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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재판부에서 변호인단까지…'이재용 재판'에 쏠리는 눈
사회 사회일반 2020.09.05 11:00:0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대거 기소되면서 이 사건을 맡을 재판부와 변호인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 -
흩어진 감찰부…'육탄전' 감찰 용두사미로 끝나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08.29 14:00:00이른바 ‘육탄압색’ 논란을 감찰해 오던 서울고검 감찰부가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대거 물갈이됐다. 게다가 당사자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승진과 동시에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몸싸움’ 논란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6명 가운데 5명이 지방으로 자리 -
[서초동 야단법석] 형사·공판 우대 중간 간부 인사…檢 ‘태풍의 눈’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8.27 06:00:00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27일 윤곽을 드러내는 데 따라 검찰이 직면할 후폭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선 24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공판 검사 우대도 인사 방침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아닌 형사·공판검사들이 요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주요 수사를 이끈 부장검사들이 대거 인사 명단에 올랐다고 알려져 기존 수사 지휘 -
[서초동 야단법석] D-2 중간간부 인사…폭풍전야에 술렁이는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8.25 07:00:00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24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주요 수사를 이끈 부장검사들이 대거 인사 명단에 올랐다고 알려진 터라 기존 수사 지휘 라인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게다가 형사·공판검사 우대 방침에 따라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간 -
[서초동 야단법석]검찰 후속인사, 이번에도 ‘非윤석열’들만 요직 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0.08.22 13:37:57오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임박하며 검찰 내 ‘주요 포스트’들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인물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새로 승진한 6명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과 업무적이나 개인적으로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오는 24일 법무부가 인사 -
[서초동 야단법석] 다가온 선택의 시간…JY 사법 처리 두고 檢 앞에 놓인 3가지 문항
사회 사회일반 2020.08.17 06:00:00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면서 검찰이 다음 주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2~3주 내에 입장을 표명했던 앞선 사례와 달리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앞으로 검찰 직제 개편과 차장검사 등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있어 이른바 ‘선택의 시간’이 임박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부부' 재판 재개…다시 시작된 법정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0.08.16 12:00:00서울중앙지법의 여름 휴정기가 끝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도 재개됐다. 2주의 휴정기 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만큼 이제부터는 두 사람의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조 전 장관의 공판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다뤄졌다. 김 차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 -
[서초동 야단법석]'특수검사의 꽃' 중앙지검 3차장 공석... 유력 후보들은
사회 사회일반 2020.08.08 12:45:06검찰 검사장급 인사가 7일 단행됨에 따라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이로써 ‘특수검사의 꽃’과 같은 중앙지검 3차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후임 3차장으로 김형근(51)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김양수(52) 수원지검 2차장, 조재빈(4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차장검사)가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셋은 모두 사법연 -
[서초동 야단법석]대법관 최종후보는 이번에도 '서오남'… '#대법관후보검증' 열기는 닿지 못했나
사회 사회일반 2020.07.25 12:07:08이번에도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 최종후보로 선출된 3명의 공통점이다. 지난달 최초 천거후보자들의 면면이 공개됐을 때부터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최종후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대법관후보검증’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선택은 안전한 정통 법관 출신들이었다.대법관 -
[서초동 야단법석] JY 기소 결정·인사까지…먹구름 드리우는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7.18 12:30:00오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검찰이 안팎으로 뒤숭숭하다. 검찰·법무부 사이 재차 충돌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는 고위직 검사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고 있는 탓이다. 두 사안 모두 쓰나미급 후폭풍을 가져올 수 터라 검찰 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 16일 사법 -
배우 이서진도 일했던 옵티머스…5,000억 사기 휘말린 전말 [서초동 야단법석]
증권 재테크 2020.07.15 11:36:16‘5,000억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옵티머스’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이들도 많다. 인지도도 낮고 규모도 작은 자산운용사가 특정 증권사의 판매에 힘입어 3년여간 1조5,000억원어치 펀드를 팔아온 점,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펀드가 지난달 17일 환매 중단을 선언하고서야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
[서초동 야단법석]이곳저곳 '수사심의위' 신청...檢에 정당성 줬던 제도, 되레 역효과?
사회 사회일반 2020.07.13 06:30:00‘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세 번 이뤄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수사심의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취지와 달리 검찰 수사를 여론전에 휩쓸리게 하는 역효과를 부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
[서초동 야단법석] 재판만 3년…'피고인 박근혜'가 걸어온 법정길
사회 사회일반 2020.07.11 12:01:4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를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3년 4개월 만이었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일주일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선고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긴 시간 이어져온 ‘피고인 박근혜’의 형사재판이 모두 끝난다는 의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 -
옵티머스 3인방 구속…다음 검찰 칼끝은 '靑·민주당·자문단'? [서초동 야단법석]
증권 재테크 2020.07.08 12:32:54‘5,000억대 펀드 사기’ 의혹에 휩싸인 옵티머스자산운용 핵심 3인방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이 수천억원의 자금 흐름을 좇는 과정에서 정관계 관여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때 옵티머스의 화려한 자문단과 이전 대표의 민주당 인맥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50) 대표와 윤모 이사, 사모사채 발행사 이모 대표가 구속된 것은 펀 -
[서초동 야단법석] 삼성 기소·秋 지시 이행…선택지 놓인 尹 ‘잔인한 7월’
사회 사회일반 2020.07.06 06:30:38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삼성 기소·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수용 등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두 사안의 공통점은 어느 쪽으로 결단하느냐에 따라 윤 총장 행보에 쓰나미급 여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법무부·대검찰청 사이 갈등은 봉합이냐, 다시 확정이냐로 나뉠 수 있다. 수용 때는 갈등이 숨 고르기에 돌입할 수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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