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야단법석] ‘옵티머스 1조원대 사기’에 벌금은 고작 10억대…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1.07.24 11:06:58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일당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만 4조원이 넘는 벌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대표를 비롯해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윤석호 이사와 사내이사 송모씨, 유현권 스킨앤스킨 총괄고문의 벌금을 모두 합쳐도 10억원대에 그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
[서초동 야단법석]'강요미수' 이동재 前 기자 무죄 선고…예고되는 후폭풍
사회 사회일반 2021.07.17 11:33:59“피고인과 검찰의 구체적인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만큼의 언동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명백히 기자로서의 취재 윤리를 위반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 수감 중인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 -
[서초동 야단법석]'잡범'에서 100억원대 사기꾼으로…'가짜 수산업자'의 행보
사회 사회일반 2021.07.10 15:19:15‘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는 지난 2018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2021년까지 3년간 언론-정치-법조를 아우르며 100억원대 사기와 로비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1년간 마땅한 직업도 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주로 범죄 행위를 일삼던 것과 다른 행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수감기간 동안 만든 ‘교도소 인맥’이 발판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 -
[서초동 야단법석]수사 넘어 수사, 尹 앞에 놓인 8번의 시험대
사회 사회일반 2021.07.03 10:59:57요양 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며, 윤 전 총장이 대권 출사표를 던진지 불과 3일 만에 정치 인생이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전 총장 가족 ·측근·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이 8건 가량 줄지어 진행되고 있어, 해당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검증의 시간’이 시작될 -
[서초동 야단법석] 딸은 눈물, 엄마는 한숨, 아빠는 하늘만…'조국 일가' 재판 재개
사회 사회일반 2021.06.26 13:11:55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판부 변경과 담당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 등으로 6개월 간 공전하다 지난 11일 이뤄진 공판 갱신 절차를 시작으로 당분간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을 -
베일속 가려진 수사착수 기준...공수처 권력화 가능성[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6.19 12:16:5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후 5개월 동안 1,570여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그 중 9건만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전체 사건 중의 0.5%다. 관심은 0.5%만을 선택한 기준이 뭐냐는 것이다. 김 처장은 그것이 ‘법과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사건을 선별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
'강제징용 배상 판결'&'위안부 손배소' 이어지는 일제 강점기 법정 다툼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6.12 12:38:17지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일제 강점기 관련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25여개가 흩어져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 -
"24시간 감시OK"…'전자팔찌' 우여곡절 끝 도입[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6.12 09:00:00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의 대상자가 착용하는 ‘전자팔찌’가 제도 도입 1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다. 현재 전자보석대상자들은 성폭력 전과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임시방편으로 차고 있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자팔찌가 향후 보급 될 경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제도의 활용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중 전자보석 대상자들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팔찌를 보 -
사흘 앞 김오수 인사청문회…핵심은 ‘정치 중립성’[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5.23 09:00:00사흘 앞으로 다가온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사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동안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나 차관 자리를 바뀌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회라는 본무대에서 ‘정치 중립성’이 쟁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 -
법정으로 옮겨간 '김학의 불법출금'과 '검사 사건 기소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5.22 10:36:39“이첩은 사건을 넘기고 넘겨 받은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권한을 유보한 이첩은 납득이 안 간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않은 내부규칙임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시를 한 바 있다.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 지침은 내부적인 효력만 있을 뿐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심리로 허위공문서 -
조국·박상기는 누가 수사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5.15 11:56:07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요약문)에 나오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제 두 전직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관심은 수사의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 본류를 계속 수사하고 이 지검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해왔으니 그에 이어서 수사를 두 사람으로까지 뻗을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 취지를 살려 처음으로 ‘ -
박범계 취임 100日 지났지만 과제 ‘산적’…인사 첫 ‘시험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5.08 09:00:00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이 지났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착륙’보다 ‘험로’를 예상하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직후 이뤄질 검찰 인사는 물론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까지 과제가 산적한 탓이다. 인사·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자칫 법무부·검찰 사이 갈등이 다시 부각되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7일 용인 아동보호전문 -
'협력' 강조하던 김진욱, 검찰 향해 이젠 "모양새가 좀 아니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4.24 10:19:00“협력을 잘하기로 했고, 분위기는 좋았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월 8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후보자 신분이었던 1월 김 처장은 “검찰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되 동시에 국가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퇴보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협력·협의’ 등의 -
[서초동 야단법석]깊어지는 성인지 감수성…법원 내 ‘갑론을박’
사회 사회일반 2021.04.17 08:37:47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성범죄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고, 출범을 앞둔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위원으로 구성되며 ‘성인지 감수성’이 법원 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높아졌다며 반기는 한편 자칫 ‘처벌만능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여부 -
내로남불·수사 힘빼기…비판 직면한 檢 피의사실 공표 조사[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4.10 08:00:00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팀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조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의도적인 유출이라면 수사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니편 내편 가르는’식으로 수사 대상이 친(親)정부 인사인지 여부에 따라 피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