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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 사회일반 2024.12.21 09:00:0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
'내란죄' 尹 수사 한 주…'계엄' 군·경 핵심 인사 속전속결 구속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08:20:00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참고인들을 대거 조사하는 등 ‘속전속결’ 수사로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내부 검토 중" -
“비상계엄은 위법” 한 목소리 내는 법조계…다가오는 헌재의 시간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2.07 09:0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위법한 계엄 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 판사와 검사들은 각각의 내부망을 통해 소신발언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당 사태를 바라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종료된 직후 판·검사 등 개인과 변협 등 단체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해당 사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
'100억 배임 혐의'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구속…수백억 퇴직금 소송에도 영향?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1.30 10:30:00100억 원대 배임과 허위광고 지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홍 전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이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의 각종 민사 분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
'탄핵 위기' 중앙지검 지휘부, "적법절차 밟아달라" 호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1.23 10:00:00탄핵 위기 몰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적법 절차를 밟아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방한해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우리나라의 부패 수사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조만간 보고서를 낼 방침이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
[서초동 야단법석] 첫 재판부터 징역형…커지는 李 사법리스크
사회 사회일반 2024.11.16 10:00:00"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법원을 들어설 때와 상반되는 씁쓸한 표정도 읽혔다. 이 대표가 항소의 의지를 밝혔듯, 대법원 판결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
재판 생중계 요청·진술서 제출… 이재명 선고 준비도 ‘시끌벅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1.09 09: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정 밖 분위기는 시끌벅적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알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 대표는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사 -
부장검사 또 떠난다…고질적 공수처 인력 엑소더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1.02 09:30:41‘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창진 수사2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수처는 수사 1·2·3부 지휘부가 모두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수사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공수처의 끊이질 않는 인력 이탈에 일각에선 무용론을 넘어 존립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사법연수원 33기)은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지난해 2 -
[서초동 야단법석] 업무 마비 피했지만…사법의 정치화 상흔 여전한 '6인 헌재'
사회 사회일반 2024.10.26 08:00:00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당분간 6인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이어간다. 퇴임 직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업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정치의 사법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12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관련 첫 변론을 -
김여사 도이치사건 기소 안된다는 검찰의 논리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0.19 11:05:58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불기소에 이르게 된 논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데 1시간 30분 가량 걸렸고 질의응답까지 하면 전체 브리핑 시간은 4시간에 달할 정도로 김 여사에 대한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 -
구속 피한 티메프 경영진… 복잡해진 검찰 수사 셈법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0.12 09:00:00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이 구속의 그림자를 잠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피의자인 경영진들에 대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인물들의 구속을 통해 관련 수사 속도를 높이려던 검찰은 오히려 수사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특정 -
"명품백 받아도 처벌못해"…'무혐의' 결론에도 남은 잡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0.05 13:11:32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매듭지어졌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청탁금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검찰의 공소권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결론이 뒤집히면서 ‘수심위 무용론’까지 대두된다. 야권이 이번 사건 처분을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 -
'金여사 명품백 사건' 처음부터 정해진 결론?…檢 처분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9.28 08:30:00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검찰의 최종 처분만이 남았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안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무혐의' 결론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과 함께 이번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흔들릴 위험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다음주 초께 명품백 사건 관련 최종 처분 결론을 내 -
상한가 주문·폭락시 고가 매수…도이치 방조범 혐의 김 여사도 적용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9.21 13:17:3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법원이 "(단순하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전주'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손모씨와 김 여사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만큼 손씨에 대한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처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손씨는 단순하게 전주 -
“주가조작을 알면서 방조” 유죄 판결받은 도이치 전주(錢主)… 김 여사 기소는 필연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9.14 09:00:00법원이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 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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