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일속 가려진 수사착수 기준...공수처 권력화 가능성[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6.19 12:16:5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후 5개월 동안 1,570여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그 중 9건만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전체 사건 중의 0.5%다. 관심은 0.5%만을 선택한 기준이 뭐냐는 것이다. 김 처장은 그것이 ‘법과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사건을 선별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
'강제징용 배상 판결'&'위안부 손배소' 이어지는 일제 강점기 법정 다툼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6.12 12:38:17지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일제 강점기 관련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25여개가 흩어져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 -
"24시간 감시OK"…'전자팔찌' 우여곡절 끝 도입[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6.12 09:00:00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의 대상자가 착용하는 ‘전자팔찌’가 제도 도입 1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다. 현재 전자보석대상자들은 성폭력 전과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임시방편으로 차고 있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자팔찌가 향후 보급 될 경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제도의 활용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중 전자보석 대상자들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팔찌를 보 -
사흘 앞 김오수 인사청문회…핵심은 ‘정치 중립성’[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5.23 09:00:00사흘 앞으로 다가온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사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동안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나 차관 자리를 바뀌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회라는 본무대에서 ‘정치 중립성’이 쟁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 -
법정으로 옮겨간 '김학의 불법출금'과 '검사 사건 기소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5.22 10:36:39“이첩은 사건을 넘기고 넘겨 받은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권한을 유보한 이첩은 납득이 안 간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않은 내부규칙임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시를 한 바 있다.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 지침은 내부적인 효력만 있을 뿐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심리로 허위공문서 -
조국·박상기는 누가 수사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5.15 11:56:07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요약문)에 나오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제 두 전직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관심은 수사의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 본류를 계속 수사하고 이 지검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해왔으니 그에 이어서 수사를 두 사람으로까지 뻗을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 취지를 살려 처음으로 ‘ -
박범계 취임 100日 지났지만 과제 ‘산적’…인사 첫 ‘시험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5.08 09:00:00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이 지났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착륙’보다 ‘험로’를 예상하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직후 이뤄질 검찰 인사는 물론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까지 과제가 산적한 탓이다. 인사·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자칫 법무부·검찰 사이 갈등이 다시 부각되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7일 용인 아동보호전문 -
'협력' 강조하던 김진욱, 검찰 향해 이젠 "모양새가 좀 아니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4.24 10:19:00“협력을 잘하기로 했고, 분위기는 좋았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월 8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후보자 신분이었던 1월 김 처장은 “검찰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되 동시에 국가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퇴보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협력·협의’ 등의 -
[서초동 야단법석]깊어지는 성인지 감수성…법원 내 ‘갑론을박’
사회 사회일반 2021.04.17 08:37:47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성범죄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고, 출범을 앞둔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위원으로 구성되며 ‘성인지 감수성’이 법원 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높아졌다며 반기는 한편 자칫 ‘처벌만능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여부 -
내로남불·수사 힘빼기…비판 직면한 檢 피의사실 공표 조사[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4.10 08:00:00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팀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조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의도적인 유출이라면 수사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니편 내편 가르는’식으로 수사 대상이 친(親)정부 인사인지 여부에 따라 피 -
김학의 사건에 '양쪽 샅바' 잡힌 공수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4.03 06: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양쪽에서 '샅바'를 잡혔다. 한쪽 샅바는 검찰과 김학의 사건 지휘권 힘겨루기다. 다른 샅바는 김학의 사건 피의자 특혜 논란이다. 두 샅바싸움 모두 결국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다. 공수처와 검찰의 지휘권 힘겨루기는 기소권이 둘 중 누구에게 있느냐다. 검찰 견제를 위해 출범한 공수처는 검찰과 수사 실무를 두고서도 충돌이 예상됐는데, -
1999년식·시세 35만원…'낡은 차' 타는 고위 검사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3.27 06:00:00"그 분 늘 재산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이 올해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재산이 공개되자, 대검찰청 한 관계자가 “깜짝 놀랐다”며 한 말이다. 재산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생긴 게 신기하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3억4,716만원이다. 이번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인 14억1,297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의 차는 2007년식 '아제라'(그랜저 구형 모델)로 현재가액(시세)은 67만5,000원 -
[서초동 야단법석] 여야 특검 합의…‘LH 투기 사건' 검찰 손으로 돌아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1.03.20 06:00:00여야가 역대 14번째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의 공이 도로 검찰에 맡겨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폭로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지 의혹 등 수사에서 검찰이 철저히 배제됐으나 특검 출범으로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크게 축소됐으나 결국 중요 수사 때는 ‘검사의 손을 빌리 -
이재용 ‘부당 합병’ 재판 본궤도…끝모를 삼성 ‘사법 리스크’ [서초동 야단법석]
산업 산업일반 2021.03.13 15:17:24부당 합병 의혹을 다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곧 본궤도에 오른다. 올 초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 앞에 또다른 사법 리스크가 놓인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관계자 11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
박범계, 공수처 설립 취지 '김학의 사건'으로 흔들었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3.13 12:19:46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핵심 검사 2명을 빼 논란이다. 2명 검사의 한 달 파견 기간이 끝나자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안 해준 것이다. 이로써 김학의 사건 수사는 뭉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발이 나온다. 특히 이로써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날 12일 사건 이첩 결정을 무색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