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여행 경보령'에…관광업계 "연말특수 사라지나"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4 18:42:53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여행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파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여행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여행사 등은 윤 대통령의 한밤 긴급 비상계엄 선포가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OTA 업계의 한 관계자는 “3일 저녁에는 외국인 고객들로부터 여행 문의가 왔는데 계엄령이 해제되고 나서는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항공사의 정책, 정부 상황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외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서울의 5성급 호텔들도 이날 자체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숙객의 취소 가능성을 점검했다. 호텔업계의 관계자는 “아직 취소하는 고객은 없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계엄 선포 직후 각국 정부들은 한국 여행에 주의를 권고하고 나섰다.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국무부는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며 “시위 진행 지역은 피하라”고 권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e메일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K팝·드라마·영화 등으로 모처럼 조성된 한국 여행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한다. 한국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해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60만 명으로 2019년 동월 대비 97%를 회복했다. 9월에는 방한 외국인이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이전을 뛰어넘었다. -
"포위당한 대통령처럼…절박해서 계엄령 선포" 분석한 英 BBC
국제 국제일반 2024.12.04 18:41:41영국 BBC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부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 대통령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 계엄령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심야 TV방송을 통해 발표한 과감한 결정에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곧 외부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desperate political troubles)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자들에 비해 북한에 대해 눈에 띄게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계엄령 선포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반대파들을 북한의 동조자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BBC는 윤 대통령이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란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했다. BBC는 “윤 대통령은 강경 보수주의자로 2022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레임덕(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 대통령으로 전락했다”며 “이후 그의 정부는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대신 자유주의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주가 조작 사건 등 여러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17%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지난달 그는 TV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고 부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요구해 온 광범위한 조사(특검)는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야당은 (대통령)거부권이 없는 주요 정부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 (부실)수사·감사를 한 (최재해)감사원장과 고위검찰(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BBC는 다른 주요 외신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선포부터 군경 국회 배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안 긴급 의결, 시민들의 항의 시위, 계엄령 해제까지 긴박했던 한국의 6시간을 실시간으로 타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포위당한 대통령처럼 행동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계엄령 해제 요구안 의결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국회에 모여 저항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대표까지 윤 대통령의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당시 장기 군사 독재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암살당했을 때였고, 1987년 대한민국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후에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성급한 행동은 독재 시절을 지나 현대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을 분명 놀라게 했다”며 “이것은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OECD, 韓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2.2→2.1%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18:26:16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내다봤다. 지난 5월과 9월 밝힌 예상치(2.2%)보다 0.1%포인트 내린 수치다. OECD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2%)보단 낮다. 다만 2025년에 2% 성장할 것으로 본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1.9%의 성장률을 예상한 한국은행보단 높은 수치다.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분석엔 지난 3일부터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로는 2.3%을 제시했다. 9월 2.5%로 전망했던 것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후년 전망치는 내년과 동일한 2.1%다. 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에 경제 전망을 하고 3월과 9월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값을 수정한다. OECD는 한국의 내년 물가상승률이 1.8%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9월 전망치(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3%을 나타낼 것으로 봐 직전 예상치(2.4%)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또한 한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회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며 여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내년엔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연금개혁과 재정준칙 도입이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이민을 통한 노동력 부족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매칭 개선을 제안했다. -
"더 이상 대통령 아니다"…尹 계엄령에 현직 판사들도 '부글부글'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8:24:17현직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며 사법부의 강경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4일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책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지 않고, 오히려 한밤중 쿠데타를 시도해 5000만 국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판사는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 조치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별 내용 없어 보이는' 의사표명만 있다면, 국민들은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라고 덧붙였다. -
[속보] 김용현 장관 “국민께 송구·책임 통감…대통령께 사의 표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8:17:47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13분쯤 출입기자단에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이라는 문자 공지를 통해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실패로 돌아간 尹의 계엄, 핵심 인물은 '육사 4인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8:03:50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직접 실행에 옮긴 핵심 인물들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지목된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 4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준비했다. 대통령실 참모 다수와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공유되지 않았을 정도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합참에는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계엄과'가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육사가 아닌 해군사관학교(43기) 출신이라는 점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되지 않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3일 밤 11시부로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다. 포고령 발표 약 30분 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이 때 동원된 계엄군 병력의 원소속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력을 움직인 ‘계엄 핵심 멤버’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꼽힌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10기수 후배다. 두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이란 의심을 받는 '충암파'(충암고 출신) 논란이 퍼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며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한편 비상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군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연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기존 일정을 취소한 뒤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 지휘관들에게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전 장병과 공무원, 군무원에게 이날부터 추후 통보할 때까지 골프와 음주 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
국회 뿐만 아니었다…무장계엄군, 중앙선관위까지 진입해 '경계작전' 수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8:03:47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시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등지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 본청에 투입된 계엄군 일부는 경계작전을 수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 본청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시도가 확인된 것이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30분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10여명과 경찰 10여명이 들어섰다. 이후 11시 50분께 경찰 90여명이 추가 배치됐으며, 4일 00시 30분께 100여명의 계엄군 병력이 추가 투입됐다. 중앙선관위 측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사 내부에서는 계엄군 출입을 통제했다”라며 “야간 근무자가 있는 당직실 등에 계엄군이 진입해 경계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계 작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오전 1시 30분께 계엄군 일부가 철수했고, 1시 50분경 완전히 철수했다는 설명이다. 100여 명의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은 과천 선관위 청사뿐 아니라 수원시에 위치한 선관위 연수원 인근에도 배치됐다. 연수원 측은 “계엄군이 연수원 주위에도 배치된 것이 맞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새벽 00시 50분께 연수원 인근에 계엄군 130여명이 모였다. 다만 연수원에 들어가진 않고 인근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전 2시 40분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시각 경찰 100여명은 연수원 청사 밖에서 대기했으며, 경찰은 오전 7시에 연수원에서 철수했다”고 부연했다. -
‘뱅크런’ 없었다…한숨 돌린 금융권 “외환 유동성 총력대응”[비상계엄 후폭풍]
경제·금융 은행 2024.12.04 18:03:06비상계엄이 비교적 신속하게 해제된 덕분에 우려했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사태 등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금융사들과 금융 당국은 불안 요인을 주시하면서 당분간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대응 인력을 가동해 이날 새벽까지 환율과 유동성 등 시장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초대형 리스크로 판단해 필요 인력을 가동해 상황을 주시했다”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해 시장 상황을 체크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이 이날 오전 4시 25분께 해제되면서 영업 시간 중 특별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창구의 분위기도 차분한 가운데 일상적인 업무가 진행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일 정확한 계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4일 영업점은 평소와 별 다를 것이 없었다”며 “계엄 상태가 이날까지 이어질 경우 가장 우려했던 것이 뱅크런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비상계엄 후폭풍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혹시 모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금융지주사들은 회장 주재로 이른 아침부터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환율 및 유동성 변동 사안 등 감안한 리스크 전반에 대한 점검 △고객 및 직원 불안, 동요 없도록 안정적인 관리 △IT 보안 유지 점검 △임직원 간 유기적인 대응 △법률적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위기관리 역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근 연체율이 높아 건전성이 불안한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새마을금고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리스크·유동성 관리 등 관련 부서 인원이 출근해 대응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지만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도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자금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지원 가능 자금인 예탁금을 10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며 “개별 저축은행 수신 잔액의 10% 수준으로 만약의 사태에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금융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모든 안정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은지점 등 해외 투자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량한 대외 건전성 등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금융권의 외화 조달 여건과 유동성 추이를 밀착 점검하기로 했다. -
뉴질랜드, 계엄 사태에 韓 여행 주의보 '1→2단계' 상향
국제 정치·사회 2024.12.04 17:57:05뉴질랜드 외교부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주의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4일(현지 시간) 여행 안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관련 수준을 1단계인 ‘일반적인 안전 및 보안 예방 조치 시행’에서 2단계인 ‘더욱 주의 기울이기’로 상향 조정했다. 뉴질랜드 외교부의 여행 권고는 총 4단계로 구성돼있다. 3단계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자제’, 4단계는 ‘여행 금지’다. 2단계는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안전·보안상 문제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에 대해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12월 3일 계엄령이 일시적으로 선포됐고 4일 해제됐다. 한국에 있는 뉴질랜드 국민은 모든 시위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어 “언론을 통해 현지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현지 당국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며 “외국인의 한국 내 정치 활동 참여는 금지돼 있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호주의 경우 한국 여행과 관련해 가장 낮은 1단계 ‘일반적인 안전 예방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호주 외교부는 “국내 정치 상황 변화로 인해 한국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며 “시위를 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등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시위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교통 및 기타 필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
[단독] 전원 통제→의원만 통과→전원통제… ‘국회 정문’ 경찰 무전 연속 번복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7:54:2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해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에 무전을 통해 하달된 명령이 2차례 바뀌는 등 현장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경제의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10시 비상 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 정문 통제를 위해 급하게 파견된 현장 경찰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 인원을 통제하라”는 명령이 무전을 통해 하달됐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통제에 막혀 출입이 불발됐다. 현장에서 불만이 폭주하자 경찰은 곧바로 “국회의원만 통과시켜라”라며 무전을 했다. 전원 통제 무전을 한 지 10~20분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20여분 뒤에 현장 경찰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을 막아라”라며 재차 번복된 내용의 무전이 떨어졌다. 무전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국회 출입문마다 인원 통제 처리가 달라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원 출입이 허용된 시간이 짧았던 탓에 소수의 의원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월담을 해 국회 내부로 들어가 본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계엄 선포 초기라 경력이 부족해 경비가 비어있는 공간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은 무너진 울타리를 통해 국회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3문 인근을 비롯해서 울타리가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4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 예고된 집회와 관련해 경력을 파견해 질서 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
재계 긴급회의 소집…비상경영 체제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17:54:03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반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하면서 기사회생하던 원자력 발전업계가 또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재계는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고자 대응책 마련에 몰입하는 등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2050년 국내 원전산업 성장 목표치를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이 담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상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출 등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 10월 총사업비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향후 10년여치 일감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됐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충격으로 가까스로 되살아나고 있던 원전 생태계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원전 정책의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 성장 전략을 기대했으나 자칫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막 삽을 뜨기 시작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적극 관여한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모두 거취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SK그룹·HD현대그룹 등이 긴급 경영진 회의를 소집해 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SK그룹은 이날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주요 경영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국내외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사 사장들은 비상 경영 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져달라”며 “환율 등 재무 리스크 점검과 조선 등 생산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비상계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거론하는 와중에 한국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 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가상자산 급등락…‘역 김치프리미엄’ 노린 해외 자금 습격[비상계엄 후폭풍]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4.12.04 17:53:1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직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30~50% 급락하자 해외 투기성 자금이 최소 수천억 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들이 투매한 가상자산을 외국 자본이 저가 매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이 확인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룩온체인은 “한국의 계엄 선언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자 다수의 고래(법인 등 큰손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bottom fishing)를 목표로 테더(USDT)를 대거 이체했다”며 “계엄 선언 직후 1시간 이내에만 1억 6300만 달러(약 2207억 원)어치가 한국 거래소 업비트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테더는 미국 달러화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용 수요가 많다. 미국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테더는 주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한 목적에 주로 쓰인다”면서 “(업비트로의) 유입은 특가 상품 사냥을 위한 것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주요 자산의 거래 차트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실제 전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억 30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23분 담화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락해 10시 57분에는 8826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빠르게 가격을 회복해 4일 0시 30분께는 이전 가격을 거의 회복했다. 급락 후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인 매수가 이뤄진 영향이다. 리플도 마찬가지다. 전날 3700원대에서 오후 10시 57분 1623원까지 떨어지자 순식간에 매수세가 몰린 후 1시간 30분 뒤에는 이전 가격을 거의 회복했다. 비트코인,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 급락과 급등이 이어지면서 업비트의 거래량은 이날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이날 하루 거래량은 292억 달러로 기존 연간 최고였던 11월 13일의 153억 달러의 거의 두 배를 기록했다. 빗썸으로는 어느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빗썸 역시 이날 연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만큼 업비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워낙 많은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업비트와 빗썸 모두 비상계엄 발표 이후 1~2시간 동안 거래가 지연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이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유도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일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보다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사건이 최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22%)를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좋아졌던 국내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나타났던 ‘역(逆) 김치 프리미엄(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싼 상태)’은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다. 관련 정보 사이트 김프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 현재 비트코인은 0.7~0.8%, 리플은 0.3~0.4%의 역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이 정도 가격 차이에서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지만 큰 폭의 역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차액을 노리는 즉시 외국 자본이 순식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 정치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보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변협 “尹 임기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7:46:12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임을 다시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변협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도록 감시 기능을 다하고, 거국내각 구성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최대한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고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계엄령을 해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행정부 공백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사임을 만료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국정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만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의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정치권 극한 대립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과 새로운 정부 구성 일정까지도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로운 정부 재구성을 위한 일정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변협은 정부 재구성을 위해 할 수 있을 역할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인물 추천에 대한 의견 개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취합 등을 역할로 내세웠다. 김 회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공신력을 쌓아온 협회로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해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고발이 된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에서 선출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권한대행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동력 상실' 밸류업 ETF…한달만에 모조리 '마이너스'
증권 정책 2024.12.04 17:45:35정부와 한국거래소 주도로 출시된 이른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모조리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섰다. 국내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상장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책 추진 동력을 잃자 투자자들은 물론 자산운용사들도 외면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국내 증시에 상장한 12개 밸류업 ETF 가운데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코리아밸류업(0.11%)’을 제외한 11개 상품이 모두 하락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의 경우는 이날 하루에만 2.02%, 2.00% 내렸다. 밸류업 ETF가 일괄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4일 상장한 12개 상품은 이날 기준으로 모두 손실로 돌아섰다. 특히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1.80%)’,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밸류업(-1.40%)’ 등의 하락률이 컸다. 그나마 선방한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0.56%)’,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코리아밸류업(-0.62%)’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 기간 코리아밸류업지수(-0.57%)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거둔 ETF만 전체 12개 가운데 11개에 달했다. 밸류업 ETF들이 상장 초기부터 부진의 늪에 빠진 것은 이들 자체가 차별화된 상품이 아닌 데다 최근 코스피지수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가 소외된 점, 삼성전자(005930)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응 실패로 크게 떨어진 점 등도 큰 악재가 됐다. 여기에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정책 상품인 밸류업 ETF의 추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투자자들이 밸류업 ETF에 관심을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거래소가 밸류업 ETF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000억 원 규모의 펀드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한 상태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령 선포·해제가 정치적 우려를 자극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
'계엄 건의' 김용현 “국민께 송구…사의 표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7:45:01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며 군 기강을 확고히해 대북 감시 및 경계 작전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계엄사령부 해체와 함께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며 당분간 대북 감시, 경계 작전 등 대비 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거치면서 군이 동요하지 않도록 어수선한 군심을 다잡고 평시 작전 지휘 체계로 복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은 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경계 태세 2급을 유지했다.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와 특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및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 28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은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합참 주도로 군심 다잡기에 나섰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론은 빗발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장관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정국을 예측 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한 데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주요 외교 일정도 차질이 빚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이 연기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5일부터 7일까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 예정됐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도 취소됐다. 국방부 역시 4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앞두고 있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연기됐다. 한편 북한의 대표적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아직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 군의 특별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