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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법원도 검찰 견제? 재정전담부 설치로 재정신청 인용률 올라갈까
사회 사회일반 2020.01.26 14:00:00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정전담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장치로 자리잡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보겠다는 것인데 억울한 고소인을 구제하려면 재정전담부에 검찰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및 관련 내규 -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개혁 완료?…정보·수사 분리 없인 ‘경찰공화국’ 조장
사회 사회일반 2020.01.26 10:00:00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7월부터 시행되면 검찰은 기존 권한이 줄어들고 반대로 경찰은 현저하게 권한이 세진다. 당장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수사종결권을 확보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 수사권과 판검사 기소권을 갖게 된다.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법안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
[서초동 야단법석] 여의도에 명함 내미는 판사들... 판사는 정치하면 안 되나요?
사회 사회일반 2020.01.25 14:00:00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단순한 재판 공백을 넘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죠. 최근 법복을 벗은 판사 중 일부는 여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라며 노골적으로 사직 이유를 밝혀 사법부 내부에서까지 비판을 받았습니다.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10호 인재’로 이탄희 -
[서초동 야단법석] '상갓집 항의'가 추미애의 '2차 학살' 불렀나
사회 사회일반 2020.01.25 09:0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3주도 안돼 ‘학살’에 비견된 두 차례 인사를 단행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手足)을 모두 날렸다.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뒤이은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반전은 없었다. 윤 총장은 일부 대검 간부만이라도 남겨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추 장관은 이 역시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폭 인사’ 관측 무색하게 2차 학살 감행한 秋 법무=지난 23일 추 장관은 중 -
[서초동 야단법석] 이재용의 수상한 재판과 '대놓고 봐주기'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01.24 14:00:48“이재용(52)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 제출해주신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부분은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입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제8장에 언급된 양형 사유입니다. 여기에는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기업 범죄로 재판받는 ‘기업’에 대해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를 명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시행 과정을 평가하고 감독했습 -
[서초동 야단법석] 文의 ‘비정상’ 검찰 인사 ‘정상화’ 한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01.24 12:40:06“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성 및 조직안정을 도모했다” 지난 23일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한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 배경을 설명한 문구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검찰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며 이번에 그러한 비정상을 정 -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권 뛰어드는 판사들, 사법부 중립성 훼손 논란 잇따라
사회 사회일반 2020.01.18 14:00:00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단순한 재판 공백을 넘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여가 커지고 있어서죠. 최근 법복을 벗은 판사 중 일부는 여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라며 노골적으로 사퇴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하는 판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었습니다. 2017년 5월 김형연 -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에 인사권 보장받은 법무, 이번에도 추풍낙윤?
사회 사회일반 2020.01.18 10:00:00“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있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항시 계속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인사는 이뤄져왔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 속 -
‘검찰인사 독립’ 공약 文, “인사권은 내 것” 돌변?.. ‘마음의 빚’ 조국 영향인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01.17 14:33:25“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 “정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이익을 위해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선 안 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부과하는 인사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윤석열이 ‘인사프로세스’ 역행?.. '총장 의견청취' 조항 취지·관례 살펴보니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01.15 17:44:07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8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요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관련 법률 조항의 취지와 예전의 인사 관례가 어땠는지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
[서초동 야단법석] '대학살'이라는 검찰 vs '균형 인사'라는 법무부
사회 사회일반 2020.01.11 10:00:00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모두 잘라내자 ‘대학살’ ‘보복 인사’라며 검찰이 들끓었다. 반면 법무부는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며 정반대로 자평했다. 추 장관은 대검 검사장급 간부 8명 중 7명을 임명 6개월만에 교체하는 ‘전대미문’의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라고 보는 반면, 그간 정권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 -
[서초동 야단법석] ‘경찰발 검사순위 리스트’ 존재 논란.. “靑의 경찰 의존 심화 돌아봐야” 지적도
사회 사회일반 2020.01.04 14:56:52지난 2일 오후 서초동에는 ‘경찰이 작성한 검사의 인사 순위 리스트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음날에는 이 리스트를 소지하거나 본 기자는 3~4명, 검사는 2~3명이 있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소문에 따르면 리스트에는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 이름이 번호와 함께 적혀있다. 그런데 이번 정권과 가깝다고 알려진 검사들은 앞쪽에 포진해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 등 정권에 각을 세운 검사들은 주로 뒤쪽에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김경수부터 이명박·이재용까지... 휴정기 끝낸 법원, 초대형 심판 줄이어
사회 사회일반 2020.01.04 11:00:01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끝낸 법원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사건 처리에 돌입한다. 2월까지 한 달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연루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줄줄이 선고하며 사회 곳곳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다음 주부터 속개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재판도 여론의 -
[서초동 야단법석] 삐걱대는 ‘인보사’ 수사… 종착지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9.12.28 12:10:12‘인보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까스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에 대한 구속을 이끌어냈지만 법원이 이우석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인보사 의혹을 둘러싼 코오롱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혐의를 확신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수사의 칼날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47·사 -
[서초동 야단법석] 송병기 업무일지, 정권 뇌관으로…대통령 친구 ‘시장 만들기’ 정황은
사회 사회일반 2019.12.21 14:00:00‘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 만들려 청와대 참모진이 야당 시장 수사, 당내 경쟁자 제거, 선거 공약 조율했다?’ 정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압축한 문장이다. 지난달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한달여도 채 되지 않아 ‘선거 불법지원’ 수사로 확대됐다. 의혹의 중심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일지가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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