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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추미애 vs. 윤석열 신경전 재시작…7월 갈등 '분수령'
사회 사회일반 2020.05.16 16:32:08지난 11일 신임 검사 임관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각각 ‘인권보호’와 ‘헌법정신’을 신임 검사들에게 주문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당부를 한 것 같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개혁을 두고 맞서는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가 또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추 장관은 “피해자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 인권이 침해받을 일 없도록 인권 보호를 고민해야 한다”고 한 반면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재판 '감찰무마 의혹'으로 시작…치열해질 법리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0.05.09 08:00:00“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종료’한 겁니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02호 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이곳에 나왔다. 이날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조 전 장관 등이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의혹이다 -
[서초동 야단법석]윤석열 '공개질책' 후 檢, MBC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0.05.04 19:58:04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공개 질책 후 ‘채널A-검사장 간 검언유착’ 수사팀의 향후 수사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선 영장 재청구 시 필요한 명분이 이미 생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윤 총장은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이 -
[서초동 야단법석] 인사에 공수처 출범까지…폭풍 전야 윤석열의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5.04 09:30:00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검찰 안팎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언유착’,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4·15 총선에 따른 선거사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에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게다가 오는 7월은 통상 검찰 고위급 등 인사가 이뤄지는 시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구체화하는 시기도 이때다. 이렇듯 각종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
[서초동 야단법석]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돌아온 불법촬영 관련 ‘잘못된 판결’들
사회 사회일반 2020.04.30 15:36:34전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번화가,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보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다. 동시에 휴대전화로 뭔가 몰래 찍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익숙한 감정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찍히는 이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촬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성착취 동영상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
[서초동 야단법석] ‘로비 의혹’ 라임 사태… 3인방 ‘입’ 통해 ‘헬게이트’ 열리나
사회 사회일반 2020.04.25 12:12:12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 이른바 ‘라임 사태 3인방’에 대해 수사 당국이 구속 수사를 시도하면서 이들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1조원대 투자 피해가 우려되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게다가 김 회장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지점 센터장이 라임 투자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로비할 때 어마 무시하게 (돈을) 써요”라고 묘사되기도 했다. -
[서초동 야단법석] 라임 수천억, 정치자금으로?.. 뇌관 나올 네 곳은
사회 사회일반 2020.04.25 11:52:46‘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3인방이 이틀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붙잡히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3인방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158310) 회장, 그리고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이다. 이 부사장은 수천억원이 증발한 의혹을 받는 라임의 대체투자를 총괄했으며, 김 회장은 라임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인 핵심 인물로 -
[서초동 야단법석] 신천지 구상권 인정될까…관건은 '4대 쟁점'
사회 사회일반 2020.04.18 11:00:00최근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 구상권이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가 입은 피해가 대구교회와 그 구성원의 행위로 인한 것이 맞는지, 대구교회가 피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라고 봤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천지의 위법사항 -
[서초동 야단법석]대검 감찰부장의 속뜻 "공수처 설치"…윤석열은 '정면돌파'
사회 사회일반 2020.04.18 09:30:00“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 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되던 때, 검찰 안팎에선 이 글로 논란이 일었다.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한 부장은 이어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
[서초동 야단법석]‘텔레그램 n번방’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 강해질까
사회 사회일반 2020.04.11 14:48:1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며 불법촬영물 유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오는 20일 열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관련 양형기준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눈길을 끈다. 그간 일반 성범죄는 물론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온 실정이라, 이번엔 처 -
[서초동 야단법석]조주빈 수사 핵심쟁점 된 '범죄단체조직죄'…檢, 조주빈 기소후 적용 결정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4 13:50:11조주빈(24)의 성범죄 수사 핵심 쟁점으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가 떠올랐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씨는 물론 그의 공범들도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돼서다. 지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씨 일당에 이 혐의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조씨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를 토대로 기소한 후 공범들을 경찰로부터 송치받는 대로 보강수사를 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추가기 -
[서초동 야단법석] ‘n번방’ 전 가입자 신상공개되나.. 정부, 법률공백 극복에 총력
사회 사회일반 2020.03.28 15:47:55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196만8,289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일단 수사기관은 저인망 식으로 가입자들의 신원을 최대한 확보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천쪽에 달한다. 이미 상당 -
[서초동 야단법석] 첫 구속에 ‘라임 사태’ 수사 물꼬 튼 檢…핵심 인물 체포는 남은 숙제
사회 사회일반 2020.03.28 13:39:09검찰이 첫 피의자 구속에 성공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수사에 숨통이 트였다. 검찰은 그동안 수 차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종필 전 라임투자자문 부사장 등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첫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 -
[서초동 야단법석] "진일보한 대책" vs "인기영합적"…'전관특혜 근절방안'에 엇갈리는 시선
사회 사회일반 2020.03.21 13:12:50“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가 현관(現官)과 결탁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막겠다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퇴직한 법조계 고위공직자의 사건 수임 -
[서초동 야단법석] 라임 이종필 출국정지 해제…檢 “곧바로 재신청” vs “중요 사건인데, 부적절”
사회 사회일반 2020.03.14 19:08:14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규명할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투자자문 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정지를 해지했던 사실이 14일 공개됐다. 검찰은 이중 국적자인 이 전 부사장을 곧바로 출국정지 조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중 피해 금융 범죄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는 등 다소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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