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들이 몰려 22대 국회 최대 ‘전쟁터’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여야가 또다시 ‘강 대 강’으로 맞붙었다.
1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직 간부 사망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결 짓는 야당 의원의 공세에 여권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맞섰다. 방송 장악 2차 청문회에서도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진 싸움판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사유 조사 청문회에서는 안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직전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회의가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건희가 살인자” “김건희·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여당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공직 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졸속 심의”라는 민주당과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국민의힘이 입씨름을 벌였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군사작전하듯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회의 중 있었던 일은 비공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야당에 맞섰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증언 거부’를 이유로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수적 우세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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