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고액 사기범 무기징역까지… 성범죄·동물학대도 형량 강화

사회사회일반 2025.03.25 10:14:05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 성범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새로운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양형위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에 대한 수정·신설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는
"애를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주호민 아내 법정서 눈물의 '엄벌' 호소

사회사회일반 2025.03.20 22:58:10

“(피고인 측은)장애 아동을 마치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에 나와 A 씨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
"우리 아이 잘 부탁드려요" 믿고 맡겼는데…그곳엔 '성범죄자'가 있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03.20 19:30:03

아동 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학원에서 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6만 7021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290만 5217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전수 점검한 결과
인천 원도심 아동학대 예방 중추 ‘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사회전국 2025.03.12 16:35:45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이 12일 개소했다.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은 향후 서구 원도심 내 아동학대 조사 지원 및 사례관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로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강화군과 서구 검단 지역을, ‘인천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옹진군과 중구 및 동구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사회전국 2025.03.10 08:39:53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이 10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 학대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포복자세로 기어가" 말에서 떨어진 초등생 학대한 승마 코치…법원 판단은?

사회사회일반 2025.02.21 11:15:53

승마를 가르치면서 초등학생을 학대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
"몸무게 겨우 9.4kg" 방치되다 숨진 5세 여아…'비정한' 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사회사회일반 2025.01.21 13:54:24

아이를 입양한 후 제대로 먹이지 않아 9.4kg 상태로 방임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1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
11세 제자 성폭행하고 아이 출산…’엽기적인’ 초등 교사, 무슨 일?

국제인물·화제 2025.01.20 07:02:24

미국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4년간 제자를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ABC7, CBS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미들타운십 초등학교 교사 로라 캐런(34)이 아동 성폭행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캐런은 자신이 가르쳤던 남학생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캐런은
‘티아라’ 전 멤버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01.17 06:05:25

그룹 티아라(T-ARA) 멤버 출신 아름(이아름)이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안산지원 형사 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이날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인천 초등학생 상습 학대’ 계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 ‘살해 고의성 인정’

사회사회일반 2025.01.07 11:33:28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신체적으로 유약한

EBITDA 마진율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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