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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李 선거법 2심 선고… 다가온 운명의 3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3.01 09:00:00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3월 중·하순으로 예고됐다. 양측의 결과는 모두 ‘조기 대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尹 탄핵 인용 기각 숙고에 들어간 헌재… 늦어도 3월 중순 선고 전망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산업 기업 2025.02.22 12:04:11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
[서초동 야단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 사회일반 2025.02.15 10:13:03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2.08 14:28:49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
28년째 환수 중인 전두환 추징금… 867억 공중분해 위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2.08 10:00:00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3년여 만에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른 추징금채권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28년째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867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 -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2.01 09:00:00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 -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빈손' 송부했는데 검찰 비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25 09: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1일 간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상 ‘빈손 송부’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
본궤도 접어든 尹 탄핵 심판…첫 증인은 김용현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08:30:00헌법재판소가 이달 2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양측은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3시간 이상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12·3 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양 측 주장이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증인 신문과 증거 심리가 향후 판결 선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찰·경호처 충돌 우려…'결국 특검' 압력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11 11:02:45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실 사이 극한 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같은 정부 기관인 경호처의 체포 방어선을 뚫기 위해 경력 1000명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은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특검이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우여곡절 끝에 8인 체제 만든 헌재…尹 탄핵 신속 심리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04 09:00:00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했다. 6인 체제에서 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사건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이달 2일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2명의 신임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에 헌재는 약 두 -
"올해 3월부터 계엄 논의" 尹 향한 수사 시계 빨라지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2.28 10:00:00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밖에 방법이 없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번 ‘12·3 계엄 사태’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으로 판단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로 지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 -
[서초동 야단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 사회일반 2024.12.21 09:00:0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
'내란죄' 尹 수사 한 주…'계엄' 군·경 핵심 인사 속전속결 구속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08:20:00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참고인들을 대거 조사하는 등 ‘속전속결’ 수사로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내부 검토 중" -
“비상계엄은 위법” 한 목소리 내는 법조계…다가오는 헌재의 시간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2.07 09:0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위법한 계엄 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 판사와 검사들은 각각의 내부망을 통해 소신발언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당 사태를 바라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종료된 직후 판·검사 등 개인과 변협 등 단체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해당 사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
'100억 배임 혐의'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구속…수백억 퇴직금 소송에도 영향?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1.30 10:30:00100억 원대 배임과 허위광고 지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홍 전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이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의 각종 민사 분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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