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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혐의 소명 부족 vs 기소 불가피…수사심의위 두고 檢·삼성 ‘2라운드’
사회 사회일반 2020.06.11 06:35:00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두고 11일 검찰과 삼성 측이 ‘제2 라운드’에 돌입했다. 삼성 측은 ‘면피성 기소를 막자는 취지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의미라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했다고 -
[서초동 야단법석] 불능vs 가능…유재수 감찰 두고 조국 재판 안팎서 치열한 ‘氣 싸움’
사회 사회일반 2020.06.06 12:00:00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지시 의혹을 두고 전직 청와대 인사 사이 ‘진실 공방’이 한창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감찰 대상자의 불응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사실상 불능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측은 “윗선에서 감찰을 중단하라고 했으나 (내부에서는) 더 했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는 분위기다. 5일 재판을 앞두고 먼저 포문을 연 건 조 전 장관이었다. 조 전 장 -
금융위·거래소 압수수색간 경찰, 증권범죄수사 기선 잡기?…사실은 [서초동 야단법석]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6.01 11:40:15지난달 27일 금융권과 법조계가 크게 술렁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는 코스닥 상장사 A사에서 벌어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자료를 받기 위함이었다. 이같은 자료는 기관이 임의로 제공할 수 없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었다. 이날 경찰이 각 기관에서 무슨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
[서초동 야단법석]신라젠 사건의 발단 '황박사', 원수지간 된 문은상과 나란히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5.30 09:20:25“황 박사 때문에 못 살겠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구속되기 전 평소 가끔 지인들에게 하던 말이었다고 한다. 문 대표가 하소연하던 ‘황 박사’는 2006년 신라젠을 설립한 인물이다. 문 대표와 황 박사는 지난 29일 검찰이 나란히 기소했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신라젠 초창기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의 ‘알력다툼’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를 -
[서초동 야단법석] 재판 3년→1년 짧아지는데…'상고법원' 놓고 고민 빠진 法
사회 사회일반 2020.05.23 15:20:08“3년 걸릴 재판이 1년 정도로 기간이 줄어들 테니 국민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제도예요. 다만 사법농단과 결부돼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최근 상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대법원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상고법원 신설을 둘러싼 법원의 고민이 깊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는 3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처리하는 곳이다. 앞서 2014년 말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이 발 -
[서초동 야단법석]추미애 vs. 윤석열 신경전 재시작…7월 갈등 '분수령'
사회 사회일반 2020.05.16 16:32:08지난 11일 신임 검사 임관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각각 ‘인권보호’와 ‘헌법정신’을 신임 검사들에게 주문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당부를 한 것 같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개혁을 두고 맞서는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가 또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추 장관은 “피해자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 인권이 침해받을 일 없도록 인권 보호를 고민해야 한다”고 한 반면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재판 '감찰무마 의혹'으로 시작…치열해질 법리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0.05.09 08:00:00“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종료’한 겁니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02호 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이곳에 나왔다. 이날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조 전 장관 등이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의혹이다 -
[서초동 야단법석]윤석열 '공개질책' 후 檢, MBC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0.05.04 19:58:04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공개 질책 후 ‘채널A-검사장 간 검언유착’ 수사팀의 향후 수사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선 영장 재청구 시 필요한 명분이 이미 생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윤 총장은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이 -
[서초동 야단법석] 인사에 공수처 출범까지…폭풍 전야 윤석열의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5.04 09:30:00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검찰 안팎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언유착’,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4·15 총선에 따른 선거사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에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게다가 오는 7월은 통상 검찰 고위급 등 인사가 이뤄지는 시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구체화하는 시기도 이때다. 이렇듯 각종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
[서초동 야단법석]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돌아온 불법촬영 관련 ‘잘못된 판결’들
사회 사회일반 2020.04.30 15:36:34전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번화가,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보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다. 동시에 휴대전화로 뭔가 몰래 찍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익숙한 감정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찍히는 이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촬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성착취 동영상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
[서초동 야단법석] ‘로비 의혹’ 라임 사태… 3인방 ‘입’ 통해 ‘헬게이트’ 열리나
사회 사회일반 2020.04.25 12:12:12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 이른바 ‘라임 사태 3인방’에 대해 수사 당국이 구속 수사를 시도하면서 이들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1조원대 투자 피해가 우려되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게다가 김 회장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지점 센터장이 라임 투자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로비할 때 어마 무시하게 (돈을) 써요”라고 묘사되기도 했다. -
[서초동 야단법석] 라임 수천억, 정치자금으로?.. 뇌관 나올 네 곳은
사회 사회일반 2020.04.25 11:52:46‘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3인방이 이틀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붙잡히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3인방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158310) 회장, 그리고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이다. 이 부사장은 수천억원이 증발한 의혹을 받는 라임의 대체투자를 총괄했으며, 김 회장은 라임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인 핵심 인물로 -
[서초동 야단법석] 신천지 구상권 인정될까…관건은 '4대 쟁점'
사회 사회일반 2020.04.18 11:00:00최근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 구상권이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가 입은 피해가 대구교회와 그 구성원의 행위로 인한 것이 맞는지, 대구교회가 피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라고 봤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천지의 위법사항 -
[서초동 야단법석]대검 감찰부장의 속뜻 "공수처 설치"…윤석열은 '정면돌파'
사회 사회일반 2020.04.18 09:30:00“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 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되던 때, 검찰 안팎에선 이 글로 논란이 일었다.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한 부장은 이어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
[서초동 야단법석]‘텔레그램 n번방’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 강해질까
사회 사회일반 2020.04.11 14:48:1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며 불법촬영물 유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오는 20일 열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관련 양형기준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눈길을 끈다. 그간 일반 성범죄는 물론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온 실정이라, 이번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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