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확대한다고?
정부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대상에 소형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최소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에 국민평형인 85㎡ 이하 아파트를 넣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사업엔 제한이 많았다. 현재 소형 아파트는 기업형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100세대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돼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어렵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참여를 늘려 집값 상승, 주택 공급난, 전세사기 등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보험사들의 감독규정을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도입해 기업의 부동산 임대·투자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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