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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세월호 특수단 전격 출범…'마지막' 수사 될 수 있을까
사회 사회일반 2019.11.09 09:00:00“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미진한 부분은 다 훑어서 더 이상 한이 없도록 매듭짓는 게 목적” (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 검찰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직후 이어진 검찰 수사들과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외압이 존재하는 등 진상규명이 의도적으로 방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것 -
[서초동 야단법석] MB보다 조국 동생을 더 고민한 영장판사들
사회 사회일반 2019.11.02 11:00:44# 한글날 공휴일이었던 지난 10월9일 새벽 2시23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들려온 한 작은 소식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을 피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구설에 오른 건 비단 기각이라는 결론뿐이 아니었다. 결과를 발표한 시간 역시 입도마에 올랐다. 서류 검토로만 진행된 심사가 굳이 새벽 2시까지 넘길 이유가 있었느냐는 지 -
[서초동 야단법석] 다른 남자 정자로 아내가 낳은 아이… 내 자식 맞나요?
사회 사회일반 2019.10.26 14:09:20무정자증인 남성 A씨는 지난 1985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정자를 제공받아 1993년 인공시술로 첫째를 낳았습니다. 4년 뒤인 1997년에는 둘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유돼 둘째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두 자녀가 자신의 친자식이라며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났을 때 둘째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때 -
[서초동 야단법석]검찰 영장청구·소환조사 몽땅 비공개 되나…수사 전 과정 ‘깜깜이’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19.10.26 10:00:00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관계자들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소환조사 관련 사실을 전면 비공개하는 법령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애초에 공개소환에 의한 피의자 인격권·초상권 침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방안이지만 앞으로는 피의자들의 검찰 조사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법무부는 소환조사뿐 아니라 수사 착수부터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 전 단계에 걸쳐서 오보가 나온 -
[서초동 야단법석] '강요 피해자' 아닌데 자유 얻은 신동빈... 대법원 '재벌 봐주기'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19.10.19 09:00:43“기자 분이시죠? 법원이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법정에 홀로 나온 한 60대 여성이 자신의 상고심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며 기자를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너무 어려운 주제라 딱히 입을 떼지 못했다. 고개를 돌리니 이번엔 한 무리의 양복 신사들이 우르르 법정에서 쏟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선고를 참관한 뒤 나오는 롯데그룹 임직원들이었다. -
[서초동 야단법석]조국 ‘특수부 폐지’, 가족수사와 무관?…역대 발언 살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19.10.12 14:00:00“(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방침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2018년1월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 내겠습니다”(2019년10월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위의 두 문장은 -
[서초동 야단법석] 정경심의 '2시간 40분'과 피의자 신문조서
사회 사회일반 2019.10.12 09:00:00약 15시간 중 2시간 40분. 지난 5일 검찰에 두번째로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제로 조사를 받은 데 할애한 시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1차 소환 때 날인하지 않은 조서를 열람했고, 오후 7시부터 자정께까지는 2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했다. 조사는 하루 종일 진행됐으나, 이중 12시간 가량을 조서 열람에 할애한 셈이다. 이 사실이 -
[서초동 야단법석] '황제소환' 曺부인 공개소환 대상 아니다? 공보준칙·과거사례 살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19.10.05 09:00:00“정경심 교수가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소환일정이나 소환방식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일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에 앞서 기자단에 설명한 내용이다. 검찰은 정씨가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이튿날 정씨를 청사 1층 정문이 아닌 주차장에서 조사실로 올려보내는 방식으 -
[서초동 야단법석]인륜 대 외압...曺 통화 두고 靑·檢 갈등 최고조
사회 사회일반 2019.09.28 14:00:00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나온 검사에게 전화상으로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장관이 아닌 남편으로서 부탁한 것”이라며 ‘인륜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인사권자의 외압 행사’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기정 정무수석 또한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며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27일 오전 조 장관 -
[서초동 야단법석] 법도 없이 고법부장 폐지 강행… '대법원장의 위법'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19.09.28 09:00:09“법관은 승진이나 중요 보직 또는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승진 등을 바라보고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법관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좋은 재판’을 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관을 승진에 길들이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는 반드시, 완전히 폐지돼야 하고 저는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 -
[서초동 야단법석]대통령급 행보…'검사와의 대화'로 전국 순회나선 曺법무
사회 사회일반 2019.09.21 09:00:00검찰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을 찾아 평검사와 ‘면대면 대화’에 나섰다. 일명 ‘검사와의 대화’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발걸음이다. 일개 부처 장관의 행보가 대통령에 비견될 정도로 두드러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 장관은 20일 첫 방문 검찰청으로 경기 의정부지검을 골랐다. 검찰개혁의 핵심 타깃인 특수부가 없고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수사 놓고 검찰에서 내홍이?… “작전명: 나사못을 조여라”
사회 사회일반 2019.09.14 13:47:04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끝이 수사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 장관과 여당은 연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한다며 반발하고 검찰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앞두고 배우자가 검찰에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조 장관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행보가 ‘끼워 -
[서초동 야단법석] 10년차 로스쿨 갈등, 조국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사회 사회일반 2019.09.14 11:00:00대한민국 법조인 선발 창구였던 사법시험 제도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10여 년이 흘렀고 올해까지 8번의 변호사시험을 치렀다.법무부는 2015년 사시 폐지 4년 유예 근거로 국민의 85%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였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에서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표 검찰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사회 사회일반 2019.09.13 16:00:00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는 동시에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듯 조 장관은 취임 직후 1·2호 지시를 통해 검찰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 강화를 꺼내 들며 검찰개혁을 위한 정지(整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오랜 기간 연구주제로 삼아왔다. 2005년 논문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에는 조 -
[서초동 야단법석]조국에 '뼈아픈 실수' 안긴 장손, 무엇을 도모했나
사회 사회일반 2019.09.13 13:15:41“지금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렇게(일가족이 전액 출자한 펀드) 됐다는 말씀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난감합니다. (...)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실제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이 펀드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제 처의 경우도 이게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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