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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삼성 기소·秋 지시 이행…선택지 놓인 尹 ‘잔인한 7월’
사회 사회일반 2020.07.06 06:30:38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삼성 기소·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수용 등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두 사안의 공통점은 어느 쪽으로 결단하느냐에 따라 윤 총장 행보에 쓰나미급 여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법무부·대검찰청 사이 갈등은 봉합이냐, 다시 확정이냐로 나뉠 수 있다. 수용 때는 갈등이 숨 고르기에 돌입할 수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과 김태우의 악연…법정 안팎서 이어지는 폭로전
사회 사회일반 2020.07.04 15:04:2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조 전 장관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서로를 향한 법정 안팎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으며, 이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사관의 맹공은 법정 밖에서 먼저 눈에 띄었다. 시작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였다. 그는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 -
[서초동 야단법석]심의위에 던진 메시지...삼성 '여론에 감사', 검찰 '마이웨이'
사회 사회일반 2020.06.27 10:58:26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년7개월 이어진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지막 단계에 왔다. 조만간 검찰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은 2015년 발생한 사건으로, 길게 보면 5년 만에 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갈지 결론 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검찰과 삼성은 짧은 한 문장만으로 자제된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짧 -
[서초동 야단법석] 文 ‘협력’ 당부에도…갈 길 먼 秋·尹 갈등 ‘봉합’
사회 사회일반 2020.06.23 06:00:00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법무부·검찰 사이 ‘협력’을 주문했으나 양측 관계를 바라보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날 제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권 수사’라는 공통의 목표가 제시되기는 했으나 양측 사이 갈등이 봉합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감찰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고위직 검사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은 왜 김태우를 비난했을까…김태우의 '말말말'
사회 사회일반 2020.06.20 11:59:00“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 -
[서초동 야단법석]이재용-검찰 '3라운드' 앞두고...수사심의위원장發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06.13 10:14:06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공방을 앞두고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의 위원장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대법관 시절 양 위원장이 삼성그룹 승계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에 ‘무죄’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이력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소집 전부터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이라 향후 수사심의위원장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심의위 요청서가 접 -
[서초동 야단법석] 혐의 소명 부족 vs 기소 불가피…수사심의위 두고 檢·삼성 ‘2라운드’
사회 사회일반 2020.06.11 06:35:00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두고 11일 검찰과 삼성 측이 ‘제2 라운드’에 돌입했다. 삼성 측은 ‘면피성 기소를 막자는 취지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의미라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했다고 -
[서초동 야단법석] 불능vs 가능…유재수 감찰 두고 조국 재판 안팎서 치열한 ‘氣 싸움’
사회 사회일반 2020.06.06 12:00:00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지시 의혹을 두고 전직 청와대 인사 사이 ‘진실 공방’이 한창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감찰 대상자의 불응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사실상 불능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측은 “윗선에서 감찰을 중단하라고 했으나 (내부에서는) 더 했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는 분위기다. 5일 재판을 앞두고 먼저 포문을 연 건 조 전 장관이었다. 조 전 장 -
금융위·거래소 압수수색간 경찰, 증권범죄수사 기선 잡기?…사실은 [서초동 야단법석]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6.01 11:40:15지난달 27일 금융권과 법조계가 크게 술렁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는 코스닥 상장사 A사에서 벌어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자료를 받기 위함이었다. 이같은 자료는 기관이 임의로 제공할 수 없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었다. 이날 경찰이 각 기관에서 무슨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
[서초동 야단법석]신라젠 사건의 발단 '황박사', 원수지간 된 문은상과 나란히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5.30 09:20:25“황 박사 때문에 못 살겠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구속되기 전 평소 가끔 지인들에게 하던 말이었다고 한다. 문 대표가 하소연하던 ‘황 박사’는 2006년 신라젠을 설립한 인물이다. 문 대표와 황 박사는 지난 29일 검찰이 나란히 기소했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신라젠 초창기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의 ‘알력다툼’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를 -
[서초동 야단법석] 재판 3년→1년 짧아지는데…'상고법원' 놓고 고민 빠진 法
사회 사회일반 2020.05.23 15:20:08“3년 걸릴 재판이 1년 정도로 기간이 줄어들 테니 국민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제도예요. 다만 사법농단과 결부돼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최근 상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대법원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상고법원 신설을 둘러싼 법원의 고민이 깊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는 3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처리하는 곳이다. 앞서 2014년 말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이 발 -
[서초동 야단법석]추미애 vs. 윤석열 신경전 재시작…7월 갈등 '분수령'
사회 사회일반 2020.05.16 16:32:08지난 11일 신임 검사 임관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각각 ‘인권보호’와 ‘헌법정신’을 신임 검사들에게 주문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당부를 한 것 같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개혁을 두고 맞서는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가 또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추 장관은 “피해자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 인권이 침해받을 일 없도록 인권 보호를 고민해야 한다”고 한 반면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재판 '감찰무마 의혹'으로 시작…치열해질 법리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0.05.09 08:00:00“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종료’한 겁니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02호 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이곳에 나왔다. 이날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조 전 장관 등이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의혹이다 -
[서초동 야단법석]윤석열 '공개질책' 후 檢, MBC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0.05.04 19:58:04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공개 질책 후 ‘채널A-검사장 간 검언유착’ 수사팀의 향후 수사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선 영장 재청구 시 필요한 명분이 이미 생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윤 총장은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이 -
[서초동 야단법석] 인사에 공수처 출범까지…폭풍 전야 윤석열의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5.04 09:30:00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검찰 안팎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언유착’,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4·15 총선에 따른 선거사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에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게다가 오는 7월은 통상 검찰 고위급 등 인사가 이뤄지는 시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구체화하는 시기도 이때다. 이렇듯 각종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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