명서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14:58:45전직 검사장 34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전직 검사장 34명의 이름이 기재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사실관계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며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라고 밝혔다. 아래는 전문./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합니다. 2020. 11. 27. 공상훈, 권익환, 김강욱, 김기동, 김영대, 김우현, 김호철, 노승권, 민유태, 박성재, 박윤해, 송삼현, 송인택, 신유철, 오세인, 윤웅걸, 이동열, 이득홍, 이명재, 이복태, 이상호, 이석환, 이승구, 이영주, 이정회, 전현준, 정동민, 정병하, 조상준, 조희진, 차경환, 최종원, 한명관, 한무근 등 전직 검찰간부 일동 -
국민의힘 "추미애 입장문, 궤변만 늘어놓은 자기 합리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7 14:57:33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한 입장과 관련, “원죄를 씻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는 증거라도 남기려는 거냐”고 일갈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뒤 검사들의 ‘집단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를 두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당위성을 강변했지만, 궤변만 늘어놓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고 검사들 존중하는 척은 했지만, 징계 절차 밀어붙이겠다는 아집의 반복일 뿐이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법치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추미애 장관의 비행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尹 '독무대' 우려?…與, 국조 카드 꺼내놓고 되려 머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7 14:57:2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번 사태가 감찰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수사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에는 야당도 참여하고 윤 총장에게도 공개 발언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역공의 장’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작심 발언으로 한 차례 곤란을 겪은 바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장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보다는 수사, 감찰을 우선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국정조사가 윤 총장 압박의 필수조건이 아니라 검찰의 재판부 불법 사찰 등 진상규명의 방법 중 하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윤석열 국정조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제안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언급 이후 지도부나 여당 의원들의 추가 발언이 없었고 당 자체적으로 긴박하거나 구체적인 움직임도 거의 없었다. 그러자 이 대표의 제안은 윤 총장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인데 오히려 과잉 해석 되면서 판이 커진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당장 국정조사를 하겠다 말겠다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윤 총장의 혐의가)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건 법무부의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해나가는 것이다. (법무부가) 수사의뢰를 했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들을 종합할 때 민주당은 사실상 윤 총장의 국정조사를 접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오히려 야당에게 비판의 날을 돌렸다. 여권 내에서는 윤 총장을 국정조사장 증언대에 세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이미 여당이 직접 나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윤 총장의 출석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라는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국정운영 부담과 동시에 검찰개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국정조사를 자신의 정당성과 추 장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장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여권이 역공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국정조사 언급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굳이 우리(여권)가 윤 총장을 불러서 자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나”라며 “윤 총장의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 국회가 직접나서 그 부담을 질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윤석열 "직무배제 취소하라"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11:26:01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가 지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윤석열 징계심의, 가감없이 기록한 뒤 공개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11:10:16현직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 관여하는 법무부 간부들을 향해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누락 없이 기록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17일 김용제(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 법무부차관, 검찰과장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은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대행할 것으로 추정되며,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위원회 간사로서 징계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김 검사는 우선 당사자의 진술권과 증거제출권이 철저하고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찰과 징계심의 절차를 누락 없이 소상히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검사는 “징계위서 이루어진 심문,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 위원들의 심의과정이 녹음과 녹취를 통해 가감 없이 기록됨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 검사는 이러한 기록이 절차가 끝난 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전문.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현직 검찰총장이 그 직무 상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주된 사유로 그 직무가 정지되고 징계에 붙여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상식과 달리 전광석화처럼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국의 검사들이 지위 고하를 맡은 직위에 상관없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지금의 상황을 보니 이 같은 진언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가 재고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회의감과 우려감이 듭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위원장을 직을 대행할 것으로 추정되는(검사징계법 제5조, 제17조)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검사 징계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검사징계법 제6조) 김태훈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께 청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당사자의 출석권, 진술권, 증거제출권, 특별변호인을 통한 보충진술권과 증거제출권, 감정 및 증인신청권, 최종 의견의 진술권이 철저하고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법무부 감찰규정 제3조)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임명과 구성을 정하고 그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 졸속을 배격하고 공정함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늦은 시각으로 심의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소문이 의미하는 바가 이 징계 청구 사건이 결국 정치적 판단에 의해 또 다시 속전속결로 결정된 운명이라는 암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있었던 감찰 절차와 앞으로 있을 징계심의 절차의 시시각각이 누락 없이 소상히 기록되고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에서 강조한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에서의 이루어진 심문,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 위원들의 심의과정이 녹음과 녹취를 통해 가감 없이 기록됨이 마땅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재량을 내세워 기록을 축소, 생략하고, 그 경과를 영원히 감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내용이 격론을 통해 도출된 합의이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대한 동조와 침묵이든 후대의 시민들과 검사 각인이 이 사건을 곱씹고 음미하고 기억하는데 쓰일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와 같이 기록된 이 사건의 실체와 징계절차의 전말은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느끼는 혼란과 답답함이 ‘일방적 공포와 수용’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바를 유난스레 청원하는 작금의 개탄스러움을 두 분께서도 깊이 헤아려 일개 검사 김 아무개의 청원이 헛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낙연 "尹 사안, 국회 책임 다해야"…국정조사 재차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7 10:55:1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된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제안에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받겠다”며 반발하자 민주당은 공개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야당의 주장을 정쟁으로 규정하면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어제(26일) 공개된 대검 관련 문건은 그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 바란다”며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해서는 “방역수위를 과감하게 조정해 짧고, 굵게 유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 및 입시와 관련해서는 “당정은 개별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전체 입시 과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특별법’에 대해서는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부울경의 잠재력이 높아지고, 국가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여야 특별법이 병합 심의돼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추미애, 검사들 반발에도 "윤석열에 크게 실망…징계절차 계속"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10:46:3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혀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추 장관은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을 이해한다”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이 ‘판사 사찰’을 한 의혹에 대해서 “사과조차 없어 더 실망했다”고 말했다. 27일 추 장관은 고검장부터 평검사들까지 검찰 조직 전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재고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검사들이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를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해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 문건에 대해 당연히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사과조차 하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다음은 입장문 전문.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곽상도 "윤석열 사태, 秋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7 10:45:05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사태와 관련, “어떤 시간적인 압박이 있는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직 내용도 없는 것을 먼저 직무정지 조치했다”며 “그날 그 시점쯤에 해야 하는 어떤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착잡하다”고 말문을 열며 “이미 장관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다음 날 판사사찰 문건에 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이건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1년 내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일만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작년부터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보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금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곽 의원이 언급한 시간적 압박과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 사유로 제기한 6가지 혐의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다고 평가한다”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외곽에 있는 단체들도 직무정지 부분에 대해 이유나 근거가 적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무리 대면감찰을 한 번 거절했다고 해도 검찰총장을 이렇게 만들 순 없지 않으냐”며 “서로 간에 품격,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일국의 장관이 검찰총장 상대로 징계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한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에 침묵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 어떤 식으로든 나섰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은 전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총리를 통해서든 의중을 전달해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이미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며 “한쪽에선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단정해놓고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징계에 승복해서 그만뒀다’고 돼버리니까 설득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태년 "윤석열 측 사찰문건 공개…인권무감각증 놀랍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7 10:40:50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재차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판사)사찰문건을 공개까지 했다. 인권 무감각증이 정말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익명처리는 했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고 이미 언론에서는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파악해 공개한 마당이다”라며 “특정 재판부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이 잔뜩 적혀있는 내용들을 겁 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점도 놀랍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재판부의 사찰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성하는 것이 지금 검찰에 요구되는 국민의 지상 명령임을 잘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일선 평검사부터 고검장 등까지 나서며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것을 두고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매우 유감”이라며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며 “사찰 문건들을 어제 마침 또 윤 총장 측에서 다 공개를 했으니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길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찰 내용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거나, 특이사항으로 ‘○○차장 검사의 처제’, ‘언론동향에 민감함’ 등의 내용이 있는데, 결국 인맥관계를 잘 활용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라는 이런 뜻 아니냐. 이게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이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은 없었는지 심각히 되돌아볼 일이지, 집단행동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누가 뭐래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 공소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용해 유명해진 바 있다. 윤 총장은 박영수 특검팀 멤버였다. 한편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세액이 4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을 두고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짜뉴스가 다시 혹세무민 수단이 되고 있다”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세금폭탄론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로 보인다”며 “1주택자 경우 시가 12억원에 적용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국민의 1.3%에 불과하다”고 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사찰인지 국민 상식에 맡겨보자"… 尹측 공개 '판사 문건' 내용은?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10:36:47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윤 총장의 소송에 맞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와 수사 의뢰 등이 숨 가쁘게 교차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6가지 사유 중 최근 파문을 키우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총 9페이지다. 제목 우측 하단에 적힌 ‘20.2.26’은 문서가 보고된 날짜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표 형태로 작성됐으며 법관 30여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됐다. 주요 판결 항목에는 사건별 선고 형량 등 재판 결과와 간단한 사건 요지가 기록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주로 나열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생존자 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2차 책임까지 인정’. ‘농민 유족 살수차 경찰관 배상책임 인정’ 등 일부 사건 판결 내용은 밑줄로 강조가 됐다. 세평 항목에는 일관된 형식 없이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등 논란이 된 내용은 대부분 세평 항목에 적시됐다. 이는 각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판사에 대한 세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보여주기식 (재판) 진행 원해” 등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도 가감 없이 담겼다. ‘법관 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미 농구 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 등 재판과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문건으로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업무자료를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프레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건과 관련해 “법관 사찰이 언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나 징계 등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이 내부 문건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대검 내부 문건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며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본안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3페이지 분량의 입장문도 함께 공개했다.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부정확한 보도가 많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이낙연 "판사 개인정보 조직적 수집…윤석열 징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7 10:22:2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논란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이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가 발을 뺐다는 지적을 받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홍준표, 윤석열 직무 정지에 "무도한 정권에 검사 기개 보여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7 10:14:20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사태와 관련, “검사의 기개가 뭔지는 이 무도한 정권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신들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당신들은 검사도 아니다”라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 “국정농단이라는 허울 좋은 정치 수사에 큰 공을 세워 문재인 정권 출범에 일등 공신이었지만 토사구팽 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고, 수사의 주재자가 수사 대상자로 몰락했으니 화가 날만도 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눈치 빠른 놈은 아마도 사표 내고 공수처로 갈 것”이라며 “나머지는 미적거리다가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사태를 놓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평검사들에 이어 26일 전국 고검장들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까지 추 장관의 감찰과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맞서며 공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 추 장관은 예정대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추미애 장관을 향해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조치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내놨다. 이들은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를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로 추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야권 “尹, 보수진영엔 못 온다”…추미애는 강타, 윤석열은 ‘거리두기’
정치 정치일반 2020.11.27 07:00:00제1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이 헌정 사상 처음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에 침묵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윤 총장은 적극적으로 감싸지 않고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은 잘못”, “여당 사람”이라며 되레 거리를 두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패스트트랙(공수처,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 수사로 야권 정치인을 재판에 올린 윤 총장을 감싸면 보수 지지층이 분열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감지된다. 26일 야권의 한 중진은 윤 총장 사태에 대해 “여기로 와서 정치하겠느냐. 바로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진단했다. 또 다른 유력 정치인은 “정치를 보수진영에서 하면 죽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모두 보수진영에 대한 윤 총장의 ‘원죄’를 말했다.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은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다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후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인 2017년 7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의 적임자”라며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고 여권의 반대에도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시켰다. 윤 총장과 측근 검사들은 지난 9년간 보수정부를 유지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모두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또 야권이 4·15총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도 윤 총장 휘하의 중앙지검이 수사했고 야권 정치인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윤 총장에 대해 한 중진은 “야당이 무력하고 소위 문재인정권의 목을 칠 수 있을 것 같은 장수로서 유일하기 때문에 대선주자로 인기가 높은 것”이라며 “하지만 당에 들어오면 당원과 전국 조직이 있기 때문에 대선주자가 되기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보수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부터 “그는 여권 사람”이라고 야권주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헌정 사상 처음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려 정치권이 들끓은 지난 25일에도 김 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해 “당연히 여권의 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여권 내에서 자기네들의 내부 모순과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도 김 위원장은 한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1위에 오른 윤 총장에 대해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여당 사람”이라며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잠룡들도 입을 모아 윤 총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수위를 다투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진공상태를 만든 것에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대안이 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은 한 발 더 나가 윤 총장을 보수·야권 분열의 주역으로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를 앞세워 소위 국정농단 수사로 보수, 우파 진영을 궤멸시켜 놓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만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진영의 주자로 세우도록 야권 분열을 작업한 후 정권을 재창출한다? 참 대단한 반간계”라고 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정권 탄생의 제1, 2공신”이라고도 평가했다. 야권에서는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두고 정부부처와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 방문 이후 대전지검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야권 한 지역구 의원은 “최근 정치할 마음이 생긴 것 같은데 생각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의 인기는 콘트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권과 거대 여당에 핍박받는 모습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대한 정권에 얻어맞는 모양을 취하면 자신의 위치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나서면서 가치가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출석해 책상을 치며 여당 의원들에게 반박하는 모습이 검사로서는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정치는 다르다”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의 손도 잡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평생 강골검사로 살아온 그가 길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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