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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 일어났다. 탄핵은 기각될 것" 尹구속 취소에…서울 곳곳서 보수 시위
사회 사회일반 2025.03.08 17:34:4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인 8일 서울 곳곳에선 주말을 맞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불법구속 즉각취소'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감옥 문을 열어라", "빨갱이를 척결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선 보수성향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탄핵 기각" 등 구호를 외치고 "윤석열"을 연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무대에 올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라며 "구속취소 사유는 차고 넘치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한다.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집회에는 오후 2시께 경찰 비공식 추산 각각 3만명, 8000명이 모였다. 이 외에 자유대한호국단은 강남역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공소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지지자는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며 서초동 대검찰청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의 갈등설이 전해지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지자 5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이날 오전부터 대검 앞 인도를 메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전날까지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난했던 지지자들은 이날 대검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 지휘 지침을 수사팀에 내렸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이제야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지침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향해서는 욕설을 하거나 "박세현 구속" 구호를 외쳤다. 한 지지자는 확성기를 들고 수사팀을 겨냥해 "법원이 결정하고 검찰총장이 명령하는데 따르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항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탄핵 촉구 진영에서도 10여명이 전날 저녁부터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하며 맞은편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앞 인도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대형 스피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틀며 '맞불'을 놓자 양측 간 욕설과 고성이 여러 차례 오갔으나 경찰 제지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
尹 석방 지시에 검찰 수사팀 반발…서울 곳곳 찬반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5.03.08 16:04:42대검찰청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내렸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만장일치' 의견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과 특수본은 이날 오후까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 곳곳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후 2시 20분 기준 집회 참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500명 정도였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불법구속 즉각취소'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감옥 문을 열어라", "빨갱이를 척결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
尹 탄핵 선고 앞둔 주말, 서울 도심에 11만 명 몰려온다…"교통 정체 예상"
사회 사회일반 2025.03.07 15:17:04토요일인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집회 장소 인근 교통 통제로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인원은 11만여 명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탄핵 찬성 측인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동십자교차로~적선교차로 전 차로에서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 이후 현대건설 사옥 또는 안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 명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세계 여성의날 노동자대회’ 집회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고용노동청 앞 편도 전 차로에서 개최한 뒤, 안국역 쪽으로 합류해 퇴진비상행동과 함께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고 인원은 3000명이다. 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종로1가교차로~을지로1가교차로 편도 전 차로에서 열고, 동십자교차로까지 행진해 퇴진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한다. 신고 인원은 2만 명이다. 탄핵 반대 측,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집회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대한문 전 차로, 교보빌딩~광화문KT 빌딩 편도 전 차로에서 개최한다. 이후 안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 집회에는 총 5만 명이 운집할 예정이다. 세이브코리아는 ‘국가비상기도회’ 집회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여의대로 편도 전 차로에서 개최하고 이후 국회대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신고 인원은 3만 명이다. 경찰청은 이날 집회 관리를 위해 전국 시·도 기동대에서 총 71개 부대(4260여 명)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비 경력 외에도 서울경찰청 산하 교통·정보 경찰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곳곳에 나뉘어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및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
한동훈, 헌정회 찾아 '개헌' 광폭 행보…"87체제 위대하지만 바꿔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2:59:36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헌정회를 찾아 선배 정치인들을 만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개헌으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한 전 대표는 7일 정대철 헌정회장 등 회원들과 만나 “'87체제'가 위대하지만 탄핵 29번에 계엄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대로 두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이후 두 달 가량의 공백기를 거치고 다시 지지자들과의 스킨십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날도 서울 신촌의 한 모임 공간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87체제’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40년이 넘은 헌법이다 보니 이상한 조항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의 틀에 맞춰 살아왔다”며 개헌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날도 그는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계엄과 같은 일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에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맞춰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4년 임기를 맞추려면 이번에 되는 사람이 3년을 하고 물러난다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물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줄곧 차기 대통령의 3년 임기를 주장해왔다. 한 전 대표의 헌정회 방문에 정대철 헌정회장은 “전통과 경험을 사랑하는 한 전 대표가 와서 대화를 해 좋았다”며 “(한 전 대표가)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 민주적인 나라로 만드는 숙제를 풀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
곽종근, ‘민주당 회유’ 부인…“양심선언 요구한 사람은 국힘 소속 고교 동기”
정치 정치일반 2025.03.07 11:13:38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지인으로부터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는 녹취가 공개된 뒤 파장이 일자 곽 전 사령관 측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교 동창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회유설을 부인했다. 앞서 이달 5일 TV조선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5일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내용엔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며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곽 전 사령관의 음성이 담겼다. 해당 통화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6일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들었다”고 말했고, 김 의원이 “국회의원들을요?”라고 되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건 야당 의원이 아니라 자신의 고등학교 동기"라며 "통화를 했던 인물의 당적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당시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모씨라고 밝혔다. ‘내란죄로 엮는다’는 말과 관련해서도 “TV에 나오는 정치권 기사를 보고 알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야당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의혹을 문제 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곽 전 사령관의 계엄 관련 진술이 오염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개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가 상황과 때에 따라 계속 변하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며 "신뢰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헌재 탄핵 인용할 것" 62%…이재명 29%·김문수 10% 지지율
정치 대통령실 2025.03.07 09:07:2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6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집계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2%포인트 늘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1%포인트 줄었다. 심판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6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포인트 증가한 54%,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포인트 떨어진 40%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48%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정권 재창출’ 의견은 3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보였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오세훈 서울시장(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6%) 순으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9.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전국지표조사(N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설] 韓총리 선고 미루는 헌재, 국정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3.07 00:00:00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70일이 넘도록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회 대리인단 측이 이달 4일 갑자기 국무위원 수사 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5일 검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주 중 예상됐던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자칫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국정 리더십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애당초 한 총리 탄핵심판은 시간을 오래 끌 사안이 아니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부터 풀었어야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신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를 적용해 논란을 초래했다. 이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십 일이나 고민할 사안인가. 야당이 한 총리 탄핵을 처음 추진할 때 핵심 사유로 내세웠던 ‘형법상 내란죄’를 나중에 철회함으로써 한 총리 사건의 쟁점은 더 간단하고 명확해졌다. 이런데도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미룬 채 한 총리 탄핵소추안 접수 54일째인 지난달 19일에야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을 실시했다. 주요국 정상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직무정지 상태에 빠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 심리 및 선고 지연으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헌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불신한다’는 답변이 40%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되새기고 반성하면서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조속히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여담] 법 해석에 정답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06 17:38:49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한 작품 중 ‘신발’이 있다. 이 작품을 두고 저명한 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 먼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 작품의 신발을 농촌 아낙네의 것이라 보고 노동의 고단함에 대한 감상을 밝혔다. 이에 미국 미술사학자 마이어 셔피로는 고흐가 그린 신발은 파리에 사는 도시인의 신발이라며 하이데거를 비판했다. 이들의 논쟁에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가세했다. 그는 구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데리다는 “예술 작품에 대한 궁극의 해석은 있을 수 없으며 작품이 열어주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술교육자인 송주영 작가는 최근 펴낸 책 ‘그림을 맛있게 먹는 7가지 방법’에서 이 일화를 소개하며 “(미술에) 좋은 비평은 있어도 정답은 없다”고 했다. 책을 보면서 불현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떠올랐다.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의 해석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법의 해석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도 하나의 정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의 해석과 적용에도 정답은 없다. 헌재의 판단은 재판관 다수 의견에 따르지만 그 반대인 소수 의견도 존재한다.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면 다수와 소수 의견이 바뀌기도 한다. 대통령 탄핵의 판단 기준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과 그 위반의 중대성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률 위반보다는 헌법 위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고 줄곧 강조했다. 국회 측도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기로 했다. 헌법은 법률에 비해 추상적인 게 특징이다. 따라서 헌법은 형법보다 법을 위배했는지 판단하기가 모호하다. 같은 헌법 조문에 대한 재판관들의 해석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법정’인 점도 정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인간의 판단에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반영된다. 흔히 최고의 법관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고위 법관일수록 자신들의 선택이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결정함을 잘 알기에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신념에 따라 결정하려는 유혹에 빠지고는 한다. ‘진보’와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 수에 따라 정확히 갈리는 판결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헌재는 조만간 재판관 표결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8 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 당시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재판관도 있었지만 헌재는 설득 끝에 전원일치 결론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의견이 갈릴 경우 국론 분열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다수에 반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헌재는 이전처럼 만장일치 결론을 위한 지난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엇갈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이 56%, 탄핵 반대가 37%로 나왔다.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정답은 없다. 정답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정답을 만들어내려 할 필요는 없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극심하게 쪼개진 국민 중 한 쪽은 그 결정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만장일치가 헌재의 결정에 절대성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게 헌재가 할 일이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반대하는 국민들도 다수 의견과 반대 또는 보충 의견에 담긴 각 재판관의 논리를 꼼꼼히 읽어보기 바란다. 자신과 다른 의견도 포용하는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은 비판 받을지언정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굴러간다.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 -
[르포]‘올해 농사 끝나’ 남사화훼단지에 웃음꽃은 없었다
사회 전국 2025.03.06 16:12:24꽃 피는 춘삼월이 코앞이지만 남사화훼단지에서 웃음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도권 화훼 생산량의 35%를 차지한다는 이곳에서는 예년 이맘때면 꽃을 파고 사는 이들의 흥정소리로 들썩였다. 하지만 지금은 화훼인들의 한숨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릴 뿐이다. 지난 5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남사화훼단지에서 만난 화훼인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의 악몽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용인시 평균적설량은 47.5cm. 경기도 내 최고치였다. 남사읍에서만 비닐하우스 935개 동이 붕괴하는 등 200여 개 화훼농가에서 100억 원 대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이 발생한 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약 30%의 화훼 농가는 붕괴된 시설물을 철거조차 못했다고 박승동(58) 남사난사랑 회장은 전했다. 화훼단지 입구 쪽 한플라워 아울렛의 경우, 폭설 당시 비닐하우스 16개 동 중 12개가 무너지는 등 1400평이 피해를 입었다. 출하를 기다리던 동서양 난과 희귀관엽식물들이 얼어 죽었다. 나경렬(68) 한플라워 아울렛 대표는 계절이 바뀌고 서야 골조 공사에 들어갔다. 1km쯤 떨어진 곳의 안개종묘농장도 최근 골조 공사를 시작했다. 임유택(70) 안개종묘농장 대표는 고품질 수국·국화에 주력하면서 한 때 30억 원 대 연매출을 기록했다고 자랑하다가 복구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자 고개를 떨궜다. 임 대표는 “비닐하우스 실 평수가 3000평 정도인데 전부 다 폭설 피해를 입었다. 거적때기로 덮어놓아 살리려고 했지만 한파에 다 얼어 죽었다. 3개월 째 아무 것도 못 팔았다. 여름장사라도 해야겠기에 이곳저곳에 돈을 긁어모아 우선 600평이라도 먼저 복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조하고 비닐을 씌우는데 만 이미 3억 원이 들었다. 온풍기 같은 내부시설을 더하면 앞으로 1억 원은 족히 더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화훼농가들의 복구가 이처럼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화훼농가와 농협 측이 보상 금액을 놓고 벌이는 ‘밀당’ 때문이다. 남사지역 폭설피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농협중앙회와 농협손해보험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농협 측은 가입금액(보험사 산정액)의 60% 선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비대위 측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정책이라며 가입액 기준 95% 이상 보상에 철거비 10%를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박승동 회장은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현장피해 상황을 보존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철거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보상 지연으로 영농 피해는 커지고 있다. 화훼농가 대부분이 수억 원을 대출 받아 시설물을 지은 상황에서 보상만 넋 놓고 기다렸다가는 줄 파산이 뻔하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이다. 한플라워 아울렛이나 안개종묘농장이 빚을 내 뒤늦게 철골공사를 시작한 것은 여름장사까지 망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셈이다 화훼인들은 재난도 재난이지만 12·3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가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빚어진 혼란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고 입을 보았다. 사고 발생 20여 일이 지나 뒤늦게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이나 현실성 떨어지는 지원은 대형 재난을 수습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한다. 박승동 회장은 “특별재난구역은 결국에는 말 뿐이었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며 “한걸음 늦어지자, 여섯 걸음 뒤처졌다. 올해 농사는 이미 끝났다. 누군가는 이제 책임지고 나서달라”고 말했다. -
오세훈 "'국민 개헌연합' 만들자…이재명 압박 차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6:01:58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여야 정치권을 아우르는 ‘국민 개헌연합’을 만들어 개헌 논의를 이끌어가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개헌의 ‘키’를 쥐고 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이다. 오 시장은 이날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개헌 추진에 대해 관심을 표하지 않는데,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한 ‘국민 개헌연합’을 만들어 본다면 이번 기회를 날리지 않고 좋은 개헌의 기회로 만들지 않을까”라며 “연합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 개헌협의체’라도 만들어 한 번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을 했으니 화답을 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만약 여야 간 권한의 충돌이 사전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국민적 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개헌론이 분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던졌던 오 시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민주당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며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자 사실관계 중 가장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내용인 만큼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오 시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선고하면 아마 상당한 국민적 의혹으로 헌재 심판 결정이 동의받기 힘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비로소 판결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향후 대권행보에서 최대 악재로 떠오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며칠 동안 명 씨와 강혜경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늦었지만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언제 어떤 형태의 수사든 적극 협조할 생각이고, 빨리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한길 "보수라도 나 욕하면 가라지" vs 전광훈 "허영심이 하늘 찔러"
사회 사회일반 2025.03.06 13:38:52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또 다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전씨는 아무리 보수라도 자신을 욕하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벼와 비슷한 풀)”라고 하자 전 목사가 “허영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며 혀를 찼다. 전씨는 5일 유튜브 채널 ‘배승희 변호사’에 출연해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된다”며 “저와 전 목사는 싸우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똑같다”고 밝혔다. 전씨는 “전 목사는 광주와 5·18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지만 저는 광주를 사랑한다. 민주화의 기본”이라며 “전 목사는 (제가) 5·18을 계승해야 한다니까 저를 씹어버리더라. 하지만 저는 되받아 씹거나 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의식에 대해 전 목사랑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목사는 저를 비난했지만, 7년간 광화문을 지켰다”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일부 실(失)도 있지만 대단하다고 인정해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씨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전씨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고 말하면서 보수진영 일부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전씨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보수(알곡)는 싸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가라지는) 뭐 하나 잡아서 저를 욕한다”며 “저는 되받아서 욕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전씨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전 목사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홍철기TV’에 출연해 자신이 전씨를 욕하지 않았다며 “역사를 어디서 공부했나”라고 대응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는 1945∼1948년 건국사를 모르면 헛방”이라며 “일타강사 얘는 공무원 문제풀이 4개 중의 1개 찍는 거 그런 거 하던 강사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어 “얘가 하는 짓이 진짜로 모르는 애다. 한동훈을 왜 찬양하나”라며 “얘가 지금 허영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 찾아가고, 이 자식이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정신이 나가가지고 말이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도 “(전씨는) 지금도 노무현(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하고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한다”며 “역사를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전 목사는 이른바 광화문파의 중심, 전한길은 손현보 목사가 이끄는 여의도파의 주축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 내에서도 다른 노선을 보이고 있다. 각별했던 전 목사와 손 목사는 지난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와 관련한 이견으로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홍준표, 한동훈에 "당 망쳐 놓고…양심이 있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7:55:36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을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고 선진 대국으로 만들어 잘살게 해주겠다고 해야지 3년 하겠다는 건 ‘내가 되면 지겨울 테니까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인용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질문에는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왜 필요하나”라며 “여론에 따라 재판하는 건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뒷골목 양아치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씨 관련 연루 의혹을 두고는 “털끝만치도 관련이 없다”며 “특검을 해도 좋고 중앙지검이 전부 달려들어서 한번 (조사)해보라”고 자신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판관 추천) 3명을 준 건 각각 여야 대표 선수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중도적 인물이어야 한다. 헌법적 관례"라며 “민주당은 헌법적 관례에 어긋나게 다수당 마음대로 (마 후보를)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마 후보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대해 “자기들 문제에 자기들이 심판할 수 없다. 이건 자연적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 서울경찰청 ‘尹 탄핵선고’ 관련 기동대 간부 소집… 일선 경찰서도 훈련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5.03.05 16:14:3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기동대 단장과 대장들을 소집해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5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경찰청과 10여 개 경찰서 소속 기동단장과 기동대장을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 대비 안전계획 수립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같이 특정 주도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군중에 의한 자발적 폭력 발생 가능성 등 각종 시나리오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지하보도 등 좁은 구간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회·시위에 주력으로 대응하는 기동단과 경비 등에는 장비점검과 훈련 진행을 당부했다. 실제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 관내 일선 경찰서들은 탄핵 선고 당일 경찰의 ‘갑호비상’ 발령을 대비해 서단위 기동대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에서 파견되는 경력에 대한 숙식 지원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인천경찰청은 기동대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사기 진작을 당부하는 한편, 상설 부대는 물론 개별 경찰서 단위 비상설 부대 동원도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또한 이날 오전 10시께 탄핵 선고 대비 준비상황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이달 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과거 탄핵 집회를 거울 삼아 시사점 등을 많이 분석했다”며 “경찰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분신자살이나 물리적 충돌, 집단 폭력사태 등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고 직후)헌법재판소 침입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경찰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사용도 가능하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건의한 ‘갑호비상’ 발령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인력 동원에 한계가 있으면 갑호비상을 발령해 총동원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거나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로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진행됐으며, 선고는 이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탄핵심판절차를 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변론 후 2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
'다시 친한계' 진종오 "한동훈 지키지 못해 아쉬웠다…함께 가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3.05 16:05:11친한동훈(친한)계를 이탈했다가 다시 합류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한동훈 대표를 지키지 못해 아쉬웠다"며 소회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삿대질과 욕설이 난무했던 그날 아쉬웠다"며 "협치하지 못한 대통령과 야당, 탄핵의 강에서 반성 없는 우리 당 다수의 고성 속에서 공정과 상식이 후퇴한 정치를 걱정하던 국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지키지 못한 제 아쉬운 모습과 지난 혹독한 여름의 날씨 속에 힘 모아 지지해주신 당원과 국민들께도 기대를 벗어난 그날을 되새겨 본다"며 '한동훈 지도부'가 총사퇴했던 날을 언급했다. 진 의원이 언급한 ‘그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로 보인다. 당시 탄핵안 가결을 주장했던 한 전 대표는 강한 항의를 받았고, 친한계이자 최고위원이었던 진 의원과 장동혁 의원은 사퇴를 선언했다. 두 사람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됐다. 최고위원 사퇴를 계기로 친한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던 진 의원은 지난 1월 한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저도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습니다"라며 재합류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최근 발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진 의원은 "수많은 비방과 술수, 그리고 음모를 외롭게 이겨 낸, 큰 아픔을 딛고 나온 '국민이 먼저입니다' 저자인 한 대표님을 만나러 갑니다"라며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전한길 “한동훈 옹호는 오해…이재명·민주당에 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란 뜻”
정치 정치일반 2025.03.05 10:59:31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인터뷰 발언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옹호한 것이라는 해석에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전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인터뷰 발언은 한동훈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 것,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가지 않은 것이 보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뜻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수 지지층을 향해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한 전 대표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전씨는 "전한길이 한동훈을 옹호한다, 서로 대화했다는 등의 오해와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나는 한동훈의 연락처도 모르고 통화한 적도 당연히 없으며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나는 이미 국민의힘 안에서 조기 대선 언급하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에 대해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자식은 호래자식'이라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여러 번 말했다"며 "이것이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전한길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씨는 "가족과의 약속 때문에 지난주 3·1절 마지막 집회까지 참여했고 헌법재판소의 '각하' 선고를 위해 20·30세대들과 국민들께 계속 호소하기 위해 목이 쉰 상태에서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집회가 될 듯해 이번 주말 여의도 세이브코리아집회에 참석하려고 가족들을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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