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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러시아를 간과한 대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4.05 18:09:01북한 핵 개발 감시의 눈과 귀가 돼온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한다. 패널은 15년간 북한의 핵실험, 불법 원유 수입 등의 동향을 상세히 지적하며 유엔 차원의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이끌어왔다. 그런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북한은 마음 놓고 핵무기 고도화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미국이 ‘두 개의 전쟁’으로 북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표 -
[동십자각] AI 시대의 그늘 ‘딥페이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24 17:55:14올 1월 미국의 유명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회 수는 삽시간에 4700만 회를 넘어섰고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해 -
[동십자각] 저출생, 결국 직장의 문제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22 18:28:10“제가 일하면 되죠. 어서 퇴근해요.”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건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방안을 꺼냈다. 육아를 위해 조금 일찍 퇴근한 동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업무를 나눈 직원에게 정부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인 저출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진다. 결론 중 하나는 저출생의 답은 결국 ‘직장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 -
[동십자각] 바이든·트럼프가 ‘틱톡’을 대하는 방식
국제 국제일반 2024.03.15 18:43:51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퇴출하기 위해 법까지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의회에서 펼쳐지고 있다. 타깃은 숏폼 동영상 앱 ‘틱톡’이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사용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만들고 일부 주 정부가 사용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4년 만에 다시금 미국 정부의 타깃이 됐다. 법안은 ‘적국이 통제하는 앱에 대해 배포, 유지 보수, 업데이트를 불법화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서 -
[동십자각] 의료 공백, 승자 없는 싸움 끝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3.10 13:17:19“의사 파업은 언제 끝난대?” 며칠 전 저녁 자리에서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됐다”며 핏대를 세우던 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동네 병원에서 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력이 부족해 당분간 신규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전공의 비율이 낮은 종합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가 -
[동십자각] 이탈리아·일본 관광 ‘유감’
문화 · 스포츠 문화 2024.03.03 17:42:05한국 관광 시장과 관련해서 최근 두 나라가 이목을 끈다. 바로 이탈리아와 일본이다. 두 나라 모두 훌륭한 자연·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광무역 역조가 심한 대표적인 국가다. 우선 이탈리아를 보자. 올해 2024년은 이탈리아와 수교한 지 140주년 되는 해라고 한다. 올 2월 2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사진전’을 시작했다. 문 -
[동십자각] 자원 재순환 촉진할 전기차 보조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25 11:15:07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안이 확정된 후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할인 경쟁이 뜨겁다. 국비보조금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속속 결정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보조금이 적용되는 차종과 할인 폭에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를 어느 지역에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지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 지급안은 기존 소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 -
[동십자각] 필수의료 '골든타임' 또 놓쳐선 안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4.02.23 18:35:31“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 2020년 7월 23일 당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에서 의료 인력을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다. 정부 발표 이후 전공의의 80%에 달 -
[동십자각] 디지털 척화비 세우는 금융당국
증권 정책 2024.02.16 17:43:06“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둘러싼 금융 당국의 행보를 보면 마치 디지털 척화비를 세우는 것 같아요.” 최근 금융투자 업계 임원과 대화하던 중 나온 이야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차익 실현 매물로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단숨에 5만 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 유동성이 현물 ETF로 꾸준히 유입된 영향이다. 글로벌 금융 -
[동십자각] 모두가 애플이 될 수는 없다
산업 기업 2024.02.04 11:15:02국내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이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대책을 내놓도록 유도해 주가를 밀어올리도록 한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경에는 기업들의 원죄가 있다.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무한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들의 주머니를 털었고 일부 기업의 배당은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그나마도 예측가능 -
[동십자각] 21대 국회가 받아들 성적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20:16:02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의 임기가 이제 넉 달도 남지 않았다. 2020년 총선을 통해 180석의 압도적인 ‘여대야소’로 꾸려진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숱한 오명을 남겼다. 극한의 여야 대립 속에 파행을 거듭한 원 구성 협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의 정권 교체로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로 탈바꿈하면서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대화와 설 -
[동십자각] K가 한국적이라는 '착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26 17:43:41“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훨씬 더 좋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각본상·감독상·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한 말이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 캠페인을 벌이고 다닐 당시 자막을 보는 불편함을 견디고 한국 영화 ‘기생충’을 봐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그리고 4년이 흐른 지금 자막이라는 장벽은 이미 무 -
[동십자각] 개소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07 12:27:03지난해 6월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 개소세는 신차를 구매하면 출고가의 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세율을 1.5%로 낮췄고 이후 3.5%까지 올렸지만 개소세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인하 혜택을 유지해왔다. 당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내수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되지 -
[동십자각] 필수의료의 봄, 언제쯤 올까
사회 사회일반 2023.12.01 17:52:23최근 극장가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신군부 세력의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다. 실권 장악을 위해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고 서울 시내에 병력을 투입하는 전두광의 모습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게 군대냐”고 분노하며 온몸으로 맞서는 이태신의 편이 돼 -
[동십자각] 첫 '공정수능'이 남긴 과제
사회 사회일반 2023.11.26 13:54:08“사실상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아니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수학 공통 과목 22번 문항에 대한 ‘킬러’ 논란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출제 당국과 대다수 입시 업체들이 이번 수능에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수험생과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해당 문항의 경우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아 정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채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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