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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 대검 감찰 내부도 거센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7:46:00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 수색할 때 일부 직원이 집행 참여를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압수 수색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만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감찰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는 진정서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 1일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소환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 조사에 앞선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3과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간부들이 컴퓨터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지시 등 불협화음이 발생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 수색 영장은 대검 감찰3과장 명의로 발부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주관 부서인 감찰3과 직원들에게 알려진 것은 집행 당일이었다.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윗선에서만 공유된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압수 수색 집행에 반발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압수 수색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안다”며 “혐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압수 수색에 나서라는 지시가 윗선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압수 수색 과정을 두고 의심하는 기류가 강했다는 의미다. 실제 당시 압수 수색은 대검 감찰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차장의 결제를 건너뛰고 진행하는 등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는 대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경우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곳”이라면서도 “각종 의혹이 사실화되는 등 조사 결과에 따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尹-秋, 징계위원 명단 등 자료 제출 놓고'신경전'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7:45:52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불응에 대응해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일 법무부에 징계 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등을 제출을 요구했다.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만큼 기피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명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은 3일 오전 넘겨 주기로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 명단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윤 총장 측은 “기록과 명단을 못 받은 상태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단 이 변호사는 3일 법무부에 징계위 개최일을 4일에서 8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의 개최일 변경 신청을 법무부가 받아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또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인용을 비판하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총장 부재 시 검찰사무 지장에 대해서도 과장됐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총장 직무 정지가 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지만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대행 체제를 통해 검찰사무가 유지된 전례도 많다”고 밝혔다. /손구민·이경운기자 kmsohn@@sedaily.com -
文, 법무차관에 '판사출신' 이용구 내정…尹 해임 강행 수순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7:36:16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움직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법무부의 징계위가 4일로 예정된 만큼 징계위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이 신임 차관 내정자는 20여 년간 법원에 재직한 법관 출신이다. 지난 2017년 8월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이 내정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4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에 참석한다. 징계위 개최를 요청한 이해 관계자라 징계에 참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장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장관이 지명하는 제3의 위원이 맡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반면 검찰 내부는 추 장관에 대한 반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날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윤 총장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형사6부를 지휘했다. 한때 윤 총장 징계위 위원으로 지목된 데 따른 사직이라는 말이 돌았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안현덕·윤홍우기자 always@@sedaily.com -
전여옥, 주호영 향해 "윤석열 정치하지 말라고? 못나고 쪼잔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7:02:06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못나고 쪼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 총장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면 ‘우리 국민의힘은 파리 날리는 것 아닌가’ 하는 초조함과 찌질함인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곧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날릴 텐데 어쩌려고 이런 못난 짓을 하느냐”며 “하다 하다 못해 한다는 것이 윤 총장 발목잡기인가” “어떻게 하는 말과 행동이 이렇게 못나고 쪼잔한가”라고 질책했다. 그는 또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빈사의 좀비가 된 좌파들에게 선혈이 낭자한 고기를 던진 것 아닌가” “국민의힘 진짜 이름은 국민의 짐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2중대당’”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누구든 퇴임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일반적 이야기인데, ‘관심법’으로 읽고 자꾸 저렇게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이라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윤 총장은 나는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해야 제일 깔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과 관련,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국민의힘 "이용구, 검찰개혁에 합 맞춰온 사람"…"尹 찍어낼 모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6:53:35국민이힘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 “문 정권이 기어이 검찰총장을 찍어낼 모양”이라고 대립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책임지겠다’며 사퇴한 법무부 차관의 빈자리에 대통령은 더 든든한 ‘내 편’을 꽂으며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뜨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누구인가”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의 합을 맞춰온 사람이자 여당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거론된 명실상부한 정권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궤변을 덧붙이는 것을 보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금 확인한다”며 “대통령마저 정의와 상식의 길을 거스르려 한다면 더 큰 민심의 쓰나미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의 임기는 오는 3일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전 실장에 대해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날 인사로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로 예정돼있었지만,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징계위는 오는 4일로 연기됐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국민의힘, 윤호중 사과에 "번지수 잘못 짚어" 작심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6:44:31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2일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문제 됐던 일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간사 사보임’을 거론하고, 김도읍 의원의 보좌관과 관련해 “제대로 보필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바로 출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개인의 일로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거나 정상 운영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제가 희생을 해서 원하는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사과의 뜻을 “구체적 이야기를 다 드릴 것은 없다”며 정확히 어떤 발언에 대한 사과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자료를 내고 “윤 위원장이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들어오면 ‘포괄적 유감’ 표시를 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 표명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한 쪽이 공식 사과하면 상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래 놓고 윤 위원장과 여당은 오늘도 법사위 소위도 마음대로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민주당 내서도 "추미애, 정치적 결단 내려야"…출구찾기 나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6:44:21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두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내부에선 출구찾기를 모색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포함, 당내에서 수렴한 여론을 조만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 최고위원은 2일 비공개 최고위 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도 마찬가지로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최고 책임자로서 본인이 판단할 것이다.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민심 전달 차원에서 당이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라며 “결단 문제도 당연히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최고위원 역시 “두 사람의 갈등으로 비치는 측면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거취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현 국면의 여러 부분을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 판단이었다”고 진단했다. 한 당직자는 “징계위가 연기될 수도 있고, 윤 총장이 또 법적 대응하면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상황 공유가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이 거취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다. 당 의견은 정부 측에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당내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이들은 검찰개혁 최전선에 있던 추 장관을 절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에는 ‘순차 퇴진’으로 법무-검찰 진용을 새로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선 홍영표 의원은 전날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장관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벌여온 추 장관이 전격 사표를 낸 후 그간의 논쟁을 끌어안고 퇴장한다면, 보다 정리된 상황 속에 후임자들이 검찰개혁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 장관은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론 역시 여전하다. 현근택 전 법률위 부위원장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동반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추 장관이 할 일이 많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퇴는 추 장관의 마음이다. 그 부분은 추 장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 역시 “장관 사퇴론은 당의 전반적 여론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총장 징계 절차를 흔들리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핵심 중진 의원은 “법무차관을 새로 임명한 대통령의 뜻은 총장 징계위 절차를 신속히 하라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개인 입장으로서는 추 장관 퇴진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정도(正道)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이성윤 측근' 중앙지검 1차장 사의…"검찰 중립성 위협"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6:28:32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 이후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는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중앙지검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차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사의를 밝혔다. 김 차장은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다만 김 차장과 함께 사의설이 나왔던 최성필 2차장 검사는 고민 끝에 사의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검장도 이날 오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자 한 때 사의 표명설이 흘러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차장 검사들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장모와 부인의 의혹 수사를 강행하면서 내부 불만이 누적된 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간부·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차장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형사6부를 지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이어 지난달 27일 부장검사들이 이번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냈다. 이 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대한 비판 의견도 성명에 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두 차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지명돼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측은 “1·2차장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사의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윤석열 측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6:21:47법무부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전날 법원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항의성 사의' 고기영의 퇴임 인사…"잘 극복하리라 믿어"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5:55:48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일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며 퇴임의 변을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내리라 믿고,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이켜보면 지난 24년간의 공직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하거나 인연을 맺은 많은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글을 마쳤다. 고 차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고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연직 의원이며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고 차관은 지난 30일 오후 추미애 장관에게 차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차관은 주변에 “최근 일련의 사태에 차관으로서 책임을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서는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의를 밝혔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되며 고 차관은 이날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당초 법무부는 오후 고 차관의 이임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7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해당 층을 모두 폐쇄하면서 이임식도 취소됐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 논란' 김남국 "소설…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나"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5:55:37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자신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면서 “행정실 직원들에게도 확인이 될 텐데, 말이 안 된다. 소설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지난주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 (판사가 아니라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론공작, 선거공작, 권언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 시도됐다”면서 “김 의원과 여당은 조속히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이 어디서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라면서 “누가 시켜서 한 건지, 혼자 한 건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김남국 ‘판사 사주’ 통화 내역 공개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0.12.02 15:37:47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주’ 통화 내역을 공개하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모독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사위원들은 “(민주당)김남국 의원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 시도는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다”며 “당당하다면 문제의 통화를 한 시간대와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법사위 회의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판사 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 명령한 데 대해 통화로 “판사들이 움직여야 한다”며 법원의 반발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취지로 통화해 논란이 됐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다. 또 야당을 향해 “간사를 사보임하라”, “지라시 만들던 버릇” 등을 말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는 “사과가 늦어질수록 손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은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 세 가지”라며 “이 세 가지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 표명을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과 여당은 오늘의 법사위 전체회의도 맘대로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공수처법 개악안,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경찰로 떠넘기는 국가정보원법 등 여당이 맘대로 상정, 처리하기 위한 장에 제1야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속셈을 감추려 들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은 “사과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는 것이 낫다”고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야당 간사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으로 배정됐던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어서 이를 안다면 더 겸손한 태도로 법사위를 운영할 것이다. 윤 위원장은 여야 정쟁에 언론까지 끌어들여 폄훼하고 모독한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연성 없는 엉터리 소설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며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유도할만한 능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매우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생각된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野 "추미애 즉각 경질하라"...국조 수용도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5:29:39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대신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응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거론하며 “지금 상황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무리수를 쓴다면 결국 과거 정권처럼 나중에 후회만 남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해결 방법을 빨리 모색해달라. 이것은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 결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사실상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 대표도 “국민이 보기에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 장관”이라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다시 한 번 빼 들며 대통령뿐 아니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압박했다. 주 원내 대표는 “이 대표는 먼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고, 우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은 상태”라며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딴소리 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 경질’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다. 윤 총장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 대표도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가처분 인용은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진 결과이지 징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새 법무차관에 '추미애 측근' 이용구…60년만에 비검사 출신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5:22:59청와대가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하면서 60년만에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차관이 나왔다. 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을 정도로 추 장관 측근이다.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후 첫 비검사 출신 차관이 된다. 이 변호사는 이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될 때도 50년간 검사가 독점한 법무실장 자리에 외부 인사가 영입된 것이었다. 이 변호사의 차관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4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靑 법무부 차관 임명…장제원 "文 정권 외통수에 걸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4:18:05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법무부 차관 임명 강행과 관련, “문 정권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분기만 탱천해 법과 절차도 무시한 채 어설프게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다가 정권이 외통수에 걸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으나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 새 법무차관을 임명하고 윤 총장 징계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청와대를 향해 “국민도 사법부도 감찰위도 모두 잘못했다고 하면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징계위에 들어갈 검사 2명도 구하기 힘든가 본데,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고 윤 총장 징계절차에 들어간다고 우긴다”고 일갈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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