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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에 우원식까지…정치테마주 베팅에 늘어나는 빚투
증권 국내증시 2025.02.27 17:46:39최근 국내 증시가 반등 조짐을 보이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개인투자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각종 테마주에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정되기도 전에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유력 정치인 테마주에 ‘빚투’하는 투자자가 많아진 만큼 주가 변동에 따른 시장 충격마저 우려된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6일 신용 거래 융자 잔액은 18조 839억 원으로 지난달 말(16조 8392억 원) 대비 한 달 만에 7.4%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18조 원을 돌파했다. 신용 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목적으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자금이다. 문제는 신용 융자가 일부 정치인 테마주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 테마주는 유력 정치인의 지연·학연 등으로 묶여 기업 본질 가치(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26일 기준 전체 상장사 가운데 상장주식 수 대비 신용 잔액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종목은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꼽히는 진양산업(003780)(10.27%)이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만 해도 4%대였다가 큰 폭 상승했다. 전체 1위가 ‘KODEX 코스닥150(11.14%)’인 만큼 개별 종목 중에서는 신용 잔액 비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진양홀딩스 2대 주주인 양준영 부회장이 오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진양산업은 물론 계열사 진양폴리(010640)(6.02%)에도 빚투가 쏠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로 꼽히는 대원전선(006340)도 신용 잔액 비율이 8.75%로 전체 상장사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다. 투자자들은 서명환 회장이 우 의장과 경동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대원전선을 정치 테마주로 분류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테마주로 엮인 SG글로벌(001380) 역시 신용 비율이 7.66%로 높다. 김 지사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유다.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씨현시스템(033320)(8.35%)도 신용 비율이 높은데 차현배 대표이사가 김 지사와 덕수상고 동문이다.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인 평화홀딩스(010770) 주가는 전일 대비 28.52% 올랐다. 이외에도 대동(000490)(5.55%), 현대에버다임(041440)(9.95%), 에스와이스틸텍(365330)(8.18%) 등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에도 투자자들이 쏠리는 분야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신용거래자의 투자 성과는 다른 투자자 대비 낮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신용 거래에 대한 투자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5.02.27 17:45:35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앞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헌재는 이날 열린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요지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측이 제기한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 확인 및 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 평의 진행 중 재판관이 취임하면 헌재는 원칙상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이를 회피할 경우 기존 8인 재판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서강대에서도 탄핵 찬반집회…충돌 없이 마무리
사회 사회일반 2025.02.27 17:41:45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대학가를 한바탕 휩쓸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강대에서도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학교와 경찰 측에서 집회 장소를 각각 정문과 후문으로 나눈 덕에 양측 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애국 서강인들’은 이날 오후 2시 서강대 후문 앞 공터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중국 공산당 몰아내자' 등의 내용이 든 피켓을 들고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진보 매체 기자가 중간에 등장하자 집회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사회자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으로 운을 뗀 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강학파의 명(명맥)을 이어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룩하길 꿈꾼다”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서강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내란 프레임’, ‘부정선거 의혹’,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발언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이번 탄핵 관련 사안은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친(親)대한민국, 반(反)대한민국의 문제"라며 입을 모았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여자들은 주제 연설이 끝날 때마다 ‘서강대’ ‘민주당 해체’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현장 입구에선 다양한 탄핵 반대 메시지가 담긴 피켓, 배지를 나눠주기도 했다. 일부는 진보 성향 매체 기자가 신분을 밝히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같은 시간 정문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다. 당초 양측의 집회는 모두 서강대 교내 ‘청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집회 참가자 및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찬반 집회는 각각 정문 앞, 후문 앞으로 변경됐다. 오후 3시10분을 전후로 양측의 충돌 없이 집회는 마무리됐다. -
與, 개헌특위 발족…"대통령 '개헌 진정성' 적극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47:19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의원이 이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원내 위원으로 참여했고, 헌법학자 등 원외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위는 다음 달 4일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밝힌 데 대한 화답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며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이 걸그룹 노래 부른다?…탄핵 찬반집회서도 뜨거운 AI
사회 사회일반 2025.02.27 08:05:25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반 양측 모두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총동원해 막판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AI는 의견서, 음악, 집회 규모 분석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용되는데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딥페이크 등 AI 윤리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전진하는 민주주의 VALID’는 26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AI를 활용해 만들어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과 윤 대통령 파면 사유 등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탄핵 촉구 의견서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개발했고 여기에 시민 2459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서비스를 개발한 박지원 씨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분들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AI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곳은 단연 시위 현장이다. 석동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최근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학습한 AI가 대통령 친필 서신을 읽어주는 영상을 송출하며 지지자들에게 막판 화력 지원을 호소했다. AI를 지지자 집결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이달 22일 대전에서 열린 집회에서 “AI가 지난번 대구 집회 때는 18만 명이 집결했다고 분석했는데, 오늘 대전에는 그보다 더 많다”고 했다. 탄핵 반대 시위 단골 배경음악인 ‘배신자들’ 역시 AI 음원 플랫폼을 활용해 만든 곡이다. 탄핵 찬성 측에서도 지지 않고 맞불을 놓고 있다. ‘촛불행동’ 등 단체들은 집회에서 ‘AI 윤 대통령’이 부른 ‘나는 탄핵은 딱 질색이니까’를 대형 스피커로 재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노래는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인기곡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를 개사한 것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형복을 입은 합성사진을 만든 집회 참가자도 있다. AI 활용은 시위 참가자들을 집결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분란도 일으키고 있다. 이달 15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 약 3분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반나체로 등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이라며 즉각 고발했고 현재 광주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
한동훈 "尹 계엄 단죄 없이 이재명 집권 막을 명분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07:06:10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데 대해 “지지자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면서 “계엄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탄핵으로 인해 마음 아픈 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민다”며 “당과 보수, 대한민국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웠다. 비판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불법 계엄을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계엄을 선포하면 내가 여당 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했던 것처럼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위헌·위법을 선언하고 앞장서서 막을 것 같으냐”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간은 우리 편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을 한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행한 폭거들로 인해 대통령이 느꼈을 좌절감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더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문제는 정치와 사법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폭거가 극심했다 하더라도 그걸 비상계엄으로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대통령 담화에서 드러난 이상 이 계엄은 위헌·위법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자신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상황을 바로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지금도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엄을 막은 당이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한 당이 돼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말해 당내에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사전에 준비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돌아보니 어차피 차차 법적 판단이 이뤄질 텐데 그 시점에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
'오락가락' 비판했지만 이재명에 정책주도권 뺏긴 與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06:00:00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은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탄핵 선고에 발목 잡힌 여당에 앞서 이슈를 던지며 정책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당도 동참하지만 각론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은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리스크 시선 분산·중도층 러브콜…양수겸장 정가에서는 이 대표의 이슈 장악력에 주목하고 있다. 우클릭을 통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쏠릴 수밖에 없는 외부 시선을 분산시키는 한편 중도·중산층에도 러브콜을 보내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양수겸장의 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여당으로서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격탄을 맞으며 제대로 된 반격과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라는 호재를 가지고도 2월 내내 야당의 정책 공세에 끌려가는 형국이었다. 26일에도 민주당은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직장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해 대한영양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2004년 10만 원이었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2년 월 20만 원으로 18년 만에 상향됐지만 물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을 시작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소득세법을 잇따라 개정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잇따른 우클릭…소득세 개정도 드라이브 이 같은 흐름은 이 대표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당시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 원 돌파’라는 기사를 올리면서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건 이거 고칠 문제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개편을 전면에 내세우며 직장인 표심 자극에 착수한 셈인데,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흑묘백묘론’을 제시한 뒤 상속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를 비롯해 연금개혁까지 거침 없이 우클릭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후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두고 노사간 토론을 직접 주재하며 예외조항 포함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5년 내 성장률을 3%이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달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는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 살자는 주의)’으로 성장에 무게 추를 더 달았다. 이후 상속세의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상향해 18억 원까지 비과세 하자며 여당을 압박했고,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국내 생산촉진 세제 도입”을 공언하기도 했다. 한 경제 유튜브에서 출연해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예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 포지션”이라며 당의 정체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문제는 민주당의 관성이 발목을 잡고, 노동계의 반발이 이 대표의 우클릭을 번번이 다시 원위치 시키면서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는 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공방을 벌여온 주요 경제 입법들이 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52시간 예외조항은 논의 범위에서 벗어난지 오래고, 상속세 개정도 양당 ‘끝장 토론’을 하자며 신경전만 벌인 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접점 찾은 법안 중심 우선처리해야 그나마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개혁을 재차 논의하기로 한 게 성과라면 성과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 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하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의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조기 대선 상황에서도 여당이 윤 대통령과 관계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책적 행보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야당 대표의 정책 기조 변화로 경제 입법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접점을 찾은 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 순서를 정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설] 기한 넘긴 李 선거법 2심…신속·공정 재판으로 국론분열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27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1심에 이어 또 법정 기한을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사건에는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 2심 선고 시한은 이달 15일까지였지만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가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된 것은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늦추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꼼수로 재판 지연 전략을 폈기 때문이다. 1심 재판의 경우 재판장이 1년 4개월간 심리를 끌다 갑자기 사표를 내는 등 파행을 거듭해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흠결 시비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5월 중순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사법부의 불공정 논란으로 국론 분열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만일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당선 이전의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미루거나 ‘면죄부’를 준다면 진영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사실과 증거·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재판부 압박을 중단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
與 최재형 "친구야, 尹 '구국의 결단'이라도 탄핵은 불가피"…고교 동문에 편지
정치 정치일반 2025.02.26 23:50:28법관 출신인 최재형 전(前) 국민의힘 의원이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자신이 보낸 이 같은 내용의 답장을 공개했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고교 동문은 문자를 통해 “헌재에서 청구인(국회)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답장에서 최근 상황에 대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보수의 각성과 결집을 가져온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의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의회 권력 행사와 이에 맞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위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질서 있게 극복해 낸다면 우리 정치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되고,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고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논란이 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우리 예상보다 일찍 대선이 치러질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대선)에서 이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
양수겸장 겨냥한 李 '갈지자 우클릭'…쫓아가다 주도권 잃은 與
정치 정치일반 2025.02.26 18:43:01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이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탄핵 선고에 발목 잡힌 여당에 앞서 이슈를 던지며 정책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당도 동참하지만 각론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은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 대표의 이슈 장악력에 주목하고 있다. 우클릭을 통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쏠릴 수밖에 없는 외부 시선을 분산시키는 한편 중도·중산층에도 러브콜을 보내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양수겸장의 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여당으로서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격탄을 맞으며 제대로 된 반격과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26일에도 민주당은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직장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해 대한영양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2004년 10만 원이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2년 월 20만 원으로 18년 만에 상향됐지만 물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을 시작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소득세법을 잇따라 개정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근로소득세제 개편 이슈도 주도했다. 이 대표는 당시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 원 돌파’라는 기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온 건 고칠 문제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개편을 전면에 내세우며 직장인을 유혹한 셈이다. 이 대표는 특히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에 놓인 경제 상황을 맞아 다양한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 있다. 가령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흑묘백묘론’을 제시했고 상속세·소득세·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를 비롯해 연금 개혁까지 거침없이 우클릭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노사 간 토론을 직접 주재하며 예외 조항 포함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5년 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살자는 주의)’으로 성장에 무게 추를 더 달았다. 이후 상속세의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상향해 18억 원까지 비과세하자며 여당을 압박했고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공언하기도 했다. 한 경제 유튜브에서 출연해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예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 포지션”이라며 당의 정체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문제는 기존 지지층 반발로 이 대표의 우클릭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되레 여야 갈등 속에 상법 개정안처럼 강공법을 구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나마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개혁을 재차 논의하기로 한 게 성과라면 성과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 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하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의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조기 대선 상황에서도 여당이 윤 대통령과 관계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책적 행보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야당 대표의 정책 기조 변화로 경제 입법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접점을 찾은 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 순서를 정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尹이 걸그룹 노래 부른다?…탄핵 찬반집회 달군 'AI'
사회 사회일반 2025.02.26 18:23:42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반 양측 모두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총동원해 막판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AI는 의견서, 음악, 집회 규모 분석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용되는데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딥페이크 등 AI 윤리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전진하는 민주주의 VALID’는 26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AI를 활용해 만들어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과 윤 대통령 파면 사유 등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탄핵 촉구 의견서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개발했고 여기에 시민 2459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서비스를 개발한 박지원 씨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분들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AI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곳은 단연 시위 현장이다. 석동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최근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학습한 AI가 대통령 친필 서신을 읽어주는 영상을 송출하며 지지자들에게 막판 화력 지원을 호소했다. AI를 지지자 집결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이달 22일 대전에서 열린 집회에서 “AI가 지난번 대구 집회 때는 18만 명이 집결했다고 분석했는데, 오늘 대전에는 그보다 더 많다”고 했다. 탄핵 반대 시위 단골 배경음악인 ‘배신자들’ 역시 AI 음원 플랫폼을 활용해 만든 곡이다. 탄핵 찬성 측에서도 지지 않고 맞불을 놓고 있다. ‘촛불행동’ 등 단체들은 집회에서 ‘AI 윤 대통령’이 부른 ‘나는 탄핵은 딱 질색이니까’를 대형 스피커로 재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노래는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인기곡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를 개사한 것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형복을 입은 합성사진을 만든 집회 참가자도 있다. AI 활용은 시위 참가자들을 집결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분란도 일으키고 있다. 이달 15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 약 3분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반나체로 등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이라며 즉각 고발했고 현재 광주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02.26 17:49:28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들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 허위 발언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했으며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전 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
'피고인 대통령' 땐 재판 어떻게 되나…"정지가 다수설" "선고 이어져야"
사회 사회일반 2025.02.26 17:40:0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 중단 여부와 관련한 법적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 대표가 여권의 대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용·기각 중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란은 이달 19일 이 대표의 발언을 통해 재점화됐다. 이 대표는 19일 한 방송사 토론에서 본인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현재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뒤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판단 근거는 형사소추에 수사와 기소, 재판이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다. 재판이 이미 시작되기는 했으나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지닌 만큼 공판·선고 등까지 임기 만료 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 소추의 범위를 수사·기소로 보고 대통령 재직 중이라 해도 재판 진행은 물론 선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재 헌법재판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중대하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 임기가 끝나고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는 게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게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다른 예외 규정도 없는 데다 이미 일반인 신분에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이는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재판이 진행된다면, 대통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실제 처벌할 수 있는 지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고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대통령이 수행할 직무가 중대해 실제 재판 진행도 어려운 데다 죄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집행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직(職)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법률 효과상으로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결국 판단의 ‘공’이 대법원에 맡겨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례는 물론 명문의 규정도 없어 향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이 기준을 정해 준다면 전체 법원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김종민 “민주공화국 골든타임…절차승복·적대중단 지켜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6:16:52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여야를 향해 “절차 승복, 적대 중단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앞으로 2주가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공화국은 분열이냐 통합이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분열과 파국을 막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위기에 빠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해야 한다”며 ‘절차 승복’과 ‘적대 중단’ 등 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선거 절차와 사법 절차는 민주주의 두 기둥”이라며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절차에 승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끝까지 승복을 말해야 한다. 보수 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판하되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공화국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적대적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적대적 언어도 내려놔야 한다”며 “증오 혐오 배제 척결 등 적대 언어도 폭력이다. 폭력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어폭력은 반드시 물리폭력으로 이어진다”며 “일부 선동가들이 적대 언어를 계속할 것이지만 정치인, 정당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정청래 "尹, 복직하면 또 계엄 일으킬 위험 인물…만장일치 파면되길"
사회 사회일반 2025.02.26 11:19:07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은 복직하면 또 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약 40분간 청구인 측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12월 3일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며 “호수 위의 달그림자도 목격자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달 4일 변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한 것을 빗댄 표현이다. 정 위원장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라며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 나침반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피로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며 “선진국 중에서 독재 국가는 없고, 민주주의의 정착 없이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다.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했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당시)에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라며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윤대통령)은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 국민들은 계엄 그 이상의 충격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직한다면 비상계엄을 또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며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시절을 언급하면서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준비한 원고를 40분간 읽어 내려가던 정 위원장은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애국가 1절을 읊으며 진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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