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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독직폭행 유죄...검언유착 수사 후폭풍[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14 13:53:05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통상적인 상해 -
[서초동 야단법석] "사모펀드 전부 무죄" 정경심 항소심 재판 ‘팩트’는?
사회 사회일반 2021.08.14 13:49:16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전부 허위로 인정된 것은 물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가 유지됐다. 하지만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가 ‘전부 무죄’라는 발언이 여권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
가맹점에 폭탄 떠넘긴 '머지거지',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14 09:00:00‘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돌연 판매를 중단하자 일부 이용자들이 관련 가맹점에 ‘폭탄 떠넘기기’에 나서면서 연쇄적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머지포인트의 포인트형 상품권인 머지머니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남은 포인트를 떠넘긴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4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 -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 법원 ˝6,000만원 배상하라˝ 판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07 11:21:05평소와 다름없는 퇴근 길이었다. 목줄 풀린 개가 달려들기 전까지는.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50)는 2017년 4월 저녁 무렵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퇴근했다.집에 가는 길에 있는 B씨의 화물차 영업소를 지날 때였다. 목줄이 풀려있던 B씨 소유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개는 맹렬하게 짖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A씨를 뒤쫓았다. A씨는 공포에 질려 개를 피하려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도망가는 중 하필 도로 갓길에 불법주 -
[서초동 야단법석] '박원순 성희롱' 행정소송…인권위원 직접 변론 나서나
사회 사회일반 2021.07.31 11:50:20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인권위원이 직접 인권위를 변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인권위가 김수정 지향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장이 김 변호사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기 때 -
[서초동 야단법석] ‘옵티머스 1조원대 사기’에 벌금은 고작 10억대…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1.07.24 11:06:58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일당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만 4조원이 넘는 벌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대표를 비롯해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윤석호 이사와 사내이사 송모씨, 유현권 스킨앤스킨 총괄고문의 벌금을 모두 합쳐도 10억원대에 그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
[서초동 야단법석]'강요미수' 이동재 前 기자 무죄 선고…예고되는 후폭풍
사회 사회일반 2021.07.17 11:33:59“피고인과 검찰의 구체적인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만큼의 언동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명백히 기자로서의 취재 윤리를 위반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 수감 중인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 -
[서초동 야단법석]'잡범'에서 100억원대 사기꾼으로…'가짜 수산업자'의 행보
사회 사회일반 2021.07.10 15:19:15‘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는 지난 2018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2021년까지 3년간 언론-정치-법조를 아우르며 100억원대 사기와 로비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1년간 마땅한 직업도 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주로 범죄 행위를 일삼던 것과 다른 행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수감기간 동안 만든 ‘교도소 인맥’이 발판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 -
[서초동 야단법석]수사 넘어 수사, 尹 앞에 놓인 8번의 시험대
사회 사회일반 2021.07.03 10:59:57요양 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며, 윤 전 총장이 대권 출사표를 던진지 불과 3일 만에 정치 인생이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전 총장 가족 ·측근·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이 8건 가량 줄지어 진행되고 있어, 해당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검증의 시간’이 시작될 -
[서초동 야단법석] 딸은 눈물, 엄마는 한숨, 아빠는 하늘만…'조국 일가' 재판 재개
사회 사회일반 2021.06.26 13:11:55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판부 변경과 담당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 등으로 6개월 간 공전하다 지난 11일 이뤄진 공판 갱신 절차를 시작으로 당분간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을 -
베일속 가려진 수사착수 기준...공수처 권력화 가능성[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6.19 12:16:5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후 5개월 동안 1,570여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그 중 9건만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전체 사건 중의 0.5%다. 관심은 0.5%만을 선택한 기준이 뭐냐는 것이다. 김 처장은 그것이 ‘법과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사건을 선별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
'강제징용 배상 판결'&'위안부 손배소' 이어지는 일제 강점기 법정 다툼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6.12 12:38:17지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일제 강점기 관련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25여개가 흩어져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 -
"24시간 감시OK"…'전자팔찌' 우여곡절 끝 도입[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6.12 09:00:00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의 대상자가 착용하는 ‘전자팔찌’가 제도 도입 1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다. 현재 전자보석대상자들은 성폭력 전과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임시방편으로 차고 있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자팔찌가 향후 보급 될 경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제도의 활용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중 전자보석 대상자들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팔찌를 보 -
사흘 앞 김오수 인사청문회…핵심은 ‘정치 중립성’[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5.23 09:00:00사흘 앞으로 다가온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사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동안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나 차관 자리를 바뀌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회라는 본무대에서 ‘정치 중립성’이 쟁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 -
법정으로 옮겨간 '김학의 불법출금'과 '검사 사건 기소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5.22 10:36:39“이첩은 사건을 넘기고 넘겨 받은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권한을 유보한 이첩은 납득이 안 간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않은 내부규칙임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시를 한 바 있다.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 지침은 내부적인 효력만 있을 뿐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심리로 허위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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