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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송병기 업무일지, 정권 뇌관으로…대통령 친구 ‘시장 만들기’ 정황은
사회 사회일반 2019.12.21 14:00:00‘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 만들려 청와대 참모진이 야당 시장 수사, 당내 경쟁자 제거, 선거 공약 조율했다?’ 정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압축한 문장이다. 지난달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한달여도 채 되지 않아 ‘선거 불법지원’ 수사로 확대됐다. 의혹의 중심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일지가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
[서초동 야단법석] 정경심 재판은 왜 '전대미문'의 法-檢 전쟁터가 됐나
사회 사회일반 2019.12.21 10:00:00△A검사: 재판장님! 검사는 공소제기와 책임 권한이 있고... △재판장: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앉아요. △방청객들: 앉아! △A검사: 기재가 안 돼 있어... △재판장: 앉으세요! <중략> △B검사: 편파적으로 진행한 부분 정식으로 이의제기합니다! △재판장: 검사님 이름이 뭡니까? △B검사: B검사입니다.연극·영화 대본이 아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벌어진 재판장과 검사 간 실제 대화다. -
[서초동 야단법석] 아내 때린 '불륜 판사'가 고작 정직 2개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19.12.14 11:00:58현직 판사가 수년간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나자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는데도 정직 2개월의 징계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라는 점에서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는 것이다. ◇대법, 바람 피운 현직 판사에 정직 2개월=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 -
[서초동 야단법석] 공정위에 '1조 소송' 완패한 퀄컴... 뭘 갑질했길래?
사회 사회일반 2019.12.07 17:09:20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 재판장의 최종 선고 앞에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인 퀄컴 측과 공정거래위원회 측 대리인단의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했다. 재판부가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1조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퀄컴의 사실상 완패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퀄컴과 공정위 간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정위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 -
[서초동 야단법석] ‘환상적 조합’ 깨진 자리에 추미애 등판…검찰개혁 넘어 사법개혁도?
사회 사회일반 2019.12.07 10:00:00“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퇴임을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현 정권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일가족 수사로 물러나자 회한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이 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되기도 -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개혁안, 법무부보다 검찰이 '한 수 위'?
사회 사회일반 2019.11.30 09:00:00‘직접수사 부서 폐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수사상황 사전보고…….’ 법무부발(發) 검찰개혁안이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8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두고서도 이를 주도하는 법무부와 개혁의 타깃이 된 검찰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검찰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 제시를 주문한 뒤로 꾸준하게 개혁안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개혁안들은 실 -
[서초동 야단법석]"검찰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 정기적으로 받아라"... 법무부의 자충수?
사회 사회일반 2019.11.23 14:45:05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원의 검찰 감사를 정례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개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 대한 감찰권을 가진 감사원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칫 대치국면으로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죠.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입니다.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검찰조서 “묵묵부답하다”로 점철되나… 헌법상 권리지만 '어떻게 저러나' 반응도
사회 사회일반 2019.11.23 11:00:00질문: 부인께서 차명계좌로 더블유에프엠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알았나요 답변: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 질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관여했나요 답변: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같이 ‘묵묵부답하다’로 점철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계속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4일 첫 조사에 이어 21일 두번 -
[서초동 야단법석] 법무-검찰 '전쟁' 점화한 김오수 차관의 대통령 보고
사회 사회일반 2019.11.16 09:00:00검찰개혁 추진에 가속이 붙으며 개혁 주체인 법무부와 대상인 검찰 사이에 갈등의 불꽃이 튀고 있다. 이번 한주 서초동의 화제는 단연 ‘법무부 대 검찰’의 신경전이었다. 그간 법무부는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를 통해 검찰개혁안을 수시로 권고받고, 이중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특히 지난달 8일에는 11가지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발표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연내 완성을 -
[서초동 야단법석] 불법 공관 리모델링… 김명수 대법원장은 억울해?
사회 사회일반 2019.11.09 14:00:00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어가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급격히 옮겨간다고 합니다. 외식을 하더라도 조금 더 특별한 것을 찾고 집을 아기자기 꾸미는 인테리어에 비중을 높게 둡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남과는 다른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누리고 싶다는 욕망의 발현인 셈입니다. ‘인생은 한번뿐이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라는 욜로(YOLO)족이 등장하는 시기도 국민소득 3만 -
[서초동 야단법석] 세월호 특수단 전격 출범…'마지막' 수사 될 수 있을까
사회 사회일반 2019.11.09 09:00:00“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미진한 부분은 다 훑어서 더 이상 한이 없도록 매듭짓는 게 목적” (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 검찰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직후 이어진 검찰 수사들과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외압이 존재하는 등 진상규명이 의도적으로 방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것 -
[서초동 야단법석] MB보다 조국 동생을 더 고민한 영장판사들
사회 사회일반 2019.11.02 11:00:44# 한글날 공휴일이었던 지난 10월9일 새벽 2시23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들려온 한 작은 소식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을 피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구설에 오른 건 비단 기각이라는 결론뿐이 아니었다. 결과를 발표한 시간 역시 입도마에 올랐다. 서류 검토로만 진행된 심사가 굳이 새벽 2시까지 넘길 이유가 있었느냐는 지 -
[서초동 야단법석] 다른 남자 정자로 아내가 낳은 아이… 내 자식 맞나요?
사회 사회일반 2019.10.26 14:09:20무정자증인 남성 A씨는 지난 1985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정자를 제공받아 1993년 인공시술로 첫째를 낳았습니다. 4년 뒤인 1997년에는 둘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유돼 둘째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두 자녀가 자신의 친자식이라며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났을 때 둘째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때 -
[서초동 야단법석]검찰 영장청구·소환조사 몽땅 비공개 되나…수사 전 과정 ‘깜깜이’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19.10.26 10:00:00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관계자들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소환조사 관련 사실을 전면 비공개하는 법령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애초에 공개소환에 의한 피의자 인격권·초상권 침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방안이지만 앞으로는 피의자들의 검찰 조사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법무부는 소환조사뿐 아니라 수사 착수부터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 전 단계에 걸쳐서 오보가 나온 -
[서초동 야단법석] '강요 피해자' 아닌데 자유 얻은 신동빈... 대법원 '재벌 봐주기'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19.10.19 09:00:43“기자 분이시죠? 법원이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법정에 홀로 나온 한 60대 여성이 자신의 상고심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며 기자를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너무 어려운 주제라 딱히 입을 떼지 못했다. 고개를 돌리니 이번엔 한 무리의 양복 신사들이 우르르 법정에서 쏟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선고를 참관한 뒤 나오는 롯데그룹 임직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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