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尹 파면 동시 ‘이재명 비방’ 현수막 '불법'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6:29:19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해 선거법 규제를 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선거법은 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한 광고물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홍보국은 의원실 등에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 금일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실에 부착된 민주당 이재명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지를 냈다. 민주당도 전국에 내걸린 '이재명 비방' 현수막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거세질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일찌감치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공고 이전이라도 탄핵 인용 즉시 선거법 규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탄핵 인용 즉시 국민의힘은 모든 이재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 파면’ 김두겸 울산시장 “찬반을 떠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사회 전국 2025.04.04 16:21:05김두겸 울산시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찬반을 떠나,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길었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울산 시정 운영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선고 직후 양측 대리인단 표정은
정치 대통령실 2025.04.04 16:05:02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순간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상반된 감정을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11시부터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22분여 간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대부분 재판관들은 무표정을 유지했으나 일부는 간간이 방청석을 살폈다. 22분간의 낭독이 끝난 후 문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침울한 모습이었다. 윤갑근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등 특정 쟁점을 언급할 때 입술을 움찔했고 차기환 변호사는 파면 선고 직전 한숨을 내쉬었다. 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배진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은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반면 국회 측은 결정문이 낭독되자 표정이 점차 환해졌다.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던 김이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고개를 끄덕였고 권영빈 변호사는 두 손을 불끈 쥐었다. 김진한 변호사와 장순욱 변호사는 "고생했다"며 관계자들과 얼싸안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그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의 위협이 높아 외부에서 식사나 일 처리를 하는 것도 최소화했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탄핵심판은 122일간 진행돼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
‘尹 탄핵’에 종교계도 잇따라 성명… “헌재 결정 존중, 화합으로 나아가야”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5:43:32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접한 종교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법의 시간은 일단락됐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함을 잊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성공회 또한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오랜 혼란을 지나 화합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숙해지고,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정의와 질서에 대한 공감이 자라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욕설과 비방과 폭력은 복음적 행동이 아니다”며 “깊은 통찰과 절제된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전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는 법과 제도에 따른 최종적 판단으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천도교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확신한다"며 "모든 국민이 화합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원불교도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사건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결정"이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
외신 "한국 위기 지속될 것"…美는 '尹 관련' 특별한 언급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5.04.04 15:38:4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이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한국이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AP통신은 이날 "정치 입문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스타 검사의 몰락"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10년만에 탄핵된 두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선고로 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다"며 "다만 윤 대통령 파면으로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이 아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의 외교·경제 공백 장기화를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보호무역주의적 통상 정책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한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한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대화도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외신들은 또한 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FT는 "한 대행이 무역과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했다"면서도 "한국은 경제적·외교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 파면 후에도 미국 백악관과 연방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한국 관련 언급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
"尹 파면의 헌법 수호 이익, 국가 손실 압도할 정도로 크다"…헌재 판단 근거는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5:30:29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의 출발점이 된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 예산안 등 각종 입법 강행 처리와 같은 문제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 초래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해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봤다. 군 병력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민주당 주도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2025년도 예산안은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되는 등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었음은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인식이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도 맞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됐어야 할 정치적 문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기까지 2년 간 자신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설령 원치 않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해서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를 협치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가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사회공동체 통합 책무를 위반했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결론 내렸다. -
'尹 파면'에 분노한 JK김동욱 “대한민국 예상보다 빨리 망할 것”
서경스타 TV·방송 2025.04.04 14:34:36가수 JK김동욱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예상보다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2060년 대한민국 붕괴설에 '그렇게 빨리? 그전에 변할 거야'라며 희망을 가졌으나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탄핵소추안 접수 후 111일 만의 결정이다. JK김동욱은 "2030들, 탄핵 반대와 반국가 세력 저지를 위해 싸운 것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며 "희망적이기보단 절망적인 시기이지만 무엇이 나를 뜨겁게 만들었고 무엇이 나를 살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던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주장했으며 윤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에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다"고 심경을 표했다. -
尹 탄핵 언급 피한 이복현 “美 관세 충격 영향 예의주시”
증권 국내증시 2025.04.04 14:27:5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이날 이 원장은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전날 미국 나스닥 지수가 6% 급락하는 등 시장 충격이 발생하자 전체 임직원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원장은 “향후 국가별 보복관세 등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 교역감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미국 중심의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반발 등으로 대외 환경은 예단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외환,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관세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조달 상황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고율 관세 충격에 노출된 주요 산업의 국내 및 해외 공급망의 생산·수출 영향 등을 충격 전달경로에 따라 정밀 분석해야 한다”며 “기업의 관세대응, 사업재편 필요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영상] 윤석열 탄핵 선고되자 전광훈 목사 당황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4:27:35"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뒷목을 잡고 오열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선고 생중계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전광훈 목사는 눈을 질끈 감는 등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
‘파면’ 한 마디에 짧은 박수…엇갈린 尹·국회 측 희비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4:21:56“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자,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 방청객석에서는 짧은 박수 소리가 났다. 같은 시각, 윤 대통령 퇴장 선언을 바라본 국회 측은 반색했고, 윤 대통령 측은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방청석 쪽에서 “역사의 죄인이 된거야”라며 재판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누가 역사의 죄인인가”라고 발언하면서 잠시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헌재 대심판정은 취재진과 방청객, 여야 의원 등 총 118석이 가득 찼다. 다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10시 59분께 8인 재판관이 굳은 표정으로 대심판정에 들어서자, 윤 대통령·국회 측 대리인은 모두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문 권한대행이 11시께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운을 뗀 뒤 절차·실제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읽어나갔다. 결정문을 읊을 때마다 양측 반응은 엇갈렸다. 다른 재판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방청석을 바라보거나 물을 마셨다. 22분 동안 헌재 판단 요지가 읽혀지자 국회 측 대리인단 표정은 밝아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종이에 펜으로 메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파면한다’는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주고 받았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심판정을 나가기 직전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측 대리인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허탈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다 심판정을 떠났다. 주문을 읽은 뒤 문 권한대행은 자리를 떠나며 옆자리에 있던 김형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문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선임 재판관이 된다. 다른 재판관들도 일어나 인사를 한 뒤 함께 퇴정했다. -
"탄핵 집회로 매출 최대 80% 폭락"…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4:13:20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헌법재판소 일대 상인과 주민, 학생들을 위한 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가 일부 상점들의 전년도 3월 매출과 올해 3월 매출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50%에서 최대 80%까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업장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202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안심 금리 이자 지원 제도’를 헌재 인근 소기업·소상공인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인 등에 업체당 1억 원 이내로 대출 금리 2%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63억 원 늘린 281억 원 규모가 투입된다. 아울러 구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헌재 인근 매출 감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등 세금 유예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주민, 학생과 상인 피해 재발을 예방하고 그간의 고충을 경청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탄핵심판을 앞두고 당일까지 계속된 집회와 주요 진입로 차단, 관광객 급감 등으로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구민들의 정주권, 학생들의 학습권, 상인들의 영업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내주 상인들과 만나 피해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추가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尹 비상계엄 의혹, 헌재서 '완패'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4:06:4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기된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심판 선고에서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 선고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헌재는 이날 17쪽의 선고 요지, 114쪽의 결정문(별지 포함)을 통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헌재는 국회가 첫번째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정도의 위기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병력을 투입할 필요도 없었고 계엄의 절차적 요건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던 셈이고,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부서, 계엄사령관 공고, 국회 통고도 모두 없었으므로 절차적 요건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선거부정 의혹 등으로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 조항'이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삭제한 사실과 '집행 계획이 없었다'는 주장이 상호 모순적이고, 굳이 형식을 갖추려 포고령을 발령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 근거다. 국회 측이 주장한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소추 사유도 파면의 핵심 근거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를 봉쇄하거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했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점,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로 불거진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시도에 대해서도 헌재는 사실로 인정했다.최소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한동훈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는 있었다고 봤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를 지시했으며 윤 대통령의 관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1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주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당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소추 사유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계엄 사무였고 선거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당시 선관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계엄사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횡포에 따른 '대국민 호소용 계엄', '단시간·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 마지막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비상계엄이 아닌 야당과의 타협과 같은 정치적 절차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
'尹 파면'에 전광훈 "헌재, 범죄 행위…3000만명 광화문에 모이자"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3:59:06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왔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면서 5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전 목사는 “저희들이 이미 느낌이 와서 4·19와 5·16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저항해 일어난 4·19 혁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저는 국민 혁명 의장으로서 절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중반으로 올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헌재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분들, 3000만 명 이상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헌재 재판관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헌재가 왜 전원일치로 파면하느냐. 이 사람들은 법조인이고 역사를 모른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건국했고 박정희가 일으켰다”며 “법조인들은 맹꽁이들이다. 오늘 헌재 재판관들은 역사적인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헌법보다 국민저항권이 위에 있다. 동의하느냐”며 “이건 윤 대통령이 가르쳐줬다. 헌법 위의 권위가 국민저항권”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이제 경제 회복·민생안정 노력"
산업 기업 2025.04.04 13:49:02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리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상의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며 경제계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김영록 전남지사 "헌법과 정의…위대한 국민의 승리"
사회 전국 2025.04.04 13:30:32“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과 111일간의 탄핵정국으로 국정은 사실상 중단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깊어졌다. 민생은 얼어붙어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해야만 했고 국가 경쟁력마저 크게 약화됐다”며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지난해 탄핵안 가결 직후 1185억 규모 긴급민생안정대책을, 이번에는 5373억 원의 자체 추경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 회복과 건설경기 부양, 석유화학·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사회 대개혁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헌법 개정 추진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조기 대선이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가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현장예찰 대폭 강화, 하절기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사전대책 마련 철저, 공직기강 확립 등 도민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도민에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에 앞서 도청 서재필실에서 긴급 실국장 간부회의를 열어 민생안정 최우선,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정책 등에 따른 특단대책,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 재정상황 악화에 대한 정부 대책 요구,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대책 강력 촉구에 온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