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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김경수, 두 번째 실형…법원이 말하는 '그날의 행적'
사회 사회일반 2020.11.07 15:00:00“킹크랩 브리핑·시연 관련 객관적 증거 모두가 예외 없이 2016년 11월9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2016년 11월9일이 아니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시간대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 -
300개 넘어선 검사 ‘커밍아웃’ 댓글에 “의견 귀 기울인다”는 秋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1.04 06:15:00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릴레이 커밍아웃 선언’이 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의견에 귀 기울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증폭될지, 사그라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은 3일 윤석열 총장을 공개 비판하면서도 일선 검사에 대해서는 소통 등 단어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침묵하던 일선 검사들이 내부 불만을 표출한데다, 윤 총장도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어 추 장관· -
"금감원부터 공략"...옵티머스 일당이 꿰뚫은 금융수사 허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31 11:41:36옵티머스 펀드사기 일당이 만든 ‘회의 주제’ 문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계획을 만들어 정리한 이 문건의 초입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금감원에서 최소화한 고발 범위를 그대로 픽스시키는 작업이 오히려 더 중요. 검찰의 기소 범위가 결국 법원의 심판 범위의 최대치이므로 기소 범위를 금감원 범위에서 픽스하거나 범위 확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 결론적으로 검찰을 통과 기관화하는 데 집중.”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
秋 겨냥, ‘나도 커밍아웃’ 비판 나선 평검사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06:00:00수사지휘권 행사·감찰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는 뉘앙스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두고 평검사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이 본인 SNS에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자 동료 검사들이 반박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추 장관·검사 사이 충돌은 한 평검사의 글에서 시작됐다.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형사1부 검 -
[서초동 야단법석] 계속되는 법정 다툼…여기저기 흩어진 '삼성 재판' 모아보기
산업 기업 2020.10.29 06:00:00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그룹의 앞날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각종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얽힌 재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등에 흩어져 열리고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으로, 1심에 있는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재판과 2심으로 돌아온 ‘국정농단 -
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박형철·백원우의 '말말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24 15:00:002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이날은 과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청와대에서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였다. 해당 의혹과 관련된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의혹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이날만큼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둘을 -
추미애 잇단 공세에…윤석열, 국감서 폭탄 발언 쏟아내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06:00:0022일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에 나설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21일에도 윤 총장·대검을 저격하는 글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에 현직 부장검사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두고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반발 기류가 검찰 내부에 조성되면서 법무부 -
라임 살릴 회장이 쏜 화살에…감찰 카드 꺼낸 秋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17 12:00:00‘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법무부 감찰로 이어지면서 검찰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16일 현직 검사 접대·짜맞추기식 수사 등 의혹의 도화선이 된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내용만 보면 검찰이 그간 드러낸 어두운 이면을 한 데 모아둔 듯한 ‘비리 종합세트’였다. 김 전 회장이 쏜 ‘폭로의 화살’이 법무부의 대대적 감찰이라는 과녁에 정확 -
[서초동 야단법석]‘정관계 로비 의혹’ 겨냥 옵티머스 수사…정치중립성 심판대 오른 檢
사회 사회일반 2020.10.10 12:00:00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겨누던 검찰 칼날이 정치·금융계로 향하면서 수사가 ‘제2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증거 자료에 정·재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수사를 뭉개는 게 아니냐’는 지적 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검찰이 재차 정치 중립성을 사이에 -
[서초동 야단법석] 피고인에 증인까지 아파…'조국 부부' 재판 현주소
사회 사회일반 2020.10.03 12:00:00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증인과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각각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재판은 최근 피고인인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해 일정이 변동됐다. 3일 -
사법개혁 가능할까…정부·여당에 쓴소리 시작한 대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02 12:00:00사법개혁을 두고 힘을 합쳐야 할 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도 추석 연휴 이후 관심이 집중될 법조계 이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대법원이 법무부가 상의 없이 집단소송제 제정안,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사법부 인사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무죄 선고를 -
[서초동 야단법석]'대기업 수사'로 하반기 바빠지는 중앙지검
산업 기업 2020.10.01 11:30:00서울중앙지검의 경제범죄 사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초 단행된 검찰 하반기 인사 후 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며 올해 안에 주요 성과를 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진휘 4차장 산하 경제범죄 관련 수사 부서들은 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은 SPC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승계 의혹 -
[서초동 야단법석] 尹 수사 중인데…秋 무혐의 결론에 부담 커진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9.30 12:00:00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휴가 연장’ 의혹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을 동시에 수사 선상에 올린 가운데 내린 무혐의 결론이라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혐의 판단으로 ‘면죄부’,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
[서초동 야단법석] 증인 아프고, 피고인 아프고…차질 빚는 '조국 부부'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0.09.26 10:00:00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증인과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각각 재판을 받는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7차 공판은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유 전 부시장이 법원에 불출석 -
[서초동 야단법석]한달 앞둔 삼성 재판..."국정농단 땐 '무엇', 이번엔 '왜'"
사회 사회일반 2020.09.19 10:42:4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10월22일 1차 공판준비기일 후 본격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재판은 수개월 뒤에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통 공판 절차는 검찰이 ‘칼’, 피고인 측이 ‘방패’가 되지만 삼성 사건의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전에는 그 역할이 뒤바뀐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 과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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