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분간 해외 자금 이탈” 외국인 순매도에 韓 증시 털썩 [마감 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15:50:10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해 반등 기회를 노리던 국내 증시가 고꾸라졌다. 정부 당국이 대규모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으면서 우려했던 만큼 충격을 크게 받진 않았으나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으로 출발해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확대되면서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4078억 원 순매도했다. 전일 오랜만에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고스란히 빠져나간 셈이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186억 원, 3383억 원씩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등을 계기로 정권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 변동성도 확대된 모습이다. 간밤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하고 야간선물이 4%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자 정부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도 10조 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화펀드 등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원전 사업 등 정책 동력 상실 우려에 두산에너빌리티(-10.17%), 한전기술(-15.77%), 한국전력(-8.82%)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밸류업 정책 무산 가능성도 커지면서 하나금융지주(-6.67%), KB금융(-5.73%), 신한지주(-6.56%), 삼성화재(-4.94%) 등 금융주도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일부 정치인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집중 제재를 받은 카카오(8.50%), 카카오페이(22.49%)를 비롯한 카카오 그룹주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93% 내린 5만 3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2.02%), 삼성바이오로직스(-0.62%), 현대차(-2.56%), 셀트리온(-2.09%), NAVER(-3.11%) 등이 하락했다. 다만 SK하이닉스(1.88%)와 기아(0.10%), 고려아연(8.37%) 등은 상승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이탈 확대 가능성은 정치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수습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어떤 방향이든 간에 빠르게 계엄령이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수습돼야 증시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65포인트(1.98%) 내린 677.1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21포인트(1.91%) 내린 677.59로 출발해 결국 낙폭이 확대된 채로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48억 원 순매도했다. 개인이 4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만 17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알테오젠(-2.15%), 에코프로비엠(-2.83%), 에코프로(-3.39%), HLB(-2.17%), 엔켐(-2.27%), 클래시스(-4.84%)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하락 마감했다. -
"한국 정치위기, 세계에 드러나"…빅터차 "계엄 철회안됐다면 한미동맹도 위험”
국제 국제일반 2024.12.04 15:47:52빅터 차(사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비상계엄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헌법의 위기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위기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터 차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격렬한 정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여야 간에 심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국내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본격적인 정치 위기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불안정하고 남한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상황이 모두 달라졌다”면서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철회한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도 큰 관심을 갖고 평화적 해결을 바라왔다. 반도체와 경제안보, 북한 문제 등 미국은 여러 면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에 한국은 지금도 좋은 동맹국”이라며 “비상계엄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우리 헌법의 위기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위기가 됐을 것이다. 앞으로 문제는 윤 전 대변인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북한은 큰 위협이고 중국은 더 억지스럽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심각하다”면서 “한국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미일의 연계를 유지하도록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미일에 있어서 진짜 변수는 (내년 1월에 취임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군사 훈련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외신 "尹 굴욕적 셀프 쿠데타, 한미동맹 수십년 만에 최대 시험대"
정치 대통령실 2024.12.04 15:45:05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로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쉬나 체스트넛 그레이텐스 텍사스주오스틴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그의 대통령직을 정의할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꽤 비정상적(pretty insane)"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힘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카네기 평화재단 에반 페이건바움 부회장은 "이번 일은 윤 대통령에게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이번 사안으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에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대니얼 러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된 상황을 북한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4일 조간신문 1면 톱 기사로 한국 비상계엄 소식을 전했다. 전날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1호 포고령, 국회 군 투입, 미국의 우려 표명 등이 상세히 보도됐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검색어가 계엄령이 발표된 지 30분 만인 오후 11시부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관영 매체들은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하고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관영매체 중국신문은 4일 "대한민국에 '서울의 겨울'이 왔다"며 전두환 대통령이 일으킨 12·12 사태를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을 빗대어 이번 사건을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도 4일 비상계엄이 "쿠데타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앞서 9월 제기된 계엄령 발령 가능성 등을 전했다. -
초유의 계엄 사태가 부른 ‘코인 대란’?…거래대금 51조 대거 몰렸다
정치 대통령실 2024.12.04 15:44:20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소동의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내 거래소에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추후 가격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4일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5대 원화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이 51조6823억 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의 거래대금은 41조5034억 원으로 이 중 리플 거래대금이 10조6428억 원에 달했다. 빗썸(9조1161억 원), 코인원(7820억 원), 코빗(2692억 원), 고팍스(116억 원)를 포함한 거래대금은 전날 코스피·코스닥 합산 거래대금(15조 원)을 크게 웃돌았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 가상자산 가격은 전날 오후 10시 30분 이후 1억3000만 원대에서 8800만 원까지 30% 넘게 급락했으나 국회의 해제 결의 후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1억3499만 원까지 회복했다. 리플 역시 7년 만에 기록한 4000원 대에서 계엄 사태 이후 1623원까지 폭락했다가 이날 오전 3577원으로 반등했다. 국내 거래소의 가격 급락으로 차익거래 기회를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업비트와 빗썸은 일시적인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두 거래소는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을 공지하고 오전 중 정상화했다. 전문가들은 "비상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 글로벌 시장과 큰 괴리를 보이면서 차익거래 수요가 폭증했다"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가격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윤석열 퇴진하라” 또 다시 모이는 시민들…전국 곳곳서 촛불 켠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5:44:07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 체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5·18 역사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주최 측인 시민사회단체 추산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지역의 각계 기관·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헌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과 여수 등 전남에서도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야간 촛불 문화제가 산발적으로 열린다. 대구 동대구역 광장과 경북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으며, 오후에도 관련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 등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은 ‘계엄 해제’라는 말 한 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군경을 동원한 분명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에서는 이날 오후부터 내주 초까지 부산진구 서면에서 ‘군사반란 계엄 폭거 내란범죄자 윤석열 즉각 퇴진 부산시민대회’가 매일 개최될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 광장에서 오후 6시부터 비상계엄 선포 규탄과 정권 퇴진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연다. 강원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가 오후 7시부터 춘천시 석사동 거두사거리 일원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강릉지역 시민·노동단체, 정당 등으로 꾸려진 ‘윤석열 탄핵강릉비상행동’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이날 오전 지역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고, 전북 전주시 충경로사거리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광장 등 각지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가 각각 개최된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방변호사회 등 각계의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수도권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당분간 광화문광장 등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합류할 방침이다. 매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을 이끌어온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촛불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
"계엄은 해프닝"이라던 홍준표 "尹 탄핵 막아야…박근혜 때처럼 배신자 나오면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5:42:31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은 일치단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며 "그 길(여당이 단결하는 것)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탄핵은 막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면서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홍 시장은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아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 홍 시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역할을 한동훈이 하고 있다”면서 “용병둘이서 당과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고 바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화합해서 거야(巨野)에 대비해도 힘이 모자랄 지경인데 두 용병끼리 진흙탕 싸움에 우리만 죽어난다”면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6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
“의료개혁? 물건너 갔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 논란 일파만파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5:41:06"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요? 도대체 의사를 어떻게 보길래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미복귀 의료인에 대한 처단을 운운한 것은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한 것과 다름 없다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이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인 반역자 세력임을 자인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한 분노가 크다. 사직서를 내고 떠난 전공의들을 포함해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을 '밥그릇 지키기'라며 악마화해온 것도 모자라, 처단할 대상으로 규정하며 의료인에 대한 비틀린 시각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윤 대통령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양심이 남아있다면 속히 하야하는 것이 국민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내란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가시화되며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의 운명이 불확실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전국 수련병원들이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총 3500여 명의 모집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전공의 모집은 무색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6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수험생들에게 통지한다. 6일 중앙대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전국 의대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의대 수시 전형을 마치고 정시모집 입시가 본격화하는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취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의료계의 ‘증원 철회’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의료개혁마저 물건너 갔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오는 실정이다. 내년 1월 치러질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최안나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병원협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탈퇴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의료계에 밝히라"고 엄포를 놨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단번에 2000명 늘리는 건 지나치더라도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왔다"며 "이토록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정부였나 실망스럽다. 1년 내내 전 국민이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의료개혁은 막을 내리게 됐다"고 씁쓸해 했다. -
무장하고도 '멈칫한' 계엄군, 대규모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5:39:29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으나,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28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 경내 곳곳에서 보좌진과 대치했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본회의장 진입이나 국회의원 체포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문건상의 '국회의원 현행범 사법처리를 통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방침과는 다른 양상이다. 투입된 계엄군 중에는 탄창이 장착된 총기를 든 병력이 있는가 하면, 탄창이 제거된 총기를 든 병력도 있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탄창 박스로 추정되는 물건이 목격됐으나, 실탄 탄창 장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육군 대장 출신)은 MBC라디오에서 "수방사의 특임부대와 특전사 소속 공수부대, 707부대만 움직였고 전방 부대는 동원되지 않았다"며 "수방사 병력도 우왕좌왕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와 합참 주요 인사들도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정보유출을 우려해 비밀을 유지하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계엄이 단행돼 실패했다"며 "군 지휘관들은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의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산업부 장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했나… "확인 못 해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15:36:35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을 당시 각 부처 장관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송미령 농림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참석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 대변인은 안 장관의 계엄 의결 및 해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런저런 말로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면 안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산업부 기자단 전체에도 “전일 장관 일정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알려왔다. 그 이유를 묻자 “산업부가 나서서 확인해주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대변인실이 안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부와 달리 다른 부처는 이날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알려왔다. 보건복지부는 대변인을 통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사의 표명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계엄 사전·사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해수부, 고용부, 공정위 등은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산업부만 유독 안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비밀에 부치고 있어 국민과 야당의 책임 추궁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전직 산업부 관료는 “장관의 참석 여부는 어차피 곧 알려지게 될 사항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됐으니 책임 소재 규명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
부산시장·시의회 의장, 비상계엄 사태에 “최선 다해 시민안전·민생 지킬 것”
사회 전국 2024.12.04 15:36:064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비상계엄 계엄 사태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정국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박 시장과 안 의장은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줄로 안다”면서 “계엄 선포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민주사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변함없이 업무수행을 해나갈 것이며 부산시의회도 시민 일상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뜰히 보살피며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민께서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믿고 지금까지와 같이 일상을 유지해나가 주길 당부드린다”면서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중심을 잡고 묵묵히 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에 결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내란죄" "반헌법적 폭거" 성난 민심…8년만 다시 타오른 촛불 [계엄사태 탄핵시위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5:35:233일 밤 기습 계엄이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리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지만 여전히 황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국회 등 도심 곳곳에 집결해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대학에서 시국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시위를 예고해 2016년 탄핵 정국이 재연될 조짐이다. 4일 오전 출근길에 찾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 버스 정류장에서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눈에 띄었다. 전날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 소식에 밤잠을 못 이룬 탓인지 피곤함도 엿보였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향하고 있던 한 중년 부부는 “깜짝 놀라서 잠을 두 시간도 못 자는 바람에 너무 피곤하다”고 전했다. 역시 불안한 마음에 한 숨도 못 잤다던 직장인 박 모(52)씨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될 정도라고 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밤 시민들이 몰려들었던 국회 앞에서는 계엄이 해제된 이날 오전에도 수십여 명이 귀가하지 않고 차도까지 점거한 채 계엄 사태를 규탄했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치는 각종 시민단체 회원들과 인도를 둘러싸고 길게 늘어선 경찰들로 혼잡했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광장 또한 이른 아침부터 긴급 단체행동에 나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열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는 절차와 내용적 정당성을 결여한 반민주·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저녁이 되자 일과를 마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면서 시위 열기가 더욱 불붙었다. 민주노총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내란범 윤석열 퇴진 시민대회’에는 집회 시작 1시간 만에 주최 측 추산 1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동화면세점 앞 현장에서 만난 변 모(34) 씨는 “이런 집회를 온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당장 이번주 토요일 촛불행동도 참석해 힘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인천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김 모(19) 양은 “오늘 실용무용 실기고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계엄 사태로 인해 시험을 못 보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됐다”며 “다행히 시험은 봤지만 대통령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했다. 전날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했던 국회 앞에서도 주최 측 추산 5000명 이상의 시민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촛불문화제’에는 민주당 인사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날 현장엔 중·고등학생이 발언자로 나서는 등 앳된 얼굴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그 영향인지 시민들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시대’를 떼창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등 마치 축제처럼 시위에 나섰다. 수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온 박 모(23) 씨는 “대학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계기로 집회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아직 현장이 조금 어색하지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적된 시민 분노가 간밤을 기점으로 폭발하면서 이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는 2016년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이다. 대학가에서도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동국대에서도 학생 108명이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고려대 교수와 연구자 370여 명도 이날 긴급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등을 촉구했다.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조기 해산과 개헌·국민투표 등으로 나라를 다시 만드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尹 '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 쟁점 짚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5:21:18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은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6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사유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절차다. 헌법은 계엄령 선포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태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가 열렸고 상당수 국무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령 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여야 하는데 전시도 사변도 아니다"며 "준하는 사태도 통상의 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국회가 예산안 감액을 통과시킨 것도 조건이 안 된다"며 "이 자체가 법률 위반, 헌법·계엄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예외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으로 규정한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고 실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가장 큰 건 내란죄로 이후 군과 경찰이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까지 성립될 수 있다"며 "군인들의 경우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반면 전직 법원장은 "내란은 국기 문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
"尹대통령 주변에 직언할 인물 없어"…강인덕 "尹, 정치 모르는 아마추어"
국제 국제일반 2024.12.04 15:20:28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4일 새벽 해제됐지만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강인덕(사진) 전 통일부 장관(93)은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인덕 전 장관은 1960~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인물이다. 강 전 장관은 “우리 법상 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발령해도 곧 해제될 것이 분명했다”며 “계엄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부의 지지가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군을 장악해 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겨루는 듯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에 찬성한 측근은 김용현 국방장관뿐이었다고 한다. 지금의 군부가 일치단결해 윤 대통령을 따를 것 같지는 않다”며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당국 등도 지지하지 않는 이상 비상계엄을 유지할 수 없다. 준비가 부족한 채로 포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아마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야당 세력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스스로의 정의를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생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단행하면 국민이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자신이 정치를 모르는 아마추어였다고 할 수 있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없어 국민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상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위에도 윤 대통령에게 직언할 만한 인물이 없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내) 인맥도 정치 경험도 없어 검찰 출신이나 대학 시절 옛 친구들을 요직에 앉혀 왔다”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기도 해서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가 옳다고 믿고 있고 주위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산시민단체 "'계엄 지지' 글 박종철 부산시의원, 사퇴하라"
사회 전국 2024.12.04 15:19:18부산시민단체들이 비상계엄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린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4일 박종철(국민의힘·기장군) 부산시의원의 ‘비상계엄령 선포’ 지지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대다수 국민들과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의원은 더이상 부산시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며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봤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6시간 동안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시의회는 박종철씨를 윤리위에 회부해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사람이 시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1시 16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일가 초상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내일 상경해 동참하겠다”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이어 4일 오전 8시께 추가로 올린 게시물에서 “주요 참모진들도 모르고 집권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해프닝을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며 계엄 해제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
[특징주] “밸류업 물 건너갔다” 금융주 일제히 하락세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15:14:57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추진되면서 밸류업 정책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은행 등 금융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 10분 기준 하나금융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7.42% 내린 6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한지주와 KB금융도 각각 6.56%, 5.83% 하락세다. 금융업종 전체도 2.92% 내리고 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로 현 정권의 리더십과 정권 유지 여부에 대한 빨간불이 켜진 상황으로 밸류업 정책 추진 주체이자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며 “연속성 있게 장기간 노력을 들여야 안착 가능한 정책 과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고 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오랜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정책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