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1심 법정구속 송영길,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사회사회일반 2025.03.06 18:07:10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2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전날 보석을 청구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한 셈이다. 앞서 송 대표는 구속기소된 채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두
대법원 "관리비 신탁, 제3자엔 효력없다"

사회사회일반 2025.03.03 15:16:10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를 별도로 정하는 계약 조항을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A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3일 사건
‘업무에 지장’ 이유로 징계위 명단 비공개한 관세청… 法 “공개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03.02 11:01:58

한 관세사가 관세사법 위반으로 자신을 징계한 징계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요청하며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명단 공개 자체만으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법원, 尹구속 취소 판단 유보…장고 돌입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8:06:26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와 유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 기한을 주는 등 신중히 결론에 접근하려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약 1시간
"불법 구금" "문제 없어"…尹 구속 취소 청구 심문 '공방'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2:28:52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발생해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고 심사숙고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내란 혐의’ 尹 대통령 첫 형사재판 오늘 출석… 구속 취소 의견 표명

사회사회일반 2025.02.20 05:30:00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혐의 인정 여부, 내란 관련자 사건의 병합, 구속취소 청구 의견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尹 구속 취소 청구, 이달 20일 심문 진행

사회사회일반 2025.02.10 18:40:48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20일로 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검사와 윤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
‘내란 혐의’ 김용현·조지호 오늘 보석 심문 진행

사회사회일반 2025.01.21 05:30:00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허가 여부 결정 심문이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은 이달 13일 재판부에
국회측, 前 특검 등 면면 화려…尹측 배보윤 변호사만 헌재 경험

사회사회일반 2024.12.27 17:55:39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대리인단을 구성하면서 첫 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앞서 구성된 국회 측 공격진에 방어진을 구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LKB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새록·다산 등 7개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 헌법재판관부터 특별검사 출신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국회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총 17명
명태균 보석신청 심리…명 씨 등 5명 공판준비기일 진행

사회사회일반 2024.12.23 09:55:26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통상 사건 쟁점이

EBITDA 마진율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