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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안할게요" 석방되자 당일 필로폰 투약…檢 강제수사로 덜미
사회 사회일반 2025.09.20 10:00:00경찰이 석방한 마약 판매책이 석방 당일 필로폰을 투약한 사례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성폭행범을 검찰이 정밀 DNA 수사를 통해 잡아내는 등 검찰이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로 마약류사범 A씨를 긴급체포 했지만 A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마약을 끊겠다고 해 그를 석방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필로폰을 투약 -
사법개혁 5대 쟁점 두고 7시간 마라톤…법원장회의 ‘신중론’
사회 사회일반 2025.09.13 12:22:00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집단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12일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면서도, 졸속 추진을 경계하며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 -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사회 사회일반 2025.09.06 11:00:00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안 해"…"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06.28 14:05:00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 사회일반 2025.06.21 09:00:00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 비상
사회 사회일반 2025.06.14 13:28:1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5.06.07 11:00:00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
'도이치 재수사' 김건희 여사 7초매매 의혹 풀릴까
사회 사회일반 2025.05.31 10:05:00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매' 관여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도 이 7초 매매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현 수사팀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2차 주포’ 김 모 씨와 민 모 씨를 잇달아 -
브레이크 없는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공방… 사법부 흔드는 정쟁에 법조계 경고음
사회 사회일반 2025.05.24 09:00:00정치권에서 촉발된 지귀연 부장판사(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개별 판사에 대한 공격을 넘어,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선을 넘은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윤리감 -
공수처로 몰리는 '정치 고발'…인력난에 수사 공회전
사회 사회일반 2025.05.17 16:34:00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민감한 사건들이 잇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몰리고 있다. 공수처가 처리해야 할 정치 사건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지만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수사가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정치·사회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5.05.10 13:25:11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사회 사회일반 2025.05.03 11:00:00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
빨라진 대법원 시계… 대선 전 이재명 운명 갈릴까
사회 사회일반 2025.04.26 10:3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6·3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 -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사회 사회일반 2025.04.19 17:47:26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사회 사회일반 2025.04.12 12:01:00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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